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구본철 의원 <인천 부평을>


KT에서 26년간 근무하며 전자상거래와 e비지니스 분야를 맡아 IT(정보통신) 전문가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의원이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한나라당 구본철(49) 의원이다. 구 의원은 당내에서 유일하게 방송과 통신 융합 분야의 전문인으로 불린다. 구 의원은 “IT관련 법제화에 앞장서 대한민국이 유비쿼터스(시간과 장소, 컴퓨터나 네트워크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기술(IT)환경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기존 정치인과 다른 참신함과 전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인천 부평을에서 당선됐다. 구 의원은 ‘IT코리아’재건을 위해 미력이나마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전문가적인 분위기가 흘렀다”면서 “18대 국회는 참신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치신인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서비스해야한다는 평소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정계에 입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상식이 통하는 정치, 국민들을 수용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 서비스’를 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 전문가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신만의 정치철학이 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용장·지장보다 ‘덕장’이 더욱 필요하다. 사회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더욱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갈등이 늘어갈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강함’보다 ‘부드러움’이, ‘지식’보다는 ‘지혜로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는 정치인인 제가 더욱 깊이 새겨야 할 덕목이다. 우선 ‘상식적인 선에서 정치’를 하겠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치의 서비스’를 하겠다.

-MB 정부가 초기부터 경제·외교·안보 등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쇠고기협상과 전국적인 촛불시위, 독도문제, 특정종교 편향시비 등 난제가 적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정부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처음 이 대통령을 선택했을 때의 믿음과 기대를 다시금 떠올리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새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리라 생각한다.

-이번 8·15 선언은 ‘MB식 국정 드라이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는데.
▲지난 광복절 대통령께서는 녹색성장, 국민통합, 개혁추진 등 국정운영 방향을 천명했다.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대책을 찾고 석유수요를 줄이는 경제구조로 전환해 녹색 성장을 이끌고, 정치인·경제인에 대한 대규모 사면과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며, 교육개혁과 규제개혁·공기업 선진화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무차별적이고 시장일변도의 강공 드라이브’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잘 잡아 나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MB정부의 종교편향 시정을 요구하는 불교계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이고,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최근 불교계와의 마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불교계가 서로 만나 오해를 풀고 화해무드가 조성되길 바란다.
 
-‘9·1 세금감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연일 급락하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고, ‘9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장기불황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부담증가, 불안한 환율시장과 부족한 외환보유고, 연이은 주가하락 등 여러 악조건이 최근 대두되면서 위기설이 힘을 받는 모양이다. 그러나 위기설에 대한 신중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도 있듯이 자칫, 없는 위기를 만들어 내거나 줄여야 할 위기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

-18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해야 할 곳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영 미디어랩 도입, 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신문법·방송법 개정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사안들을 처리에 있어 단순히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진정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 될 것인지 차분하고 꼼꼼하게 따질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차세대 매체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고,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여론 독과점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는데.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종국에는 신문·방송 겸영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다만, 문제는 어떠한 가이드라인과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결론을 내리느냐가 아닐까 생각한다. 여론독과점과 언론의 공공성 저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콘텐츠의 중요성과 방송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만큼, 성급하게 결론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접근과 논의를 통해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본철 의원 프로필
▲2008년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8년 현재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2005년 KT마케팅부문 U-City개발국장

글 구명석·사진 송원제 기자 gms75@ilyosisa.co.kr

구본철 의원이 존경하는 정치인은?
로마제국을 더욱 거대하고 확고하게 기반을 구축한 남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통상 우리에게는 ‘시저’로 알려져 있는 사나이다. 구본철 의원은 로마시대의 정치가인 시저를 가장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말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시저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다며 “시저는 대담함과 담대함을 통한 자기관리가 뛰어났다. 자기통제를 잘 하는 시저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고 구 의원은 말했다. 구 의원은 “특히 역경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위대한 사나이로 승리한 후에 패배자들에게 베푸는 관용은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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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