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전대 출마 이용섭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25 1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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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민주당 구하겠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은 현재 위기에 빠졌다. 대선 패배 후 계파갈등은 극에 달했고, 정부와 여당의 연이은 실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안철수 전 교수의 4월 재보선 출마를 계기로 분당설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이러한 민주당을 구해내겠다며 지난 5일 당내 최초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과연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해내고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제 분야 4대 핵심요직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당내 최초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계파주의와 지역주의 청산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당내 일부에서는 선거구호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고, 정치현실을 모르는 관료출신 정치인의 무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정치혁신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이 의원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민주당 내에서 최초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결심 이유는?
▲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당 대표는 정치를 오래한 다선의 정치인이 아니다.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혁신적 리더여야 한다. 낡은 질서와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변혁을 통해 민주당을 창당 수준으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민주당이 부활할 수 있다.
리더십은 선수나 계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도덕성, 정의감, 전문성, 혁신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정치경험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당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5·4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출마선언을 서두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현재 민주당은 위기에 처해있다.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 정상궤도에 올라서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의 눈치만 살피며 우물쭈물하기보단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호남 출신이다. 때문에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지역주의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 오히려 호남출신 정치인이 당 대표가 되면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 호남에서부터 민주당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민주당 독점주의를 타파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에서도 화답을 해 줄 것이다.
새누리당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후보는 호남에서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사고에 갇히게 되면 지역정치인들이 자기 정당논리에만 충실하게 되어 시대적 화두와 흐름을 놓치게 된다.

- 출마선언과 함께 계파주의 청산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계파주의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계파주의 청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 저는 계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계파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적임자라고 본다.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그 자체가 계파 청산의 의미가 있고 여의도 정치의 반란이다.
계파주의 청산은 계파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가능하다. 공천혁명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기준을 적용하면 후보들이 줄서기 하지 않고 능력과 실력을 키울 것이다. 주요 당직은 계파에 안배하지 않고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 인사를 하고, 일반 사무 당직자들은 공채를 통해 채용하고 신분 보장을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계파주의·지역주의 청산 도전
"안철수 출마해도 민주당 후보 내야" 정도의 길 걷겠다

- 안철수 전 교수가 재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옮겨갈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 안 전 교수의 현실정치 참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은 민주당이 대선 패배이후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당이 살 길은 안 전 교수의 정치행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혁신하는 길 뿐이다.

- 노원병에 민주당도 후보를 내야 한단 말인가?
▲ 그렇다. 원칙과 정도를 가야 한다. 제1야당이고 127석을 가진 민주당이 노원병에 후보를 내는 것이 원칙과 정도다. 지금 우리가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 한 석이나 야권연대에 연연해서 정도를 버리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 조직개편안 협상에서 민주당은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4대강과 국정원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켰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논란이 거세졌는데.
▲ 민주당이 조직개편안 협상에서 국정조사를 협상카드로 제시한 것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측이 협상과정에서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보를 끌어낼 수 없었기에 할 수 없이 다른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기 마련이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나왔는데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 아닌가 싶다.

- 제1야당의 수장이 된다면 박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 가장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소통'이다. 오늘 날 국민들은 '통치'가 아닌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여야를 뛰어넘어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통 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 대선 패배 이후 위기에 처한 민주당의 부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 현재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조직, 인사, 관행 등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창당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권력정치를 생활정치로 바꾸고 당 조직도 선거용 조직에서 국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봉사조직으로 바꿀 것이다. 당의 정체성 역시 이데올로기적 진보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민생 진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진보, 보수를 압도하는 실력 있는 진보로 바꾸어야 한다. 정당 발전을 저해하는 계파정치도 청산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혁명을 이루겠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불통, 오만한 독주를 견제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 20세기적 투쟁이나 발목잡기 견제, 당리당략적 전술 전략이 아니라 정책과 실력, 도덕성과 헌신성으로 원칙 있는 견제를 통해 확실하게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용섭 의원 프로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
▲ 제20대 관세청 청장
▲ 제14대 국세청 청장
▲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
▲ 제14대 건설교통부장관
▲ 제18,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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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