<와글와글NET세상> A급 교도소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11.24 06:25:09
  • 호수 1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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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있는 소망교도소 어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A급 교도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최근 이감된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 ‘소망교도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개소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교도관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400명

소망교도소는 운영 예산의 9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정원 400명에 결원이 발생하면 타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일반 교정시설보다 처우가 좋아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전해진다.

소망교도소 시설 역시 조명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8월부터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내년 11월 출소 전까지 이곳에서 복역할 예정이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55개 교정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로, 정원은 400명 규모다.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10년 기독교 재단 아가페가 정부 위탁을 받아 비영리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소망교도소의 좋은 조건 때문에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이곳으로 이감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결원이 발생해야 입소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공안·조직폭력·마약 사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기 7년 이하의 수형자 가운데 잔여형기가 1년 이상 남고 전과 2범 이하인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이어야 하고 면접 절차도 통과해야 한다.

소망교도소는 다른 교도소와 달리 수형 번호 대신 이름을 불러준다. 또한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직원과 수용자가 공동 식당에서 매일 같은 메뉴로 식사한다. 모든 수형자와 직원이 함께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도 진행된다.

“교도소 맞아?” 일반 교정시설보다 인기↑
관심 집중…고기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도

교화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에도 차이가 있다. 성격유형검사(MBTI), 우울척도검사(BDI)를 비롯해 인문학, 음악·미술, 영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일반 교도소에선 보기 힘든 바리스타 과정도 마련돼있다.

환경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반 교도소의 수용률이 105.8%인 반면, 소망교도소는 98%였다. 1인당 수용면적도 2.58㎡인 일반 교도소보다 넓은 3.98㎡로 집계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지난 5월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사설 교도소? 당장 없애라!’<chin****> ‘범죄자도 차별하냐? 다른 죄수와 똑같이 해라’<24jk****> ‘죄 지어도 돈만 있으면 휴양지구나’<k1sj****> ‘아시아 최초로 민간 교도소가 한국에 있다고? 당장 폐쇄해라. 왜 죄인을 차별하나 저곳에 들어가기 위해 교도관이 자기가 힘을 썼다고 3000만원을 요구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겠냐?’<kdu9****>

운영 예산 90% 국가 지원
1인당 수용면적 ‘3.98㎡’

‘범죄자들이 호화생활 하는 곳이네’<sori****> ‘교도소를 민간이, 그것도 교회가 운영한다는 거 자체가 어처구니없네’<dndu****> ‘국가 지원 90%? 이 정도면 민간 운영이 아니라 국가 운영 수준 아니냐?’<maxm****> ‘결국 다 세금 아니야?’<reol****>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지. 그동안 돈 받은 것들 전수조사하고, 일반 교도소와 형평성 맞게 운영해라’<km27****>

‘민영 교도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jjjj****> ‘범죄자도 대접 받네’<occ2****> ‘죄 짓고 반성하라고 보낸 곳에서. 지들끼리 무슨 캠프 간 것 마냥 즐기고들 있으니…’<kds8****> ‘교도소도 면접을 보고 들어가다니 기가 찰 노릇이네’<esun****>

바꾸어 말하면 스스로 “나는 굉장히 편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k263****>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는데…돈 있고, 백 있고, 기독교 믿으면 특별하게?’<wjdg****> ‘거기 들어가려고 줄 서 있어 면접 보고 들어간다니…이건 뭐 죄를 짓고 서로 교도소 가려고 환장하겠네?’<sdwa****> ‘저러니 범죄 저지르고 교도소 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지’<aydw****>

김호중은 왜?

‘술은 안 주냐?’<njav****> ‘돈 많은 사람들은 감옥도 오성급으로 가네’<kkii****> ‘지긋지긋한 범죄자 인권’<seon****> ‘대한민국은 삼청교육대 같은 교정시설이 필요합니다’<smjs****> ‘교도소가 편하면 그게 형벌인가?’<eros****> ‘죄수들도 돈으로 나누어 죗값 받게 하는 것이 맞는 지 묻고 싶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죗값을 치르고 있는 지 의문이다. 물론 사회에서보다는 불편하겠지만…죄수들에게 돈 쓰느니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청소년·어르신들을 돕자’<bany****>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호중 소망교도소 거래?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이감을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소망교도소 교도관의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를 상대로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자신이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 과정에 힘을 썼다며,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꼈고 이를 다른 교도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전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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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유튜버 데뷔 진짜 이유

