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안철수에 반기 든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급조된 '안철수계'와 5:5지분 어떻게 맞추나?"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광주 전략공천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광역시장의 후보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경쟁후보였던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또 그들을 따르던 당원들까지 집단 탈당하는 등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자 당 지도부는 결국 다른 지역에서의 전략공천은 모두 중단했다. 하지만 광주의 민심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 17일 광주를 방문했던 안철수 대표는 성난 군중들에 둘러싸여 차안에서 1시간가량이나 감금되기도 했다. 과연 이번 전략공천의 문제는 무엇일까? 탈당 후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 이용섭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전략 공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우리 정치 역사상 가장 구태하고 포악스러운 정치 행보를 자행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략공천이 아니고 낙하산 공천이며 자기 사람 심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곳도 아닌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전략공천이 이뤄졌다. 그것도 연휴 전날 심야에 전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공작을 일삼는 정보기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공천심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두 대표가 밀실에서 이렇게 자기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21세기 민주정당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광주시민들에게 정치적 테러를 자행한 것이다. 결국 안철수 대표는 자기 사람을 챙기는 대신에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버렸고, 김한길 대표는 당권 유지를 위해 시민을 버린 것이다.

- 전략공천은 정치신인의 발굴과 개혁정치를 위해 때때로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천의 경우는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보는가?
▲ 이번 공천은 전략공천이 아니다. 전략공천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소수자를 배려하거나 또는 당내 경선에서는 다소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본선 경쟁력이 아주 높다든지 할 때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다. 그런 전략공천은 필요하다.

그러나 윤장현 후보는 장애인이나 여성도 아니고, 광주에서는 본선에서 새누리당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차원에서 공천이 이뤄졌기 때문에 전략공천이라고 볼 수 없다.

- 광역단체장의 경우 현재 광주를 제외하고는 새정치계 인물이 단 한명도 없다. 최소한 한 두 곳 정도는 민주당계가 양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새누리당에서는 17개 광역단체 중 한 군데도 전략공천을 안했다. 새정치연합도 광주를 제외하고는 한 곳도 안했다. 그런데 왜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광주에서, 광주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힘들 때는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다, 어머니다 하면서 지지를 요구하면서 공천이랄지 이럴 때는 광주시민들만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온 것이다.


물론 지분을 조금 요구할 수도 있다. 구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경우는 다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광주시장 자리는 취임하자마자 광주 시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도 따와야 하는 자리인데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리를 누가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지 않고 자기 사람 심기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구태정치 중에서도 구태정치다.

- 새정치계 후보들은 정치신인이 많고 조직 동원력이 약하다. 무조건 경선을 하자는 것은 새정치계를 모두 몰아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는데.
▲ 좋은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지 처음부터 5:5로 해야 한다? 아니 60년 전통의 민주당과 급조된 안철수계 사람들이 5:5지분을 어떻게 맞출 수 있나? 처음부터 무리였던 것이다. 5:5로 맞추자는 것은 창당과정에서 위원회나 그런 것이나 5:5로 맞추자는 것이었지, 단체장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내 사람이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 새정치계 후보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도로민주당이라는 비판도 들린다. 전략공천 외에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 선출직 자리를 전리품처럼 생각해서 나눠먹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안철수가 계파 수장에서 벗어나 큰 사고를 해야 한다. 자기 사람이나 챙기려면 뭐 하러 통합했나? 그러면 안철수신당 만들어서 그 사람들 챙기면 되는 것이다.

안철수하고 민주당하고 통합하는 것의 의미는 민주 진보 진영이 하나가 돼서 분열되지 않고 2017년 정권교체 하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방 선출직 자리를 공공연하게 나눠먹기로 한다면 어떻게 경쟁력이 생기고 어떻게 2017년 정권 교체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나?

- 광주는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데 현역 의원의 출마가 필요했냐는 비판도 있다. 광주시에 이 후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제가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이 분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안철수신당 후보를 이길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했고 김한길 대표 등이 나에게 강력하게 출마권유를 했다. 또 누가 가장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인데, 저는 공직에서의 경험도 있고 국회에서의 의정경험도 있다. 민생이나 예산 확보 등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 강운태 시장과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 시장의 경우 재임기간 광주시가 검찰로부터 다섯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고, 측근들이 구속되는가 하면 잦은 탈당 경력까지 있다. 그런 강 시장과 연대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느 날 우리를 공격하면 야권은 박근혜정부와 힘을 합쳐 대항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천으로 광주시민들의 참정권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으니 같이 힘을 합쳐 대항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강운태 후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외세의 침입에는 같이 힘을 합쳐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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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