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이건희 집 매입한 강나연

41세 여성 사업가 무슨 돈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했던 ‘이태원 단독주택’의 새 주인이 나타나 화제다. 거래 금액은 무려 228억원. 그것도 전액 현금 지불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주택은 강나연 태화홀딩스 회장이 22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12일 잔금을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매매는 강 회장과 2014년생인 11살의 자녀 공동명의로 진행됐다. 지분은 강 회장과 자녀 각각 900분의 765(85%), 900분의 135(15%)씩 나눠 보유했으며, 거래는 근저당권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가 주택
대단한 가치

이 집이 매물로 나오게 된 이유는 상속세 때문이다.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 삼성 일가는 대규모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건희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해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산정했으며, 삼성 일가는 이를 6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종 납부기한은 2026년 4월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는 금융자산과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일부도 처분해야 했다. 이태원 자택 역시 이 과정에서 매각 대상으로 포함됐다. 상속세 납부로 이 주택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삼성 일가는 매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자택은 오랫동안 삼성가의 상징적인 주택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이태원동 언덕에 자리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은 1073㎡(약 325평)에 이른다.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 구조로 지어졌으며, 준공 연도는 1976년으로 기록돼있다.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달리 두 동이 연결된 형태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A동은 건축면적 215㎡, 연면적 488㎡, B동은 건축면적 150㎡, 연면적 327㎡, 전체 연면적은 496.92㎡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택은 위치적 특성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다. 이태원 언덕은 한강과 남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구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히 삼성 일가의 다른 주택들과도 인접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집의 인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자택이 있고, 리움미술관까지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 때문에 이 일대는 흔히 ‘삼성 가족 타운’으로 불려왔다. 삼성 일가의 생활 거점이 밀집된 구역이라는 점이 이 집이 특별한 이유다.

이 건물의 소유권이 삼성가로 넘어온 것은 2010년이었다. 원래 소유주는 범삼성가 계열사였던 새한미디어였다. 같은 해 9월, 이건희 전 회장이 새한미디어로부터 82억8470만원에 매입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 당시에도 상당한 거래 금액이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0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 주택은 95억2000만원으로 책정돼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최고가 단독주택’이라는 명칭이 꾸준히 따라다녔다.

이태원 호화 주택 228억 매입
‘삼성가족타운’ 한복판 입성

2010년대 중반을 거치며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다. 2015년 무렵에는 이미 100억원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권에서 빠지지 않았다. 2021년에는 공시가격이 154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주택이 매물로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매물로 나왔을 때 희망가는 약 210억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시가격과 비교했을 때 약 60억원이 높은 수준이었다.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당 약 6500만원에 달하는 값이었다. 이 같은 가격 때문인지 쉽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삼성 일가는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20년 10월 이건희 전 회장이 별세한 뒤 상속 절차가 진행되면서 지분은 네 사람 몫으로 나눠졌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9분의 3, 세 자녀인 이재용 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9분의 2씩을 상속받았다.

계속해서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이 집을 누가, 언제 매수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보통 주택 거래가 성사될 경우 공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는 가운데, 해당 주택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동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다가 드디어 주인이 나타났다. 이번 228억원이라는 매각 금액은 공시가격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매물로 나왔던 210억원보다도 큰 금액이었다.

평당 단가 역시 2010년 약 2500만원에서 2025년 70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상당히 드문 수준의 상승폭이다. 2010년 82억원에 매입한 주택이 15년 만에 228억원에 매각되면서 약 14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공시가격 변동만 따져봐도 이 집의 가치가 얼마나 꾸준히 상승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95억2000만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154억6000만원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공시가는 150억원대 이상을 유지했다. 매물가와 실제 거래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인 228억원에 이뤄졌으니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28억원을 현금으로 낼 정도의 재력가인 강나연 회장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1984년생인 강 회장은 올해 41세로, 젊은 나이에 국내 자원 트레이딩 업계에서 이름을 알린 여성 CEO다. 충청남도 금산과 연고가 있으며, 외조부는 지역에서 활동했던 길기상 박사로 알려져 있다.

성장 과정에서 일찍 해외 유학길에 올랐고, 영국 코밤홀스쿨을 거쳐 런던의 리젠트 비즈니스 스쿨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유학 시절 습득한 글로벌 감각과 언어 능력이 사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영어와 불어는 물론 러시아어에도 능통하다는 점은 특히 러시아 자원 시장 거래에서 강점을 발휘했다. 강 회장은 프랑스인 배우자 니콜라 셰노와 가정을 꾸렸고, 현재 슬하에 11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 부자
젊은 CEO

강 회장이 2013년 창업한 태화홀딩스는 에너지·철강 원자재를 다루는 트레이딩 전문 기업이다. 설립 당시부터 러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석탄·펫코크·합금철 등을 들여와 아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삼았다.