문재인 유튜버 데뷔 진짜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잊히고 싶다던 사람의 행보는 절대 아니지 않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국민 행보를 시작했다. 전임 대통령과 달리 퇴임 후에도 활발한 활동으로 입길에 오르더니 최근에는 그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앞둔 시점에 남긴 “잊히고 싶다”는 말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보수 정당은 문 전 대통령의 말을 ‘허언’이라고 치부하는 중이고 진보 세력에서도 “좀 너무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행보라고 하기엔 과하다는 지적이다. 의도 없어도 정치 행보로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30일 불교계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퇴임을 40일 정도 남긴 시점이었다. 앞서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은 일절 하고 싶지 않다”며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SNS를 시작했다. 책을 추천하거나 시국과 관련해 발언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행사에 참석해 직접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적도 있다. 선거 때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에게서는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다. 문 전 대통령의 행보는 매번 입길에 올랐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다. 백번 양보해서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말했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의 언행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에게도 얘깃거리가 되곤 했다. 그런 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유튜버로 깜짝 변신했다. 전직 대통령이 유튜버로 데뷔한 사례 역시 역대 최초다. 무엇보다 영상 제작을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겸손방송국’이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해석이 줄을 잇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 친명 측서 민감하게 반응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에 게재된 ‘EP. 1 시인이 된 아이들과 첫 여름, 완주’ 영상에 출연했다. 채널명인 평산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무는 경남 양산에서 운영 중인 서점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평산책방’ 계정에 45초 남짓의 영상을 올려 유튜버로서의 출발을 알린 바 있다. 영상은 문 전 대통령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대담 형식으로 구성됐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책방의 ‘책방지기’로 소개됐다. 첫 번째 추천작은 시집 <이제는 집으로 간다>였다. 소년보호 사건 재판에서 보호위탁 처분을 받은 경남 청소년위탁센터의 청소년 76명이 작성한 시를 엮어 만든 책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느냐, 안 그러면 계속 빗나간 생활을 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애들은 들어주기만 해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집의 표제시인 ‘가만히’를 가장 기억에 남는 시로 꼽았다. 두 번째 책으로는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등이 엮은 <네 곁에 있어줄게>를 추천했다. 청소년회복센터 교사, 자원봉사자 등이 소년재판과 소년사건 현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담은 책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평산책방이 직접 출판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출판할 수 있었다”면서 “책이 많이 팔려서 아이들에게 인세(저작권 사용료)를 나눠주고 아이들이 ‘시집도 냈고 인세도 받았다’는 자긍심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유튜버 데뷔는 정치권을 흔들었다. SNS 글, 직접 발언 등으로 메시지를 던진 적은 있지만 고정 출연을 명목으로 한 주기적인 방송 활동은 그 영향력에 있어서 결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문 전 대통령의 행보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명(친 이재명)계’ 쪽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뜬금없이 갑자기 왜? 실제 유튜브 영상은 물론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등에는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잊혀지고 싶다고 했으면 조용히 있어달라’ ‘왜 대통령이 순방길에 나선 시점에 유튜브를 하나’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영상 제작을 맡은 김씨와의 연관성을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연결 짓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전쟁이 본격화할 즈음에 ‘친문(친 문재인)’ 세력을 규합해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로 비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민주당 지지층이 친명과 친문(친 문재인)으로 갈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정 대표는 임기 초부터 이 대통령이 주목받아야 할 시기마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도 정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를 취지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값을 1인1표로 하겠다는 내용을 두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전 당원 여론조사를 밀어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당 대표 선거에서 ‘당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정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연임을 노리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문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힘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대표적인 친문 스피커로 불리는 김어준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온라인 게시판에 자주 글을 남겼다. 당 대표 취임 후에는 “사법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 글을 남기기도 했다. 공천 전쟁 친문 결집? 지난 6일 제주도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워크숍 강연에선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정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타나면서 지방선거가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한편으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훼손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임기 내내 4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점, 퇴임 후의 행보가 지지세를 깎아 먹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지난해 총선 때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 활동을 펼쳤다. 당시 그는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라며 윤석열정부를 연일 공격했다. 국민의힘이 “최악의 정부는 문재인 정부”라고 정면 반박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선거 전면에 등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폭망’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부·울·경 일대를 돌며 민주당 후보 11명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9명이 낙선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문재인 책임론’이 불거졌다. 문 전 대통령의 등장이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보수층에서 ‘문 전 대통령 덕분에 보수가 결집했다’는 조롱이 나올 정도였다. 지난해 총선 유세 ‘폭망’ 조국 사면으로 민심 악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상태였다. 조 대표가 받은 형량은 2년으로 만기 출소는 내년 2월로 예정돼있었다. 그런 그를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조 대표 사면 요구는 이정부의 임기 초반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처음 정치권에서 조 대표의 사면 이슈가 흘러나왔을 당시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역대 정부에서 임기 초에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점, 조 대표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인 점 등이 근거로 떠올랐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대학 입시에 민감한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 논란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다.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크게 흔들린 시점도 조국 사태였고, 결정적으로 윤정부의 탄생에 단초가 됐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사면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류가 변했다. ‘조국에게는 마음의 빚이 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생각이 사면 요구로 나타나면서 조 대표의 사면을 지지하는 쪽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 임기 때에도 못 한 일을 왜 현 정부에 해달라고 하느냐’는 의견이 분출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 부담 주지 말라는 의견도 빗발쳤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조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이겼다’ ‘친문 살아 있다’는 등의 말이 나왔다. 후폭풍은 거셌다. 60%대를 견고하게 유지하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주저앉았다. 공정 이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 2030세대가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 영향력은 두고 봐야 문 전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평산책방’ 계정에 올라오는 영상 중 ‘평산책방 TV’라는 코너에 고정 출연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이 내놓는 발언, 추천하는 책, 출연자 등이 하나하나 입방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가 될까, ‘서포터’가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