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여야 신임 원내대표 맞짱인터뷰 ②새민련 박영선

"나는 합리적 원칙주의자, 여야 경색 우려는 기우"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여야는 지난 8일 의원총회를 통해 각각 이완구 의원과 박영선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 여야의 원내사령탑이 동시에 교체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들은 세월호 사태로 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초접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창간 18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가 새로 취임한 여야의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향후 정국 운영에 관한 나름의 복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는 MBC 기자 출신으로 지난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3선 중진의원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다. 게다가 이번 원내대표 선출로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여성 원내대표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평소 강경파로 분류돼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박영선 의원만은 좀 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론자로 재벌개혁에 앞장 서온 인물이다.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박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선출을 막기 위해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까지 벌였다는 후문이다.

반대로 박 원내대표를 '합리적 원칙주의자'로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은 새롭게 선출된 그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강력한 뚝심과 리더십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것이란 기대다.

과연 세월호 사태와 6ㆍ4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구원등판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다음은 박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먼저 제1야당 원내대표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코앞으로 다가온 6ㆍ4지방선거 등 중요한 시기에 원내사령탑을 맡게 되셨는데, 향후 1년간 원내사령탑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실 것인지 구상을 말씀해주시지요.
▲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세월호 참사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 이전과 이후를 확연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국민의 삶과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같은 날 취임하게 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감이 있으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이번에는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점은 국회가 사실 삼권분립의 핵심축인데 그동안의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일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는 어쨌거나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하는 위치에 놓여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여당 대표로서 소신있게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경파라는 정치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선 박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심으로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 저는 강경파라기보다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합리적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경파라고 평가받는 것은 제가 내세우는 주장의 내용이 강경해서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소신을 지켰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너무 그런 부분만 부각된 면도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국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여야 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완구 대표, 청와대 아닌 국민 눈치 봐야"

- 취임 후 가장 먼저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이하 세특위)를 발족시키셨습니다. 세특위의 향후 역할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 세월호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상규명이고, 두 번째는 재발방지책이고, 세 번째는 피해자 보상입니다. 우선 진상규명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여기에 대한 엄벌을 가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발방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루고 싶은 입법 과제들은 무엇입니까?
▲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려면 기업들이 보다 더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글로벌스탠다드 기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갑의 횡포를 이겨낼 수 있는 을을 위한 법안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은데요, 지금의 선거제도는 여당은 청와대 눈치를 봐야 되고, 야당은 계파 수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선거제도를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제)로 바꿔서 의정활동만 열심히 하고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간첩증거조작사건을 일으킨 국정원와 같은 국가기관들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고 싶습니다.

-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방선거 필승전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당입니다. 그리고 현정부는 이번 세월호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 끝으로 창간 18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일요시사>는 굉장히 긴 역사를 쌓아오면서 독특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요시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시사>가 보다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어젠더를 많이 개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일요시사> 창간 18주년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립니다.

 

<mi737@ilyosisa.co.kr>

 

<박영선 원내대표 프로필>


▲ MBC 보도국 기자
▲ 열린우리당 대변인
▲ 제17, 18, 19대 국회의원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 위원장
▲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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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