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여야 신임 원내대표 맞짱인터뷰 ②새민련 박영선

"나는 합리적 원칙주의자, 여야 경색 우려는 기우"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여야는 지난 8일 의원총회를 통해 각각 이완구 의원과 박영선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 여야의 원내사령탑이 동시에 교체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들은 세월호 사태로 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초접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창간 18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가 새로 취임한 여야의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향후 정국 운영에 관한 나름의 복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는 MBC 기자 출신으로 지난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3선 중진의원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다. 게다가 이번 원내대표 선출로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여성 원내대표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평소 강경파로 분류돼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박영선 의원만은 좀 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론자로 재벌개혁에 앞장 서온 인물이다.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박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선출을 막기 위해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까지 벌였다는 후문이다.

반대로 박 원내대표를 '합리적 원칙주의자'로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은 새롭게 선출된 그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강력한 뚝심과 리더십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것이란 기대다.

과연 세월호 사태와 6ㆍ4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구원등판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다음은 박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먼저 제1야당 원내대표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코앞으로 다가온 6ㆍ4지방선거 등 중요한 시기에 원내사령탑을 맡게 되셨는데, 향후 1년간 원내사령탑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실 것인지 구상을 말씀해주시지요.
▲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세월호 참사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 이전과 이후를 확연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국민의 삶과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같은 날 취임하게 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감이 있으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이번에는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점은 국회가 사실 삼권분립의 핵심축인데 그동안의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일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는 어쨌거나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하는 위치에 놓여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여당 대표로서 소신있게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경파라는 정치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선 박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심으로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 저는 강경파라기보다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합리적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경파라고 평가받는 것은 제가 내세우는 주장의 내용이 강경해서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소신을 지켰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너무 그런 부분만 부각된 면도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국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여야 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완구 대표, 청와대 아닌 국민 눈치 봐야"

- 취임 후 가장 먼저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이하 세특위)를 발족시키셨습니다. 세특위의 향후 역할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 세월호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상규명이고, 두 번째는 재발방지책이고, 세 번째는 피해자 보상입니다. 우선 진상규명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여기에 대한 엄벌을 가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발방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루고 싶은 입법 과제들은 무엇입니까?
▲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려면 기업들이 보다 더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글로벌스탠다드 기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갑의 횡포를 이겨낼 수 있는 을을 위한 법안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은데요, 지금의 선거제도는 여당은 청와대 눈치를 봐야 되고, 야당은 계파 수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선거제도를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제)로 바꿔서 의정활동만 열심히 하고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간첩증거조작사건을 일으킨 국정원와 같은 국가기관들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고 싶습니다.

-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방선거 필승전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당입니다. 그리고 현정부는 이번 세월호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 끝으로 창간 18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일요시사>는 굉장히 긴 역사를 쌓아오면서 독특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요시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시사>가 보다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어젠더를 많이 개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일요시사> 창간 18주년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립니다.

 

<mi737@ilyosisa.co.kr>

 

<박영선 원내대표 프로필>


▲ MBC 보도국 기자
▲ 열린우리당 대변인
▲ 제17, 18, 19대 국회의원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 위원장
▲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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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