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일 경험 사업 ‘내정자’ 선발 의혹

공고 전 사전 모집?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해외 일 경험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운영기관이 정식 공고 전에 ‘사전 모집’을 진행해 내정자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년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미 누군가 꿰차고 앉은 사실도 모른 채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청년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해외 일 경험 지원사업(WELL·Work Experience Learning Ladder)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인공)이 주관하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한 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해외 기업에서 일정 기간 직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귀국 후 국내외 취업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취업 발판

사업 구조는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면 산인공이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운영 지원금을 받는다. 해외 기업과 협약을 맺어 직무 자리를 확보하고, 참가자 모집부터 교육·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운영기관 대상으로는 다양한 기관이 있지만, 대체로 대학교가 선정된다.

대학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실무의 상당 부분은 민간 에이전시가 맡는다. 대학은 운영기관으로서 책임을 지되 실제 해외 기업 섭외나 현지 관리 업무는 경험이 많은 민간 에이전시에 맡기는 방식이다. 외형상으로는 대학이 주관하지만, 실무의 상당 부분은 에이전시가 담당하는 형태다. 이들은 청년 관리, 해외 기업 매칭을 맡는다.

이 같은 협업 구조는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된다.


참여 청년 모집 절차는 산인공이 운영하는 월드잡플러스(이하 월드잡) 사이트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공고문에도 이 같은 절차가 명확히 명시돼있다.

2025년도 운영기관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참여 청년은 반드시 월드잡에 게시된 공고에 지원해야 하며, 별도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메일 등을 통한 모집 및 지원 절대 불가’라고 규정돼있다. 이는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일부 운영기관이 정식 공고 이전에 이미 사전 모집을 통해 내정자를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한 청년은 에이전시로부터 먼저 합격 통보를 받은 뒤 “월드잡에도 지원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제보자는 “운영기관이 에이전시를 통해 미리 선발한 뒤 나중에 월드잡 신청 절차만 거치게 한다”고 증언했다.

실제 에이전시 관계자와 청년이 나눈 카톡 대화방에는 “일 경험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약속이 오갔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라는 안내가 아닌 ‘내정자’를 만든 뒤 뽑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미리 합격자 뽑아 놓고…
월드잡에 형식적으로 지원

이는 공식 절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사업 규정과 달리, 내부적으로 이미 선발자를 정해둔 뒤 형식적으로 지원 절차를 밟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 모집이 있었다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다른 청년들은 월드잡에 공고가 게시된 뒤에야 지원하는데, 특정 인원을 먼저 확보했다면 경쟁 기회 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모집 정원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일부가 사전에 자리를 선점한다면, 정식절차를 따르는 다른 지원자는 영문도 모르고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다.

해외 일 경험 지원사업은 경쟁률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1인당 수백만원의 재정 지원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고, 한 해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

참가자는 2~4개월간 해외 기업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정부는 준비금·체재비·수료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4개월간 근무할 경우 최대 900만원, 프랑스는 600만원, 일본은 50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한 명당 수백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가 자격도 명확히 정해져 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어학 성적도 요구된다. 영어권 국가는 TOEIC 600점, IELTS 5.5 이상, 일본은 JLPT N3 수준이다. 또 최근 3년간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중복 참여가 제한된다.

참가 절차는 ▲월드잡플러스 공고 확인 ▲서류 심사 ▲면접 ▲최종 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합격자는 출국 전 25시간의 직무·소양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지에서 2~4개월간 직무 체험을 수행한다. 귀국 후에는 최대 12개월 동안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취업 연계 지원도 제공된다.

“지원금 받을 수 있다”
에이전시 관계자 약속

이 같은 정식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모집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사업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제보자는 “운영기관이 미리 인원을 확보해두는 건 결국 내정자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식 공고가 뜨기 전에 사람을 뽑고, 이후 월드잡 지원을 형식적으로 받는 방식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지원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문에서도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공고문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 확인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전 모집은 이 조항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일 경험 참가를 준비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이 같은 사전 모집이 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지원자는 어학 시험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대비 등에 수개월을 투자한다. 실제로 한 청년은 ‘TOEIC 시험에만 여러 번 응시해 수십만원을 썼는데,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운영기관이 사전 모집을 시도하는 데에는 구조적 배경도 있다. 대학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인원 달성도(개시율)와 관리 실적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성과가 낮게 평가돼 이후 재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많은 인원을 확보해 연결을 성사시키면 운영 지원금도 늘어나고, 학교 차원에서는 ‘글로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대학들이 정식 공고 이전에라도 인원을 확보하려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 제보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산인공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산인공 해외 일 경험 운영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사전 모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답변을 통해 제제 조치도 예고한 상태다.

짜고 쳤나

이와 관련해 산인공 담당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모집 통로를 통해 합격자를 내는 경우는 사전 모집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모집 정황이 있다고 해도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사전 모집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이 이뤄졌다면 제재위원회 상정 후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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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