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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1.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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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령 택시 사고로 일본인 부부 아기 중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올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고령의 택시 기사가 충돌사고를 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영아가 중상을 입었다. 용산경찰서는 페달 오조작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탑승객이었던 20대 일본인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으며 생후 9개월 된 아기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복용이나 음주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추가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초고령사
- 김준혁 기자
- 2025-11-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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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 인기를 얻은 배우 오영수(81)가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에야 주변에 알렸고, 피고인이 사과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공소 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피해자의 기억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에 대해선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
- 박정원 기자
- 2025-1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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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선전선동죄’ 황교안, 자택서 체포 “내란 없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자택서 체포됐다. 세 번째 시도 만에 수색 및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31일에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게다가 자택 주변을 찾은 지지자들 및 유튜버 등 인파가 몰려 들면서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후 12일 만인 이날, 12‧3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간 황 전 총리는 “내란은 없었다. 수사권 없는 이들이 불법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해 왔다. 하지만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던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총리가 12일에도 영장 집행에 불응하자 특검팀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자택 안으로 진입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 집행으로 황 전 총리와 휴대전화, 노트북, 부정선거 관련 유인물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
- 강주모 기자
- 2025-11-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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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대장동 항소 포기는 공소 취소의 시작” 장동혁 대표 규탄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규탄사를 하고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장 대표는 “항소 포기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죄를 지었으면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근데 자신만이 예외가 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뒤로 가고 있다. 독재가 자라기 위해선 국민이 침묵하는 것”이라며 “독재가 더 자라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법치주의가 사망하지 않도록 일어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5-11-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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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모녀의 생존과 희망 담은 영화 [한란] 언론배급시사회
배우 김민채와 김향기가 12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한란> 언론배급시사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영화 <한란>은 1948년 제주 4·3사건을 배경으로 역사의 비극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린 엄마와 딸의 생존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다. <한란>은 오는 26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11-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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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예결위 전체회의...대장동 항소 포기 질의 이어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라는 질의에 정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 장관은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5-11-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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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대장동 검찰 반발에 정청래 “겁먹은 개가 요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된 검찰 내 반발과 관련해서 “겁먹은 개가 요란히 짖는 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처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5-11-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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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언어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 이 말은 짧은 한 문장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무 행정의 핵심 쟁점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건넨 이 말은 결국 항소 포기로 이어졌다. 정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이 한마디가 지시냐 조언이냐를 둘러싼 논쟁을 불렀지만, 발언의 본질은 언어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다. 논리학에서 “A이면 B다”라는 명제는 전제의 방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A를 고려해 B를 판단하라”는 문장은 결론을 위임하는 형태다. 전자는 명령의 언어고, 후자는 판단의 언어다. 정 장관의 발언은 후자에 가깝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말은 결과를 지시하지 않고, 판단의 책임을 되돌려준 명제다. 이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이다. 명령의 문법이 작동할 때 조직은 위로부터의 지시를 기다리고, 판단의 문법이 작동할 때 조직은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한다. 정 장관의 말은 바로 그 구조적 전환을 시도한 셈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임기 중 제한한다(헌법 제84조). 이는 대통령이 형사적 피의자로서 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1-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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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날씨] 곳곳 ‘영하권 추위’⋯일교차 15도 안팎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춥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11-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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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대장동 항소 포기’···법사위서 여야 격돌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자 위원장석 앞에 모여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 간의 발언과 고성이 40분 정도 오간 끝에 전체회의는 정회됐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5-11-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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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종묘 일대 재개발’ 질의 답변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서울시의 종묘 일대 재개발과 관련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5-1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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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스 덮고 쪽잠’ APEC 동원 경찰 처우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행사에 동원됐던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근무 환경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APEC 정상회의 당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발하는 사진전을 열었다. 공개된 사진엔 경찰관이 근무복을 입은 채 종이 박스를 이불 삼아 쪽잠을 취하거나, 영화관 대형 스크린 앞 바닥에 모포를 깔고 취침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직협은 “경찰청과 경북경찰청, APEC 기획단이 1년간 준비한 세계적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지휘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무 감사를 통한 전수조사와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당한 수당 지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오는 12~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해명에 나섰다. 이날 경찰청 APEC 기획단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생한 현장 근무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다
