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미스터 쓴소리' 김용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17 16: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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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할 말 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연이은 실책으로 궁지에 몰렸다. 그런데 박 대통령 주위에는 바른말 하는 사람은 없고 눈치 보는 사람들만 가득하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치욕적인 평까지 듣고 있다. 이렇듯 모두가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뱉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요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모두가 박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에도 그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선 그를 향해 '새누리당의 X맨' '친이계의 박근혜 발목잡기' '노이즈 마케팅'이란 비판도 쏟아냈지만 김 의원은 굴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할 말은 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의 쓴소리에는 이유가 있었다. <일요시사>가 미스터 쓴소리 김용태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연일 소신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에서 할 말은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출범에만 몰두하다보니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청와대와 당이 민심에서 멀어지면 끝이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박 대통령에게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했다.

- 일각에선 친이계로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거나 비박계의 딴지걸기라는 지적도 있다.
▲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공동운명체다. 청와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홀로 고립되면 친박이든 친이든 살아날 길이 없다. 계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친박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김 의원님의 쓴소리 때문에 지역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 지역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다. 다만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주민 분들 중에서는 제 발언을 매우 듣기 싫어하고 저를 보면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설마 박 대통령이 잘못되라고 하는 말이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잘못되면 나도 좋을 게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선 충언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일각에선 새누리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 나오지 않는 것은 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보기보다는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비판보다는 힘을 모아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정부를 위하는 방식이 있고, 저처럼 틀린 것은 지적하고 쓴소리를 하며 정부를 위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이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다.

- '미스터 쓴소리'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현재 잘 하고 있는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한 가지씩 꼽는다면?
▲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인사 불통이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대북 정책이다. 북한이 연일 막가파식 협박을 일삼으며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단호하면서도 미국 위주의 압박이 아닌 중국을 통한 설득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매우 좋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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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에서 화두는 단연 정치쇄신이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정치쇄신도 없던 일이 된 듯한데.
▲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저는 정치쇄신은 그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존 정당의 기득권 포기, 국회의원 연금 제도 개선 등의 정치쇄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 최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와 관련 '종북은 사상의 문제'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종북논란을 겪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 두 사람은 종북문제 때문이 아니라 부정경선 연루 문제로 자격심사가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자격심사 논란을 종북논란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종북논란을 이유로 일종의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 '양천구민을 위한 민원의 날'이라는 다소 생소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들었다. 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얻었나?
▲ 지난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지역구인 양천을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참패를 했다. 당시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무척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참패 원인을 분석하다보니 무조건 예산을 많이 따오고 동네 행사에만 많이 돌아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께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매달 두 차례씩 '민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은 만사를 제쳐두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힘이 닿는 데까지 접수된 민원들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이뤄낸 성과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꼽는다면?
▲ 정치 입문 후 줄곧 현장을 떠나지 않는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한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얻고 입법활동을 했다. 저의 입법활동들이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형 법안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를 하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박근혜정부의 성공은 앞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생생하게 전해 듣는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집권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지를 아끼지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비판과 질책도 마다하지 않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김용태 의원 프로필>

▲ 알티캐스트 태스크포스팀장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위원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
▲ 제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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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카지노>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