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24 1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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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초 재선 비결은 '진심이 담긴 약속'

[일요시사=정치팀] 강원도 홍천·횡성 지역구는 역대 단 한 번도 재선 국회의원을 허락하지 않았던 격전지다. 그런데 지난 4·11 총선에서 지역 최초의 재선의원이 탄생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국회 입성 후 지난 5년 간 매년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각종 상을 휩쓸고 있는 황 의원. 지역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에는 이유가 있었다.

황영철 의원은 홍천 초·중·고교를 나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그 해 비닐하우스를 세워 선거본부를 만들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황 의원은 홍천군의원에 당선되면서 만 25세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 지방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따냈다.

이후 황 의원의 정치인생은 탄탄대로였다.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라는 중책도 맡았다. 농촌지역이라 중앙정치에서 늘 소외되고 있다는 자격지심을 가졌었던 지역주민들에게 황 의원은 자존심이자 자랑이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중앙무대에서 소외 받는 농촌을 위해 일하겠다는 황 의원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중반에 초대 홍천군의원이 됐다. 당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이유는?
▲ 홍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뒤 국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어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지역의 일꾼을 지역민이 직접 뽑게 됐는데 당시 제 지도교수님이 '지역의 일꾼에서 중앙 정치의 일꾼'으로 커가는 첫 모델이 되어보라고 권유하셨다. 교수님의 고견을 마음속 깊이 새겨 고향인 홍천으로 내려와 공터에 비닐하우스를 세워 선거본부를 만들고 지방선거에 출마, 전국 최연소인 만 25세 나이로 군의원에 당선됐다.


- 홍천군·횡성군은 당초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불려졌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무소속과 민주통합당 소속 군수가 당선됐다.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강원도는 지난 4·11 총선 전까지 야권성향이 두드러졌던 지역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야권 출신 지사가 잇따라 배출되었고, 총선이 시작할 당시에 9명의 지역 국회의원 중 당시 한나라당은 1석 정도로 매우 미미한 지지율을 기록할 만큼 상황이 좋지 못했다. 이런 몇 해동안의 강원도 정세에 대한 교감이 우리 지역에도 있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낙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그렇다면 야권 성향의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 지난 4·11총선 당시 선거가 시작되고도 우리 당이 위기에 있어 당 대변인으로 중앙에서 주로 활동했다. 지역구 특성상 주민들과 지속적인 스킨십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초반에는 상당히 열세였다. 하지만 더 큰 일꾼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끌어 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을 잘 알기 때문에 각오를 새롭게 하고 선거에 임했던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박근혜 당시 선대위원장이 2차례나 방문해 힘을 실어 주었던 점도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는데 큰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선거 내내 무리한 공약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진심이 담긴 약속을 내세우며 TV 토론회 등을 통해 일관되게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간 것이 결국 통했다고 생각한다.

- 올해에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치입문 후 지난 5년간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국감의 사나이'로도 불린다. 그 비결은?
▲ 그동안 저는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는 않았는지,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치렀다고 자부한다. 아울러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이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돌아가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 지적했으며, 사회적 약자로 국가 정책에서 늘 소외받았으며, 일부분 희생을 강요받았던 농업인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 짧은 국정감사 기간과 한정된 인력으로 쉽지는 않았지만 정쟁에 치우치지 않고 폭로성·음해성 국감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인도네시아에 대통령 특사 나간 해를 제외하고 매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 올해는 새 정부가 시작하는 첫 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법안들, 이를테면 국민대통합을 위한 '부마항쟁특별법'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일명 유신피해보상법)' 등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법안을 통해 주거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개인적으로 구상 중인 법률안은 무엇인가?
▲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법안으로 새해 첫날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을 통해 친환경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외국 농산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교 식당 역시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에 대한 건강 역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비닐하우스 선거본부에서 시작한 정치 '탄탄대로'
국감의 사나이 "농촌 대변하기 위해 최선 다했을 뿐"

- 그동안 농림식품수산위를 고집하다 행안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임기 중 맞교대라는 유례없는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농림위를 고집한다던 평소 주장과도 상반된다.
▲ 재선이 되고 상임위를 결정해야하는 시기가 왔을 때 저는 주저 없이 농림위를 택했다. 주변에서 다른 상임위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농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행안위에서 당시 쟁점 법안이 야당의 투표시간 연장문제에 막혀 표류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위 표류법안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몰법안뿐만 아니라 세종시특별법과 청주청원통합법 등 반드시 여야합의로 논의되어야 하는 법안들이 있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중에는 농민들에 대한 감면혜택이 작년으로 종료되는 법규정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저에게 행안위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겼고,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면서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상임위를 옮겼다.


- 이번 대선 과정에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투표시간 연장 개정안 상정을 무산시켰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당리당략적인 결정이 아닌가?
▲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은 지난해 9월이나 지금이나 투표시간 연장을 비롯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한 모든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며,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다만 투표율 제고 및 비정규직을 비롯한 투표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방안에는 투표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투표소를 늘리는 방안, 투표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 등 여러 방안이 있다. 이미 선거가 시작되기 1년 전부터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재자 통합명부제를 2013년 1월1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야당에서 지난해 9월, 대선이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선거방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와 타협을 거쳐 정해야 한다.

- 지난 총선에서 금품 살포 혐의로 피소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해명한다면?
▲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조일현 민주통합당 도당위원장 등이 지난 4·11총선 당시 저를 상대로 제기했던 기부행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지난 9일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4·11 총선 공소시효 완료일인 지난해 10월11일 직전 민주당이 제기한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고 모두 무혐의로 확정됐다. 사실 민주당의 저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3명에 대한 고발은 정치적인 공세를 함으로써 대통령선거에서 이익을 보기 위한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행태이며, 제 지역구인 홍천 횡성을 위해 열심히 일할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중견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인구를 유입시켜 인구 20만 도시를 만들어내겠다. 대규모 농산물 유통센터를 세우고 중견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용문-홍천 복선철도가 홍천읍을 지나가도록 하고, 국도 6호선 선형개량사업을 기반으로 4차선 확포장 사업 추진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 만들어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확 줄이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좋은 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 그동안 가장 보람을 느끼는 활동은 무엇이었는가? 
▲ 박근혜 당선인 농정 공약사항인 '농업인 재해법'을 제정하고 발의했다. 아직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데,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농촌진흥청의 용역 결과보고서에서 2003년 농기계·농기구 사고율은 7.8%로 산업재해율의 10배이며, 특히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의존율과 농약 의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재해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법안이며 특히 농업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산업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보호해야 할 전략산업인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지난해 강원의 발전을 이끌어 낼 힘 있는 일꾼을 원하시는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 속에 재선 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돌이켜보면 항상 기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계사년 새해에는 박근혜 당선인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한없이 큰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께서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 재선의원으로서 더 큰 일꾼이 되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고 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황영철 의원 프로필>

▲ 강원 홍천군의회 의원

▲ 제 4,5대 강원도의회 의원

▲ 한나라당 홍천·횡성당원협의회 위원장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한나라당 강원도당 위원장


▲ 한나라당 대변인

▲ 제 18,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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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