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전대 출마 이용섭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25 1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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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민주당 구하겠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은 현재 위기에 빠졌다. 대선 패배 후 계파갈등은 극에 달했고, 정부와 여당의 연이은 실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안철수 전 교수의 4월 재보선 출마를 계기로 분당설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이러한 민주당을 구해내겠다며 지난 5일 당내 최초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과연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해내고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제 분야 4대 핵심요직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당내 최초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계파주의와 지역주의 청산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당내 일부에서는 선거구호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고, 정치현실을 모르는 관료출신 정치인의 무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정치혁신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이 의원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민주당 내에서 최초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결심 이유는?
▲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당 대표는 정치를 오래한 다선의 정치인이 아니다.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혁신적 리더여야 한다. 낡은 질서와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변혁을 통해 민주당을 창당 수준으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민주당이 부활할 수 있다.
리더십은 선수나 계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도덕성, 정의감, 전문성, 혁신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정치경험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당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5·4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출마선언을 서두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현재 민주당은 위기에 처해있다.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 정상궤도에 올라서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의 눈치만 살피며 우물쭈물하기보단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호남 출신이다. 때문에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지역주의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 오히려 호남출신 정치인이 당 대표가 되면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 호남에서부터 민주당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민주당 독점주의를 타파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에서도 화답을 해 줄 것이다.
새누리당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후보는 호남에서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사고에 갇히게 되면 지역정치인들이 자기 정당논리에만 충실하게 되어 시대적 화두와 흐름을 놓치게 된다.

- 출마선언과 함께 계파주의 청산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계파주의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계파주의 청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 저는 계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계파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적임자라고 본다.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그 자체가 계파 청산의 의미가 있고 여의도 정치의 반란이다.
계파주의 청산은 계파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가능하다. 공천혁명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기준을 적용하면 후보들이 줄서기 하지 않고 능력과 실력을 키울 것이다. 주요 당직은 계파에 안배하지 않고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 인사를 하고, 일반 사무 당직자들은 공채를 통해 채용하고 신분 보장을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계파주의·지역주의 청산 도전
"안철수 출마해도 민주당 후보 내야" 정도의 길 걷겠다

- 안철수 전 교수가 재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옮겨갈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 안 전 교수의 현실정치 참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은 민주당이 대선 패배이후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당이 살 길은 안 전 교수의 정치행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혁신하는 길 뿐이다.

- 노원병에 민주당도 후보를 내야 한단 말인가?
▲ 그렇다. 원칙과 정도를 가야 한다. 제1야당이고 127석을 가진 민주당이 노원병에 후보를 내는 것이 원칙과 정도다. 지금 우리가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 한 석이나 야권연대에 연연해서 정도를 버리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 조직개편안 협상에서 민주당은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4대강과 국정원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켰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논란이 거세졌는데.
▲ 민주당이 조직개편안 협상에서 국정조사를 협상카드로 제시한 것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측이 협상과정에서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보를 끌어낼 수 없었기에 할 수 없이 다른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기 마련이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나왔는데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 아닌가 싶다.

- 제1야당의 수장이 된다면 박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 가장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소통'이다. 오늘 날 국민들은 '통치'가 아닌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여야를 뛰어넘어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통 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 대선 패배 이후 위기에 처한 민주당의 부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 현재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조직, 인사, 관행 등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창당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권력정치를 생활정치로 바꾸고 당 조직도 선거용 조직에서 국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봉사조직으로 바꿀 것이다. 당의 정체성 역시 이데올로기적 진보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민생 진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진보, 보수를 압도하는 실력 있는 진보로 바꾸어야 한다. 정당 발전을 저해하는 계파정치도 청산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혁명을 이루겠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불통, 오만한 독주를 견제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 20세기적 투쟁이나 발목잡기 견제, 당리당략적 전술 전략이 아니라 정책과 실력, 도덕성과 헌신성으로 원칙 있는 견제를 통해 확실하게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용섭 의원 프로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
▲ 제20대 관세청 청장
▲ 제14대 국세청 청장
▲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
▲ 제14대 건설교통부장관
▲ 제18,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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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