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충식씨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김충식씨는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내연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00년대 초반 ‘성우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예비역 장성 인맥이 커넥션이 된 셈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가족과 일본에서 수년간 거주했다. 그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일본을 찾은 건 24년 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린 김충식씨는 ‘성우회’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을 알고 나서 그의 일본 활동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다. 기막힌 인연 노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 엘리트들과는 달랐다. 유럽이나 미국 유학길이 아닌 ‘일본’을 고집했다. 진급 야망이 컸던 노 전 사령관은 1990년대 소령 때부터 ‘성우회’에 눈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성우회 핵심 멤버였던 정보사 OB들을 통해 첫 번째 연결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성우회는 회원 중 극우 성향 국회의원들을 배출했을 정도로 정치권에 입김이 강했다. 주로 국방 정책 현안을 논의하지만 예비군의 안보 교육 등을 맡기도 했다. 이 단체의 예비역 장성들과 친분을 유지한 인물이 김충식씨다. 김충식씨는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MBC 자막 보도 논란이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일,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확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외교부와 MBC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째인 지난 2일과 전날까지도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지난달 18일 직권 강제조정에 나서며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조정문에서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 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구 도심 유원지인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은 채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허술한 총기·실탄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역 장교가 소속 부대에서 K-2 소총과 실탄을 들고 38km 떨어진 현장까지 이동했지만, 군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29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못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쓰러져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머리 쪽 총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군용 K-2 소총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유서도 발견했다. 수사는 군사경찰이 일차적으로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군사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면 형사기동대가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관련 범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실을 경찰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군 내부 조사가 선행되고 있지만, 사망 원인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경찰 수사가 불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신림8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지역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칼부림 사건으로 3명의 남성이 사망했으며,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경 “4명이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40대 남성 A씨가 다른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 2명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앞서 피의자가 주변과의 갈등을 빚었던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건으로 주민들은 사건 발생 후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인근 상가 업주는 “동네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 손님들도 무서워한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주민은 “치안 사각지대가 많은데,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문가들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잇따르는 강력범죄가 생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범죄심리학자 교수는 “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국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월 불법 여론조사가 동원된 가운데, 후보로 나섰던 모 신협 이사장 A씨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는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 남부권 신협지점 이사장 A씨가 여론조사를 동원했다고 고백하자 중앙회가 고발을 취하하면서 유착 관계 의혹까지 제기됐다. 신용협동조합은 전국에 약 800개의 점포로 운영되고 있고, 각 점포의 이사장들만이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오는 12월 치러질 신협중앙회장 선거에 예비후보 A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 드러났고, 지난 7월 말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신협 이사장들은 “A씨와 신협중앙회 측이 1위를 제외한 2위부터는 단일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유권자에게 답변 요청 통상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여론조사와 단일화는 흔한 일이지만, 신협중앙회 선거에선 비리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신협 조합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수장들이 입을 맞추고 중앙회장을 몰아준다면, 신협의 지분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신협 이사장들은 대전 둔산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중앙회가 수사를 무마했다는 점을 두고, 그동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967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최근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약 1.7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내 카드업계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금융사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올해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태와 맞물려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과정에서 특정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지난 1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코드와 5종의 웹셀이 발견돼 즉시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 또 같은 달 31일에는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도 추가로 확인됐다. 롯데카드는 데이터 유출 규모를 약 1.7GB로 추산했으나, 현재까지 고객 개인정보나 결제 정보가 실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서 외부 해커의 침투 흔적이 발견돼 조사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부 조사기관과 추가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즉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최근 정부가 시작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서 방사선사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콜 당직’을 받고 병원에 출근하는 인력에게 당직비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방사선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업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되고,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명백한 차별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전공의 수련 여건을 개선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혁의 두 번째 단계로,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을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응급·중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차 병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간 큰 해킹범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조직의 총책급 전모씨가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신사 침입 전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는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국은 입대 직후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이 빠져나갈 뻔했다.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전씨 등은 비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이번 논란은 전날(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싸이와 함께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해온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항불안제)와 스틸녹스(수면제)를 처방받아왔으며, 약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환자 본인 외에는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이 높아 관리가 더 까다로운 영역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년 2월)에는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와 대리 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 양궁의 금자탑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박성수 인천 계양구청 양궁팀 감독이 27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5세.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충북 청주의 한 숙소에서 머물던 박 감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올림픽 제패 기념 제42회 회장기 대학 실업대회에서 팀을 지도하기 위해 청주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감독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 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 양궁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한국 양궁사의 큰 족적을 남겼다. 당시 남자 개인전에서 은메달, 단체전에선 금메달을 거머쥐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이후 지도자로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한국 양궁이 세계에서 맹활약을 펼칠 때마다 선수들의 곁을 듬직하게 지켜왔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선 남자 대표팀 코치로 오진혁(현대제철 코치)의 남자 개인전 금메달 획득에 큰 역할을 했다. 