불과 10명 남짓한 소규모 조직으로 시작했지만, 매출 규모는 이미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2022년 2733억원, 2023년 3376억원, 2024년 4055억원으로 3년 연속 매출이 크게 늘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원자재 가격 변동 속에서도 매출 곡선을 우상향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초고효율 무역 구조”라고 평가했다.

주요 거래처 역시 국내 대표적 대기업들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사들이 태화홀딩스의 주요 고객사로 꼽힌다.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면서 회사는 꾸준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트레이딩 업계는 환율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정에 취약한 구조지만, 태화홀딩스는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다. 강 회장은 언어 능력과 국제 감각을 무기로 직접 해외 네트워크를 넓혀왔다. 러시아 원자재 시장과의 거래 확대에는 러시아어 구사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강 회장이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활동은 ‘인천 F1 그랑프리’ 유치다. F1은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힌다. 매년 20여개국을 돌며 개최되고, 전 세계 250여개 방송국에서 중계가 이뤄진다. 경기마다 수십만명이 현장을 찾을 정도로 흡인력이 강하다.

국내에서는 과거 전남 영암에서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열렸지만, 교통 문제와 숙박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한국에서 F1은 자취를 감췄다. 이런 상황에서 강 회장이 다시 F1 유치전에 나서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가 F1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가족과 관련이 있다. 프랑스인 남편 니콜라 셰노의 집안은 모터 스포츠 분야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시아버지 고(故) 앙리 셰노는 생전 F1팀 구단주였던 플라비오 브리아토레와 가까운 사이였고, 이 인연을 통해 강 회장 역시 F1과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었다.


강 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적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대형 이벤트는 이미 2030년대 중반까지 개최지가 확정돼있다”며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이 유치할 수 있는 세계적 이벤트는 F1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F1을 인천에서 열어 국익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처럼 메인 이벤트 공백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F1을 이르면 2026년 또는 2027년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꾸준한 성장세
트레이딩 전문

강 회장이 유치 장소로 인천을 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세계적 접근성을 갖춘 도시다. 이미 2014년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레지던츠컵 골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도 있다. 대규모 이벤트를 치를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춘 지역이라는 판단이었다.

특히 인천에서 추진되는 F1은 전용 서킷을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도심 레이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장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도심을 배경으로 한 레이스는 그 자체로 흥행 요소가 될 수 있다. 라스베이거스, 모나코 같은 도시형 F1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강 회장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첫 F1 그랑프리에는 3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고, 경제적 효과는 1조6000억원에 달했다”며 “인천 역시 접근성과 인프라를 감안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F1 유치에 강 회장이 앞장선 것은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목표 때문이었다. 그는 F1 그룹과 인천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여러 차례 협의를 주선했다.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F1 그룹 CEO와 인천시 관계자들의 만남을 연결했고, 루이스 영 F1 프로모션 이사, 아르노 자펠리 드로모 CEO 등을 초청해 현장을 둘러보도록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F1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국익과 연결되는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화홀딩스의 수익과 직접 연결되는 일은 아니지만, ‘인천에서 F1을 유치한 기업인’이라는 타이틀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익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뿐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등 여러 도시가 F1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세계 자동차 산업과 관광 산업의 이해가 맞물려 있는 만큼, 경쟁은 치열하다. 하지만 강 회장은 한국이 자동차 생산 세계 3위 국가라는 점에 주목했다.

자녀와 공동명의…전액 현금으로
화제의 ‘태화홀딩스’ 어떤 회사?

그는 “한국은 글로벌 3위 자동차 생산국이며, 자동차 산업 강국에서 국제 모터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에서 국제 모터스포츠인 F1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국가 위상을 드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F1 유치를 통해 인천의 도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한국이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 회장은 경영 활동 외에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기업의 성장은 사회적 가치와 함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의리’와 ‘정직’을 핵심 조직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강 회장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다. 창립 이후 경영 활동과 더불어 의료, 교육, 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꾸준히 기부와 후원을 이어왔다.

특히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3년 태화홀딩스는 서울대학교병원에 3억원을 기부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병원 발전기금으로 쓰였으며, 상당액은 저소득층 환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해당 기부는 당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됐으나, 이후 뒤늦게 알려지면서 더 주목받았다. 강 회장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기부를 결심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듬해인 2024년 11월에는 서울아산병원에 총 3억원을 기부했다. 불우 환자 지원 기금 2억원과 병원 발전기금 1억원(소아치과 지원 5000만원 포함)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이 기부가 환자 치료와 병원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강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 회장 또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 분야에도 공헌했다. 2023년 12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2023 인천 장학人의 밤’ 행사에서 태화홀딩스는 1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는 지역 장학사업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부였다.

지난 8월에는 강 회장의 연고지인 충청남도 금산군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구체적으로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금산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만원을 기부하며 교육과 복지를 동시에 지원했다.

