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익숙하지 않은 사랑 방식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다자 연애를 지칭하는 폴리아모리가 다양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에서 소재로 사용되면서 직접 삶에 투영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못하다. 이들의 사랑 방식을 불륜, 양다리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상이 변모하는 만큼 폴리아모리스트들을 위한 제도의 변화가 조만간 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랑 방식인 폴리아모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폴리아모리는 일대 다수 혹은 다수 대 다수의 연애 방식을 뜻한다. 폴리아모리는 모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시선은 냉담하다. 한국 맞아? 폴리아모리는 ‘많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폴리(poly)’와 사랑을 뜻하는 라틴어 ‘아모르(amor)’의 합성어다. 폴리아모리스트, 또는 다자연애자는 한번에 사랑하는 사람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 폴리아모리스트들은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이유로 된다고 한다. 이들은 가족이나 일부일처제 같은 것들은 사랑의 가변성을 제도의 불변성으로 억압해 놓은 결과물로 인식하고, 움직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수년 전 쓰러진 이후 의식을 찾지 못했기에 ‘언젠가’라고는 생각했지만 ‘지금’이 될 줄은 몰랐다. 유족은 고인이 입소해있던 요양병원의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그날, 요양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구에서 학원 강사 일을 하던 송경희씨가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진 건 2021년 12월8일. 당시 경희씨는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약을 먹었는데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었다. 당시 38세였던 경희씨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간호사가…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2~3번의 수술을 받은 이후 경희씨는 재활병원에서 2년을 지내다 요양병원에 입소했다. 지주막하출혈로 뇌가 손상돼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사망 전 마지막으로 머물던 대구의 C 요양병원에 입소한 시기는 지난해 4월이다. 경희씨의 어머니가 막내딸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를 원해 집 근처로 정했다. 유족에 따르면 경희씨의 상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의식이 돌아올 기미는 없었지만 죽음이 임박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희씨는 지난 6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제폭탄을 들고 위협 행위를 벌인 30대가 공중협박죄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5월2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부탄가스와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폭탄을 제작한 뒤 불을 붙일 듯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40분간 주변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고지해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를 가진 점, 폭탄 제작 방식이 조악해 실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됐다”며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논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던 퍼스트레이디가 결국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의혹으로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 됐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인 20일 동안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보다 힘이 세던 V0이 몰락한 셈이다. 주요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등으로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래 경호처장이었다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임명됐다. 군 안팎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 전 장관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자신만의 라인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말을 잘 따를만한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그가 경호처장일 때부터 실행된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용현파’로 만들어야 했다. 실제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을 포함해 핵심 간부들은 김 전 장관에게 ‘충성’했다. 사실상 ‘김용현 사조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측근 아성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는 과장인 김모(육사 56기) 대령, 전임자 수도권 기갑여단 이모(육사 54기) 준장,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 전임자 수도권 사령부급 행정팀장인 권모(육사 59기) 대령(진·현재 지상작전사령부 근무), 장군인사팀장인 김모(육사 59기) 대령(진), 스마트인재관리담당인 강모(육사 59기) 대령(진) 등이다. 이들 모두 12·3 내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국방부 직원들의 비판이다. 과장 김 대령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V0’가 구속되면서 김건희 특검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일부 혐의에 관해 재판부 설득에도 성공했다. 일단 수사의 첫 단추는 잘 끼운 셈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수사해야 하는 의혹만 16개다. 김건희씨의 최측근들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면서 특검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은 여전하다. “신병 확보에 성공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관계자의 말이다. 김건희씨 구속에 성공한 건 특검팀의 첫 성과다. 김씨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이 결정타였다. 특검팀은 김씨의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씨 등 여러 의혹에 거미줄처럼 엮여 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 우려 왜? 서울중앙지법 정재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8분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7일 김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명씨 공천 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륜 성지 국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태국이 전 세계 국가 중 불륜 비율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상위 20위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7일(현지시각) 태국 <카오소드> 등 외신은 덴마크 성인 플랫폼 <베드바이블>, 미국 투자 전문 매체 <인사이더몽키>가 함께 진행한 나라별 불륜 비율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보도했다. 이 결과 태국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위 덴마크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응답자 중 51%가 불륜을 인정했다. 2위 국가인 덴마크(46%)보다 5%p나 높다. 이번 조사에서 상위 20개국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 차지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이 유일했다. 이어 ▲독일(45%) ▲이탈리아(45%) ▲프랑스(43%) ▲노르웨이(41%) ▲벨기에(40%) ▲스페인(39%) ▲핀란드(36%) ▲영국(36%) ▲캐나다(36%) ▲그리스(36%) ▲룩셈부르크(36%) ▲오스트리아(35%) ▲브라질(35%) ▲아이슬란드(35%) ▲네덜란드(35%) ▲포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금품갈취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폭력조직 ‘신남부동파’ 조직원 3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남부동파’ 조직원 총 3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두목 A(45)씨를 포함한 9명은 구속됐으며, 도주 중인 5명은 지명수배됐다. 해외 체류 중인 2명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가 내려졌다. 신남부동파는 1980년대 영등포에서 활동하던 ‘남부동파’ 잔존 세력이 모태다. 2000년대 초 두목 검거 등으로 조직이 약화됐으나, 당시 막내급 조직원이었던 A씨가 적극적으로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며 세력을 다시 확장했다. A씨는 무직이나 일용직 상태였던 10~30대 지역 선후배들에게 “싸움만 잘하면 자격이 있다”며 조직 가입을 권유했고, 교도소에 수감된 조직원에게 신규 인원을 물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강서구 일대의 불법 직업소개소(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20~150만원을 갈취해 총 1억원가량을 챙긴 것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인천 강화군의 개 번식장에서 일명 ‘가축 성병’이라 불리는 ‘브루셀라병’이 집단 발생하며 비상등이 켜졌다. 감염된 개들이 펫숍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추적은 더딘 상황이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오늘도 펫숍들은 영업 중이다. <일요시사>의 취재에 따르면 브루셀라병이 발견된 것은 동물권 단체들이 강화군 소재 한 번식장의 개들을 구조하면서다. 해당 번식장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체 분리 없이 무분별한 교배를 시켜 번식하던 곳으로, 제보를 받은 동물권 단체들이 현장을 적발했다. 확산 비상 적발 당시 번식장 내부는 열악한 위생 상태와 부실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한 구조자는 “암수 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무분별한 교배가 있었고, 축산 부산물과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났다”며 “핏물이 묻은 분쇄용 기계와 금속 도구까지 발견됐다”고 말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힘을 모아 이곳에서 약 300마리의 번식견들을 구조했다. 