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빌라 10·15 대책 반사이익?

지난 10월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상품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 일대 아파트가 규제로 묶이면서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풍선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오피스텔이 투자·매매 수요를 집중시키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매매
수요 집중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는 5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의 257건과 비교해 2.19배 증가한 수치다. 오피스텔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도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과 달리 LTV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급증과 함께 가격 상승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라움펜트하우스’ 전용 72.81㎡(17층)는 15억4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16일 동일 면적 22층은 16억4000만원에 팔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매매시장이 아파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에 관심이 몰리면서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이라며 “이는 주택 공급난이 심각하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입주 물량 감소와 금리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면서도 “대형보다는 소형 위주 거래가 많아 갈아타기 수요의 대체재 역할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시 추가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오피스텔도 투기적 움직임이 심화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난과 주택 규제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하면 규제 확대 가능성도 있는 것.

주택담보대출 총액 제한 정책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상승 전망 등 각종 규제로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에서 다시 상업·업무용 꼬마빌딩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고 기존처럼 70%로 유지되는 데다 주택과 달리 거주 제약이 없고 매매 수익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한 상업용 부동산 전문 기업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가격대의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올 1분기 834건에서 2분기에 1000건으로 늘어난 후 3분기에는 1030건으로 집계됐다.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빌딩 거래도 132건 거래됐던 1분기 대비 3분기에는 17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올해 2분기에 발표된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 규제에 자금 이동
LTV 70% 가능한 틈새시장


올해 초만 해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꼬마빌딩 대신 고가 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제한되고 일부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는 등 규제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자 다시 꼬마빌딩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에서 연면적 3300㎡ 이하의 상업용 빌딩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1분기 312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분기 455건으로 올라선 후 3분기에는 459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도 1분기 1조8818억원을 기록한 후 2분기에는 2조410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3분기에 1분기보다 60.5% 늘어난 3조213억원을 기록했다.

3.3㎡당 평균 거래 가격은 1분기 5309만원에서 2분기 5196만원으로 소폭 낮아졌으나 6·27 대책 이후인 3분기에 5413만원으로 다시 올랐다. 공실률이 높아 상업시설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지만 아파트 상가 등 집합상가와 달리 근린상가와 오피스 공실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꼬마빌딩 투자 수요를 높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1분기 9.1%에서 9.3%로 증가한 반면, 근린상가 중 소규모 상가는 5.3%에서 5.1%로 감소했다. 근린상가 중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8.9%에서 8.7%로 낮아졌고, 오피스 공실률도 5.2%에서 5.0%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4분기 이후에도 상업·업무용 꼬마빌딩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매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졌지만, 상업·업무용 꼬마빌딩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LTV가 기존처럼 70%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10·15 규제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발표한 뒤 이틀 만에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공식 정정하기도 했다.

꼬마빌딩
자금 이동

9월에 이어 10월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점 역시 꼬마빌딩 투자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금리인하로 국내 기준금리도 인하될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빌딩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어서다.

게다가 강남권 고급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고 대출이 적게 나오는 만큼 꼬마빌딩이 상대적으로 투자하기에 용이하다는 인식도 번지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내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유지하던 고액 자산가들의 꼬마빌딩 투자 문의는 급속도로 늘었다.

한 빌딩전문 전문가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최근 들어 대출 규제가 덜한 꼬마빌딩 등 근린상가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다만 급하게 매수하기보다 가격이 소폭 조정된 물건을 중심으로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예정) 중인 오피스텔.


▲라비움 한강= 디오로디엔씨가 초고층 주상복합 ‘라비움 한강’을 합정역 인근에 공급한다. 지하 7층~지상 38층으로 전용면적 40~57㎡ 소형주택 198세대와 전용면적 66~210㎡(펜트 포함) 오피스텔 65실 등 총 263세대로 조성된다. 오피스텔 일부(전용면적 114~210㎡)는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희소가치를 갖춘 차별화된 주거 공간으로 설계된다. 지하 1층~지상 3층에는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최고 38층 초고층으로 조성해 파노라마 뷰를 갖춘 점이 특징이다. 남동향 세대에서는 서강대교, 마포대교, 밤섬, 여의도를, 남서향 세대에서는 양화대교, 당산철교, 여의도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서향에서는 양화대교, 성산대교, 선유도를, 동향에서는 신촌, 남산,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는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도보 1분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양화로 등 서울 핵심 교통망과 인접해 있다. CBD(광화문), YBD(여의도), 상암 DMC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다.

