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상 사망’ 육군 대위, 부대서 38km 이동⋯총기 관리 또 도마

소총·실탄 들고 대구 도심까지
제재 전무⋯군 “경위 파악 중”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구 도심 유원지인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은 채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허술한 총기·실탄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역 장교가 소속 부대에서 K-2 소총과 실탄을 들고 38km 떨어진 현장까지 이동했지만, 군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29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못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쓰러져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머리 쪽 총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군용 K-2 소총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유서도 발견했다.

수사는 군사경찰이 일차적으로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군사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면 형사기동대가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관련 범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실을 경찰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군 내부 조사가 선행되고 있지만, 사망 원인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총기 반출 부분은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찍힌 CCTV에는 파란색 바지와 검은 티셔츠 차림의 A 대위가 검은색 가방을 들고 수성못 일대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해당 가방에는 소총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해당 총기가 3사관학교 생도들이 사용하는 훈련용임을 확인했으며, 훈육 장교였던 그가 평소 실탄을 소지하는 보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극단적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소속 부대에서 수성못까지 약 38km 거리를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이동했지만, 군은 전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A 대위가 총기와 실탄을 들고 수성못으로 이동한 뒤 사망하기까지 군으로부터 접수된 검거 지원 또는 이동경로 파악 요청은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어떻게 총기와 실탄을 손에 넣고, 이를 들고 부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달리 말하면 총기 반납이 이뤄지지 않아도 부대 내에서 즉각 확인되거나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군 당국은 “부대별로 관리 지침이 다르다”며 총기 반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관리 체계 전반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과거 유사 사례들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2002년 경기 포천에선 육군 상사가 K1 소총과 실탄을 들고 농협을 털었다가 범행 직후 부대에 총기를 반납해 군·경 합동수사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강원 양양에서 해양경찰 소속 경찰관이 근무지에서 총기와 실탄을 무단 반출한 뒤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6월에도 대구 모 부대 소속 병사가 렌터카에 소총을 두고 내렸다가 사흘 뒤 시민에게 발견되기도 했다.

군과 경찰을 막론하고 총기 관리 체계가 권한 집중과 사후 확인 지연에 취약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육군 부사관 출신의 한 예비역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총기와 탄약은 보통 2인1조 확인, 봉인지 부착, 대장부 기록 등으로 관리된다”며 “겉으로는 ‘이중·삼중 통제’를 강조하지만, 현실은 사람에 의존하는 방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간부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열쇠와 기록, 점검을 한 사람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상호 검증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부대별 지침이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점도 구조적 허점으로 꼽았다.

그는 “부대별 여건이나 임무 성격에 따라 세부 지침이 달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총기 반출이나 보관 과정에서 현장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온라인에서도 인적 관리만으로는 총기 반출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누리꾼은 “총기와 탄창, 탄약 상자에 개별 식별장치를 부착해 반출 즉시 자동경보가 울리도록 하고, 대장부 대신 전자 서명과 이중 인증을 통해 단독 반출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총기 미반납이나 비정상 이동이 발생할 경우 경찰 등 외부 기관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은 어떠냐”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에서도 군 총기 반출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총기 탄약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교육기관에서 간부들을 양성하는 훈육 장교가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영천에서 대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동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총기 관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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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