당시 그는 결승전 사대 뒤로 오진혁의 화살을 한 발씩 지도하며 한국 양궁 사상 첫 올림픽 남자 개인전 금메달 획득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선 남자 대표팀 감독으로 한국 양궁의 남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해외 일 경험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운영기관이 정식 공고 전에 ‘사전 모집’을 진행해 내정자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년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미 누군가 꿰차고 앉은 사실도 모른 채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청년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해외 일 경험 지원사업(WELL·Work Experience Learning Ladder)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인공)이 주관하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한 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해외 기업에서 일정 기간 직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귀국 후 국내외 취업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취업 발판 사업 구조는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면 산인공이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운영 지원금을 받는다. 해외 기업과 협약을 맺어 직무 자리를 확보하고, 참가자 모집부터 교육·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운영기관 대상으로는 다양한 기관이 있지만, 대체로 대학교가 선정된다. 대학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실무의 상당 부분은 민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법률시장의 판도를 바꾼 방식이 있다. 바로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이다. 2~3년 전에 나타난 네트워크 법무법인 중 일부는 10대 로펌의 매출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 단체에서는 네트워크 법무법인이 법률시장을 오히려 어지럽힌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들을 제재할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변호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이다. 해당 법무법인들은 전국적으로 분사무소를 두면서 고객들이 쉽게 법무법인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취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이런 전략이 법률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턱 낮춰 최근 변호사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이다.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은 하나의 법무법인이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영업하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법무법인 YK와 대륜, 로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무법인들은 적극적인 광고 마케팅을 펼쳐 사건을 대량으로 수임하면서 최근 2~3년 사이 빠른 속도로 매출을 늘렸다.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은 소비자들의 접근이 불투명한 법률시장에서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권 성향을 불문하고 각 정부에서 중용돼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던 한덕수(76)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유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자 가운데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방조범은 정범(범죄를 실행한 자)의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한 경우 성립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이라며 “이런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모은 돈이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이야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첫 손해배상이 인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다. 심지어 예정인 건도 있다. 하지만 범죄수익 환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국고로 환수될지,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액으로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향한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손해배상은 그중 가장 많은 시민이 청구했다. 약 1만명이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 등에서 수사한 이후 범죄수익이 환수되면 이들이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건희도 공동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소송이 제기됐다. 불법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18일 제기했다. 김 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드론사는 합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어떤 훈련이나 작전을 진행할 때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서 김 의장은 배제됐다. 군 지휘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작전은 사실상 대북 작전이다. 사전에 공작 플랜을 짜야 한다. 군 정보본부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의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가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실상 ‘북풍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사가 알았다면 상급 기관인 국방정보본부가 알았어야 한다. 다만 특검팀은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계획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초 계획·실행 특검팀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여름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드론사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과연 관계자는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를 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교사에 들이댄 고교생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20대 여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왜 보냈나 전북교사노조·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 한 고등학교 A 교사는 지난달 학생과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익명의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에는 성기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이 담겼다. 이 메시지는 캡처할 수 없도록 설정됐고, 열람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는 옵션이 적용돼있었다. 기존에 촬영된 사진으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누군가 직접 자기 성기를 찍어 A 교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됐다. 메시지를 확인한 A 교사는 충격을 받았으나,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학생들로부터 해당 사건을 알고 있다는 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부산에서 근무 중이던 여경 5명이 싸이 콘서트 ‘흠뻑쇼’ 무단 관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5일부터 이틀 간 부산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 안전 관리를 위해 근무 중이던 여경들이 무단으로 관람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지난 21일, <KNN>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흠뻑쇼를 무단으로 관람한 여경 5명에 대해 감찰에 들어갔다. 매체는 “5만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컸던 만큼 구청과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인력 지원까지 더해졌다”며 “지원 근무를 나갔던 경찰이 공연장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공연을 관람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은) 교통 근무하던 여성 경찰관 5명이었는데 이들은 마치 일반 관람객인 것처럼 근무복 위에 바람막이를 입고 공연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이들은 입장객들에게만 배부되는 팔찌가 손목에 둘러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공연 관계자로부터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최고기온이 35도가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있는데 이날 근무복 위에 바람막이까지 입은 것은 경찰 신분임을 속이기 위한 게 아니었겠냐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박에 24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는 제주도의 한 펜션 위생 상태가 도마에 올랐다. 휴가 극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숙박비 치고는 저렴하지 않은 데다 곰팡이가 피어 있는 복도, 먼지가 가득한 창틀, 주방의 지저분한 식기 상태가 도를 넘었다는 불편글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되면서부터다. 20일, 보배드림엔 ‘1박 24만원 제주도 숙소 클라스 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올라왔다. 지난 16일,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인근의 숙소에서 1박을 했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전날까지 3일 동안은 지인들과 좋은 곳에서 자러 그런지 이 곳이 더 더럽고 냄새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펜션 주차장 한켠 화분엔 담배꽁초들이 지저분하게 방치돼있었다. 그는 “숙소 들어가자마자 아주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주차장 담배 꽁초는 아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듬뿍 쌓여 있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관상목이 들어가 있어야 할 화분에 담배꽁초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으며 한쪽엔 불꽃놀이용 폭죽도 세워져 있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인근의 외부에 있는 세탁기를 확인했는데 곰팡이가 붙어 있어 불쾌감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실체 규명에 관한 목소리가 국회·학계·정부에서 커지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 간의 이혼소송에서 ‘신군부의 자금이 SK그룹의 밑바탕이 됐다’고 인정되면서다.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노소영 관장이 재산 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 관장 측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었다. 법안 발의 급물살 이혼소송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1조원 재산 분할 판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학회는 내란 등 국가 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 자금을 취한 범죄자를 사망 등 이유로 기소하지 못해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한형기 전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 1차) 아파트 조합장에 대한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PM(Project Management) 계약 비리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14개 양천구 목동 소재의 A 단지에 한 전 조합장이 PM 계약으로 100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해당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에 따르면, 한 전 조합장은 이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재준위 측에 요구해 왔다. 이를 석연치 않게 여겼던 재준위는 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재준위가 손절하다시피 하자 한 전 조합장은 이후로는 A 단지에 얼굴도 비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PM은 기획부터 인허가, 설계, 시공은 물론 분양, 준공까지 모든 재개발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조합이나 시공사, 설계사, 건설사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수익성 분석이나 위험 요소 대응, 조합원 간 의견 조율, 공사비 절감 전략 등 사업 전반의 총괄 주체로 통한다. 한 전 조합장은 서울 반포동 소재의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