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전대 출마 이용섭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25 1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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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민주당 구하겠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은 현재 위기에 빠졌다. 대선 패배 후 계파갈등은 극에 달했고, 정부와 여당의 연이은 실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안철수 전 교수의 4월 재보선 출마를 계기로 분당설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이러한 민주당을 구해내겠다며 지난 5일 당내 최초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과연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해내고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제 분야 4대 핵심요직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당내 최초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계파주의와 지역주의 청산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당내 일부에서는 선거구호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고, 정치현실을 모르는 관료출신 정치인의 무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정치혁신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이 의원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민주당 내에서 최초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결심 이유는?
▲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당 대표는 정치를 오래한 다선의 정치인이 아니다.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혁신적 리더여야 한다. 낡은 질서와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변혁을 통해 민주당을 창당 수준으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민주당이 부활할 수 있다.
리더십은 선수나 계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도덕성, 정의감, 전문성, 혁신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정치경험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당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5·4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출마선언을 서두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현재 민주당은 위기에 처해있다.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 정상궤도에 올라서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의 눈치만 살피며 우물쭈물하기보단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호남 출신이다. 때문에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지역주의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 오히려 호남출신 정치인이 당 대표가 되면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 호남에서부터 민주당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민주당 독점주의를 타파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에서도 화답을 해 줄 것이다.
새누리당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후보는 호남에서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사고에 갇히게 되면 지역정치인들이 자기 정당논리에만 충실하게 되어 시대적 화두와 흐름을 놓치게 된다.

- 출마선언과 함께 계파주의 청산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계파주의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계파주의 청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 저는 계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계파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적임자라고 본다.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그 자체가 계파 청산의 의미가 있고 여의도 정치의 반란이다.
계파주의 청산은 계파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가능하다. 공천혁명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기준을 적용하면 후보들이 줄서기 하지 않고 능력과 실력을 키울 것이다. 주요 당직은 계파에 안배하지 않고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 인사를 하고, 일반 사무 당직자들은 공채를 통해 채용하고 신분 보장을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계파주의·지역주의 청산 도전
"안철수 출마해도 민주당 후보 내야" 정도의 길 걷겠다

- 안철수 전 교수가 재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옮겨갈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 안 전 교수의 현실정치 참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은 민주당이 대선 패배이후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당이 살 길은 안 전 교수의 정치행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혁신하는 길 뿐이다.

- 노원병에 민주당도 후보를 내야 한단 말인가?
▲ 그렇다. 원칙과 정도를 가야 한다. 제1야당이고 127석을 가진 민주당이 노원병에 후보를 내는 것이 원칙과 정도다. 지금 우리가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 한 석이나 야권연대에 연연해서 정도를 버리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 조직개편안 협상에서 민주당은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4대강과 국정원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켰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논란이 거세졌는데.
▲ 민주당이 조직개편안 협상에서 국정조사를 협상카드로 제시한 것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측이 협상과정에서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보를 끌어낼 수 없었기에 할 수 없이 다른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기 마련이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나왔는데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 아닌가 싶다.

- 제1야당의 수장이 된다면 박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 가장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소통'이다. 오늘 날 국민들은 '통치'가 아닌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여야를 뛰어넘어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통 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 대선 패배 이후 위기에 처한 민주당의 부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 현재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조직, 인사, 관행 등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창당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권력정치를 생활정치로 바꾸고 당 조직도 선거용 조직에서 국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봉사조직으로 바꿀 것이다. 당의 정체성 역시 이데올로기적 진보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민생 진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진보, 보수를 압도하는 실력 있는 진보로 바꾸어야 한다. 정당 발전을 저해하는 계파정치도 청산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혁명을 이루겠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불통, 오만한 독주를 견제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 20세기적 투쟁이나 발목잡기 견제, 당리당략적 전술 전략이 아니라 정책과 실력, 도덕성과 헌신성으로 원칙 있는 견제를 통해 확실하게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용섭 의원 프로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
▲ 제20대 관세청 청장
▲ 제14대 국세청 청장
▲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
▲ 제14대 건설교통부장관
▲ 제18,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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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카지노>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