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설립을 용이하도록 만들며 노조의 쟁의 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포함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역시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이었던 지난 6월5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법안 처리 강행으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왜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입법독주’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곧장 의결하고, 부담이 가는 줄 알면서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했다.
정부는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짜리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강행했다. 8·15 광복절 행사 때도 태극기보다 촛불을 강조하며 빛의 혁명을 알리는 데 급급했다.
이 결과 65%대로 유지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51.1%로 떨어졌다.
이 대통령도 지난 20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민주당이 “9월 안에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조직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하자,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왜 이재명정부도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걸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조국 사면의 여파를 보고하며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도 바래고 지지율도 4∼5%포인트 떨어질 텐데 감수하겠나’라고 물었더니, 이 대통령이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지지율보다 할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한 것이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인사 문제에서 아픈 측면이 있었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일부의 실망과 민주당 소속 의원의 구설수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참모들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 50%대 지지율을 유지하다 2개월 후 40%대로 떨어지자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던 것과 흡사하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강행과 달리 대통령실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지지율을 무시하다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윤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우 정무수석은 “야당과의 대화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며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저도 참석해 축하를 드리기로 했고 야당 대표와의 정치 이벤트도 미국 순방 이후 계획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필자는 이정부와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부담되는 사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정권 초에 ‘매를 먼저 맞겠다’는 당정의 스탠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단기간에 처리해야 내년 지방선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당정은 올해 안에 무리해서라도 법안 처리며 이정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때 출범 후 80%대 지지율을 이어가던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결국 정권을 내주는 요인이 됐다는 걸 이정부가 잊어선 안 된다.
노란봉투법이 이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검찰개혁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하지만, 문정부처럼 먼저 맞는 매가 치명적인 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정 대표가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추석을 기점으로 민심이 요동쳐 이정부가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도 심사숙고할 부분이다.
추석은 조상을 기리고 오랜만에 가족이 만나는 명절이다. 그런데 추석 날 국민이 뽑았던 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김건희 여사도 감옥에 있어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을 과연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볼지도 잘 생각해봐야 한다. 이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추석 민심을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이유다.
이정부와 민주당 생각대로 과연 먼저 맞는 매가 나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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