소폭 조정
물건 중심

생활인프라는 합정역과 연결돼있는 메세나폴리스 내 교보문고, 홈플러스 등 상업시설을 비롯해 망리단길, 합마르뜨(합정과 몽마르뜨의 합성어), 홍대 상권 등 대형 상권과도 인접해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 망원한강공원이 위치해 있고, 선유도공원과도 가깝다. 성산초등학교와 성산중학교를 도보 10분 내로 통학 가능하다.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마포구에는 ▲상암 DMC 롯데복합쇼핑몰·랜드마크용지 개발사업 ▲국내 최대 규모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등 개발 사업이 계획돼있다.


▲평촌 롯데캐슬 르씨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평촌 롯데캐슬 르씨엘’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하 5층~지상 48층, 4개동, 총 900실 규모다. 전용 47~119㎡까지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평면을 갖추고, 일부 타입에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만족도를 높였다.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와 공중정원이 마련돼 탁 트인 조망을 감상할 수 있으며, 피트니스클럽, GX룸, 키즈카페, 어린이 도서관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이 외에도 코인세탁실,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독서실, 그룹스터디룸 등 다양한 시설이 더해져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평촌 신도시의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생활 여건이 뛰어나다. 우선 교육 환경이 강점이다. 귀인초, 민백초, 안양남초, 동안초를 비롯해 귀인중, 대안중·대안여중, 신기중, 백영고, 평촌고 등 평촌을 대표하는 명문 학군이 인근에 위치한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평촌 학원가도 가까워 학부모 수요의 선호가 높다. 평촌 중앙공원과 자유공원, 평촌아트홀, 갈산 둘레길 등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입지 좋은 곳 위주 가격 상승
“주택 공급난 심각하다는 신호”

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개통(예정)으로 향후 초역세권 입지 여건을 갖추게 되며, 지하철 4호선 평촌역도 이용 가능하다. 인덕원역 GTX-C 노선 개통과 월곶판교선 개통까지 예정돼있어 서남부 교통망의 중심으로 기대로 모으고 있다. 차량 이동 시에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경수대로, 흥안대로 등을 통해 서울과 수원, 의왕, 광명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LS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안양IT단지,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자리하고 있다. 넷마블을 비롯해 셀트리온제약, 광동제약, JW그룹 등 굵직한 기업들이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이 가까워 일대 근로 수요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양재·삼성역 등 강남권과 판교까지의 이동이 편리해 과천과 판교 직장인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 렉서= 지난 4월 준공이 완료돼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과천 렉서’ 오피스텔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 중이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핵심 입지인 상업 1-1BL에 신규 공급된다.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 전용 22~53㎡ 생활(형)숙박시설 92호실, 오피스텔 136호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평면 구성과 트렌드를 앞서는 인테리어로 삶의 품격을 한 층 더 높인다. 더욱 여유로운 복층 설계(일부 호실 제외)를 통해 탁 트인 개방감을 연출하며, 보다 세련되고 감각적인 공간을 완성하는 트렌디한 인테리어도 적용된다. 다양한 공간 활용과 미니멀리즘을 실현하는 유니크한 수납 특화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사업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주거·상업·업무·교육시설을 모두 아우르는 자족도시 구축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따라서 과천 렉서가 자리하게 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기업 이전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등으로 인한 상주 인구 급증이 전망돼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약 8000여세대에 달하는 배후 수요를 품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15개 블럭의 약 1만9000여명의 직주근접 수요를 확보했다. 또 과천 강남벨트 조성사업이 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에 포함됐다.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을 갖춘 인덕원역 복합도시개발 사업의 미래가치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게다가 지역 개발을 통해 고급 주거지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가운데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IT, 의약, 신소재, 전자 등 미래 산업 관련 기업들이 속속 입주 소식을 전하며 강남권 미래 산업 거점지로 도약하고 있어 밝은 비전을 예고하고 있다.

풍부한
배후 수요

서울 및 인접 지역 진출입이 수월한 쾌속 교통망이 갖춰졌다.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예정)을 비롯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과천대로 등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과천원도심과 평촌신도시의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이 편리한 일상을 선사한다.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렛츠런파크 등의 문화 인프라와 문원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 관악산, 청계산, 매봉산 등 쾌적함을 더하는 자연환경도 마련됐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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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