구조 직후 300마리의 개들은 여러 동물보호 단체로 분산돼 이동됐다. 이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은 초기 배정된 30마리와 추가로 옮겨온 개들을 포함해 총 51마리를 보호하게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 900여단(현 100여단)장을 맡았던 박모 제2군단 부군단장(준장)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직권남용·폭행 혐의를 받았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불기소됐다. 군 안팎에서는 군검찰이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하지 않았던 박 준장에 대해 보복성으로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군정보사령부는 내홍에 시달렸다. 블랙 요원 명단 유출에 사령관과 여단장 간 갈등까지 ‘점입가경’이었다. 주인공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당시 900여단(현 100여단)장이던 박모 제2군단 부군단장(준장)이다. 박 준장은 문 전 사령관은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를 고소했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박 준장만 홀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왜 싸웠나 문 전 사령관과 박 준장은 지난해 초 대북 기획 공작 추진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박 준장이 관리하는 서울 충정로의 정보사 비밀 사무실(안가)을 정보사(정보병과) 출신으로 구성된 예비역 민간단체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가 최소 월 1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 전 사령관이 뒤늦게 알게 된 게 시작이다. 문 전 사령관은 박 준장에게 “무단 사용이라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전격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 수감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약 4시간25분 동안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당일 자정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해온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주장이 법원에서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특검팀은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여사는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독거실에 수감됐으며,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 40여일 만에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무속인 건진법사와 통일교를 매개로 한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구속 결정에는 ‘나토(NATO) 목걸이’로 불린 반클리프 앤 아펠 진품 목걸이가 핵심 증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여러 비선 실세가 있었다. ‘V0’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들에게는 ‘무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기일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로 일면식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명씨와 전씨는 김건희씨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만이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알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김건희 일가를 잘 아는 이들은 위의 인물들이 각자의 존재를 인지해 왔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비선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출범하자 기웃기웃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달았다. 지난 2021년 TV 토론회 당시 그의 손바닥에서 ‘王’ 자가 세 차례 포착됐다. 이는 김씨의 무속 의혹과 겹치면서 지지율 폭락을 가져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전씨가 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 신분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번 심리는 김 여사가 받는 각종 의혹에 대한 신병 확보의 적절성을 놓고 특검과 김 여사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 개입, 건진법사와 연계한 통일교 측의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고 수사에 대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 등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이름·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 규모,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해 신상 공개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공개가 5일간 유예되지만, 장재원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재원은 지난달 29일 정오 무렵 괴정동 거리에서 전 연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달 5일 퇴원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그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사건 발생 3~4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으며, 피해자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A씨 명의로 빌린 것이 갈등의 발단이었다. 범행 당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찰이 11일 주식 차명 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산하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 네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초반에는 보좌진이 “의원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진입을 제지했으나, 변호사가 도착한 뒤 11시14분께부터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변호사·회계사 자격 보유 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후 지난 8~9일 고발인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와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가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모씨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 주문을 넣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계좌에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섰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 집행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과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드러누운 법꾸라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판 청탁 의혹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 의혹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키맨’이라 불리는 여러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죽었다.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고에 의문이 있다면 수사 등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치는 일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드러나기도 한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년 대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강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이 늘어났다. 최근 충남 금산군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망 사고의 원인을 두고 유족과 공무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안팎에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사라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대원 100여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4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대전의 한 중학교를 같이 나온 동창 사이였다. 일행 5명 가운데 1명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4명이 세찬 물살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금산군이 물놀이 위험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물살이 강해 입수가 금지돼 있었다고 한다. 금산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 가장자리는 수심이 무릎 높이 정도로 얕지만 조금만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남편 성기 절단 사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외도를 의심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긴급 체포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1일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30대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박상훈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현장에 있던 사위 B씨는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해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도 의심 아내·사위 카페서 중요 부위 잘라 장모와 사위는 C씨가 머물고 있던 카페에 들어가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혼자 술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앞서 1심에서 차씨는 사망과 상해 등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로 인정하는 ‘실체적 경합’이 적용돼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선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고, 해당 죄목의 법정 상한인 금고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차씨가 피해자, 유족 일부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보험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