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주역 릴레이 인터뷰> 유기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06 1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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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사법개혁은 더 이상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떡검부터 섹검, 벤츠여검, 스폰검, 브로커검까지…. 그동안 검찰이 만들어 낸 온갖 부끄러운 신조어들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한 시민이 분신을 시도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개혁이 최대이슈로 떠오른 이때 국회가 구성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사법개혁은 지난 대선 기간 최대이슈 중 하나였다. 검찰은 '떡검'부터 '섹검'까지 온갖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며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재판부는 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막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전관예우 논란과 봐주기 판결 의혹 등이 끊이질 않았다.

사법부의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이때 유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과연 그는 성공적으로 사법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유 의원을 만나 사법개혁을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검찰 논란과 연이어 터진 법조계의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사법개혁 이슈가 정국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사개특위의 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과 각오를 말해 달라.
▲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특위의 활동기간이 9월 말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회의 일정이 다소 부족할 것 같지만 국민들께서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18대 국회에서 구성된 사개특위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사개특위 역시 활동시한 내 뚜렷한 결과물을 내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있다.
▲ 지난 18대 국회에서 사개특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견해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당시에는 검찰의 반발이 무척 거셌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도 과거와는 달리 개혁의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최소한 입법과정에서 검찰이 지난 18대 국회 때와 같이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지난 18대 국회의 사개특위와 비교해 이번 특위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 특위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8대 국회의 사개특위에서는 검찰의 반발로 인해 사법개혁안이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고 별다른 성과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 모두 지난 대선과정에서 반부패나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그런 것들을 빨리 제도화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번 특위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은 특위 구성 합의문에 있는 내용 모두라고 생각한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한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서 사개특위 의견을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 법사위와 사개특위가 회의 첫날부터 의제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차라리 법사위로 사법개혁 문제를 일원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사개특위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법사위에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대검중수부 폐지 등의 제도들에 대해서 충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청회 등을 하면서 의견을 모아보고, 사개특위와 법사위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2년 만에 중수부 폐지, 사법개혁 전방위 압박
'떡검' '섹검' 새정부선 사라질까? 모아지는 기대

- 그동안 숱한 논란을 낳았던 대검 중수부가 지난달 23일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 이후 수사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 보완책은 무엇인가?
▲ 중수부 폐지 이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절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할 것이다.



- 박근혜정부의 첫 내각 구성과정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전관예우 문제로 논란을 겪었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는가?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법은 강자의 무기"라는 말을 더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전관예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 기간 수임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30일 통과시켰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 법조윤리를 확립해서 전관예우를 누리려는 사람들은 법조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무척 민감한 사항인데 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예정인가?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되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민주당의 공약도 새누리당과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유 위원장께서는 대표적인 친박 의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사개특위에서의 사법개혁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께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는가?
▲ 역대 모든 정권에서 사법개혁이 용두사미로 그쳤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법개혁 의지를 강하게 천명해왔고, 고강도의 검찰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여야도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공감대를 함께 하고 있고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떡검부터 섹검까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건들을 지켜보며 사법부에 실망한 국민들을 위해 한마디 해달라.
▲ 검찰과 사법부 모두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조직이고, 대부분의 검사나 법관은 이러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검사와 법관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종결해버리는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과 태도다. 사개특위는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조계에 대해 실망하신 만큼 국회 사개특위가 내놓을 사법개혁 방안에 힘을 보태주시고 성원해주시기를 바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유기준 의원 프로필>

▲ 삼양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제17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대변인
▲ 제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 새누리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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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