금산은 강 회장의 외조부인 길기상 박사의 고향으로, 이 같은 연고가 기부의 배경이 됐다. 금산군은 이번 기부금이 지역 내 교육 발전과 청소년 인재 육성, 복지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책임
선한 영향력

강 회장은 자연재해 상황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충청남도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태화홀딩스는 피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충남도청을 통해 전달됐고, 수해 지역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주거 복구 등에 쓰였다.

강 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보며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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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사법부 개혁 막전막후

신뢰 잃은 사법부 개혁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여당에서 진행 중인 사법개혁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당정과 사법부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들어줄 마음이 없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살펴볼 것이 많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당에서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부 개혁을 줄곧 외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연설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사법부의 대립이 심화됐다. 정치권 강경수 정부와 여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서 사법부 신뢰도에 대해 3월31일~4월1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에 달했다. ‘신뢰한다’(34.7%) 잘 모르겠다 3.5%. 국민 10명 중 6명은 최고의 사법 기관인 사법부에 대해 불신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계기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과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을 한 것으로 꼽힌다. 일련의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속도를 조절하던 민주당은 조만간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소관 법률인 만큼 국감 중에도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은 총 7가지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개편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재판 소원 도입 등이다.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총 26명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이는 상고심 재판의 적체를 해소하고, 대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조만간 개혁안 발표” 총 7가지 사안 중점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개편은 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 법원행정처장의 참여를 배제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등 추천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 내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법관 평가 제도 개선은 기존에 소속 법원장들이 주도하던 법관 평가를 국회와 법률가 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개편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화대를,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직접 심문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현재 내란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소원 도입은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기는 경우를 바로잡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강하게 사법개혁을 밀어붙이자 사법부에서는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회의 사법개혁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들 의견은? 그러면서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도 지난 1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법원장들은 회의 종료 뒤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사법부는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자칫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4심제? 대법관 증원 개정안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에 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법관 과반 이상이 한 정권에서 임명될 경우 대법원이 정치권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두고 서울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한 정권에서 다수 대법관이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고려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의견서에서 소부 1개를 구성하는 대법관 4명을 1년 또는 2년에 1명 또는 2명씩 순차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법관 26명 증원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히는 것은 사법제도의 중추인 하급심 심리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다. 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 1명당 8.4명의 재판연구관을 두고 있다. 재판연구관은 대개 1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들이 맡는다. 대법관 12명을 늘리기 위해선 약 100명의 1·2심 중견급 법관이 보조 인력으로 차출돼야 한다. 수도권 지법 1개 정도 규모의 인력이 빠지는 셈이다. 정작 법관 증원이 더 절실한 곳은 하급심 법원이다. 2023년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7.9개월인 반면, 1심 합의부는 평균 15.8개월에 달한다. 형사사건 역시 2023년 기준 상고심의 경우 3개월에 그쳤지만, 1심 합의부는 같은 해 6.9개월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견급 법관이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차출되면 1·2심 약화와 지연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 1·2심 판결에 불만을 갖는 당사자가 늘어나면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도 덩달아 급증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민주당 방안대로 대법관이 늘어나면 쟁점이 복잡한 전원합의체 사건을 결론 내기에 너무 많은 숫자가 된다는 것이다. 한 고법판사는 “26명이 합의체를 운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합의체를 독일식으로 두 개로 나누더라도 양측에서 충돌되는 판결은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논의가 돼야 한다”며 “다양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법리가 나올 것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결론 도출이 너무 복잡해 기존 법리만 이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26명’ 증원 인원·시점에 이견 “하급심 심리 흔들릴 것” 부작용 우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를 촉발해 재판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재까지 사건을 끌고 가면 헌재의 업무가 가중되고 국민의 권리구제는 심각하게 미뤄진다는 것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당사자들이 사건을 3심까지 끌고 가는 분위기 속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부분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법적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미뤄지고 변호사 비용도 더 쓰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이 나왔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상 헌법 제110조에 명시된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예외법원)으로서 허용되고 그 외의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라며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재판부 설치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받을 권리(헌법 27조) 침해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 당사자인 법관을 외부에서 추천하는 발상부터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한다. 이처럼 법관 임명과 사건배당을 법원의 전속 권한으로 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사법부 독립이란 독립적 사법행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외부 세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인데 형식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정했다고 문제없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탄력적으로 먼저 대응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논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현재의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은 법원조직법의 두 가지 핵심 조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인 신뢰 회복 그는 “법원조직법 제3조 1항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을 다루기 위해 전문법원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며 “회생법원이 사회 변화에 맞춰 신설됐듯, 중대하고 복잡한 국가적 사건을 다루기 위한 비상설 전문법원 신설은 충분히 입법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조직법 제7조 2항은 대법원장에게 특정 사건을 다룰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는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사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인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