- 김준혁 기자
- 2025-1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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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숙박플랫폼 소비자 분쟁 “62%가 주요 7개서 발생”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숙박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다발 주요 7개 숙박플랫폼(아고다, 여기어때, 놀유니버스, 네이버,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트립닷컴)의 비중은 6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주요 7개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3881건으로, 올해 들어 전년 상반기 대비 44.0% 급증했다. 주요 플랫폼 중에서 아고다 관련 건수가 37.8%(14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집계). 주요 숙박플랫폼 분쟁과 관련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율은 2024년부터 크게 하락하였으며, 플랫폼별로는 에어비앤비의 합의율이 평균 92.3%로 가장 높고 네이버가 평균 39.1%로 가장 낮았다. 최근 1년간(2024년~2025년 6월) 접수된 주요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2064)을 신청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계약해제로
-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5-11-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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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지식재산 출원 소상공인 “80% 5년 이상 생존”
지식재산(특허,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10개사 중 8개사가 5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출원 소상공인은 10개사 중 5.8개사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분석한 ‘개인발명가의 소상공인 창업, 그리고 IP활동에 따른 생존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특허,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등 877만개사의 지식재산 출원 경험과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2022년 기준)를 발표했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특허, 상표)을 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2018~2022)은 80%로, 미출원 소상공인(58%)보다 22%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3년 생존율(2020~2022)도 86.4%로, 미출원 소상공인(69.3%)에 비해 17.1%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출원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은, 출원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에 비해 5년 생존율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장기 생존율에 더 큰 영향을
-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5-11-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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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고기 섞었잖아” 광장시장 노점 결국 ‘10일 영업정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 유튜버를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노점은 상인회로부터 결국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장시장 상인회는 지난 10일, 내부 회의를 열고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쇼츠 영상에 등장한 노점에 대해 10일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상인회 자체 규정상 최장 수준의 처벌로 “시장 내 다른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상인회 측은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징계 규정을 넘어선 이례적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노점은 유튜버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음에도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11일 오후까지도 조회수 1100만회를 넘어서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광장시장 내 노점 상당수는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무허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음식점과 달리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생 점검이나 가격 표시 단속 등 지자체
- 박정원 기자
- 2025-1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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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법무부 앞 규탄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열린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규탄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1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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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시장 임기 4년, 종묘 400년’···서울시 종묘 일대 재개발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시 종묘 일대 재개발 철회 촉구'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문화예술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근거로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종묘는 400년 뒤에도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존재할 유산”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에 재개발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5-11-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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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10만명 어쩌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앞서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 당시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선임됐다. 채권신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재인은 위메프 재산을 파산재단에 편입해 환가한 뒤, 배당표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절차가 종결되면 회사는 사실상 소멸하므로, 남은 빚(미배당 채무)은 회사 기준에선 더 이상 논할 수 없게 된다. 위메프의 미정산·미환불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퇴직금·조세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몫은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Y한영
- 김준혁 기자
- 2025-11-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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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특검 외환죄 규명 불가능 결론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법 개정으로 3차 연장이 가능해졌으나 핵심인 외환 의혹 규명은 미궁 속이다. 실체가 드러난 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뿐이다. 특검팀이 피의자 대다수에 외환죄가 아닌 이적죄를 적용한 이유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본래 지난달 기소하려 했지만 혐의 사실 등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노상원 수첩’에 관한 수사는 오리무중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산더미다. 핵심은 빠졌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환 의혹과 관련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음 주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한국군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작전이 북한을 자극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과 사전에 통모한 정황을 찾지 못했고, 핵심 관계자들에게 외환 유치죄가 아닌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등의 수준에서도 성립되는 일반 이적죄
- 오혁진 기자
- 2025-11-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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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퇴론 급부상⋯검란 비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제2의 검란(檢難)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항소 포기 방침을 최종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거센 사퇴 압박 속에 11일 하루 연가를 내며 사실상 ‘고심 모드’에 들어갔다. 검찰 안팎에선 노 대행이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뒤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이날 오후 8시경,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항소하지 말라”는 최종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소장 제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대검이 최종 불허하면서 항소는 무산됐다. 이후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들이 “항소를 막았다”고 폭로했고, 검찰 내부망에서는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폭발했다. 노 대행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언
- 박정원 기자
- 2025-1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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