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없이 아파트 계약

분양가 상승과 함께 공사비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악재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분양 조건을 내세운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계약금 5%, 중도금 이자 지원, 정액제 등 다양한 혜택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4블록에 조성하는 ‘시티오씨엘 7단지’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계약금 5% 조건을 내세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실속 있는
분양 전략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역시 정액제 방식의 계약 조건으로 실속 있는 분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지난 청약 당시 일부 타입서 미달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정액제 도입 후 완판에 성공하면서 이런 조건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사비 인상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예정 등으로 인해 ‘지금이 가장 저렴한 분양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초기 비용을 줄여주는 분양 조건은 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자산 운용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단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예 계약금이 ‘0원’인 단지도 있다. 전국서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계약금 ‘제로’를 내세운 아파트 단지 또한 속속 선보이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융통에 부담을 주는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수요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 계약을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크게 오른 상황서 입지 등이 좋은 ‘똑똑한 1채’에 수요자의 눈이 쏠리고 있는 데다 경기 전망도 밝지 않아 계약금 제로 등의 혜택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평택화양 동문 디 이스트’ ‘사하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신영지웰 평택화양’ 등 전국서 계약금 제로를 내세운 아파트가 속속 등장 중이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미분양 단지다.

보통 계약금이 500만원으로 책정돼있으나, 500만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제공해 실제 드는 자금이 0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부동산 폭등기에는 20%였던 계약금이 침체 기로에 들어서며 10%로 내려가더니 현재는 5%로 책정된 곳도 적지 않다.

이 정도로 수요자의 눈을 끌기 어려운지 500만원 정액제를 내세운 곳도 늘다가 축하금 제공으로 계약금 제로가 된 곳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계약금 제로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제로 단지는 중도금 무이자를 내세운 경우도 많다. 중도금을 대출로 마련해도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 수요자 부담이 전혀 없다.

다만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데다 부동산시장 침체도 이어지고 있고, 공사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마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는 청약을 미루거나 서울 등 입지 등의 조건이 좋은 단지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입주 때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수요자가 초기 부담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초기 자금을 대폭 낮춘 분양 현장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김포시 풍무동에 8년 만에 공급되는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잔여 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청약통장 없이도 참여할 수 있으며,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자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약금을 5%로 낮췄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짧은 편이다. 실거주 목적은 물론, 단기 투자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선착순 계약은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조망권, 일조량, 커뮤니티 접근성 등 개인의 선호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한 점이 강점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8층, 9개동, 총 72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5㎡A 267세대, 65㎡B 134세대, 75㎡A 59세대, 75㎡B 39세대, 75㎡C 23세대, 84㎡A 98세대, 84㎡B 100세대 등 다양한 평형이 준비돼있다.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

고급 브랜드 아파트답게 실내·외 설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전 세대에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이 적용됐으며, 세대별 창고도 별도 제공돼 공간 활용도가 높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시니어클럽,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승, 공사비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다양한 악재 겹치면서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다. 풍무역서 김포공항, 마곡,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30분 내외로 이동 가능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도 현재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더블역세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홈플러스가 위치하며, 신풍초등학교는 도보권에 있고 사우동 학원가도 가까워 자녀 교육 환경도 양호하다.

한편, 인근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입주한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 4월 7억3700만원에 실거래 됐으며, 북변동의 분양권 단지인 한강수자인오브센트 전용 59㎡는 5억8565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비해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용 65㎡는 5억6000만원부터 시작돼 가격 경쟁력 또한 부각되고 있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화려한 조경과 초대형 커뮤니티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 조경이 150만주가 넘는 꽃과 나무로 꾸며진 가운데 최신식 커뮤니티시설로 리조트 못지않은 경관과 편의설비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동, 총 150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DK아시아가 시행을 맡은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가장 큰 특징은 조경이다. 보통 공동주택의 법적 조경 면적의 비율이 15% 수준이지만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조경 면적은 38%에 달한다.

고급 수종으로서 겨울철에 달콤한 꽃향기가 만 리를 간다는 의미의 ‘만리향’으로 알려진 은목서를 단지의 주목으로 내세웠다. 사계절 동안 즐길 수 있는 상록계열의 침엽수가 전체 나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20%→10%
다시 5%로


분양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서 리조트처럼 단지 내에서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리조트 아파트 콘셉트 수요가 높아졌다”며 “정원서 삶의 여유를 찾고 일상이 축제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경 조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단지 주변의 공원 조경의 규모 역시 웅장하다. 단지 주변에는 축구장 10배 크기인 약 6만6000㎡ 규모에 달하는 5개의 테마 정원이 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로 한 잔디광장 센트럴 파크를 비롯해 플리마켓과 연주회, 다양한 행사 등을 열 수 있는 플라워 파크, 키즈 워터파크, 숲속을 그대로 옮겨 놓은 공원 콘셉트의 포레스트 파크 등이다.

국내 최초의 조형 문주 ‘로열 그랜드 게이트’도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상징물이다. 높이 8m에 달하는 로열 그랜드 게이트는 우아한 디자인에 조명을 활용해 압도적인 규모감을 선사한다.

초기 자금 부담 대폭 줄여
미분양 해소 기여는 미지수

인천 최초로 단지 내 복층 구조의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구축했고, 실내 사우나와 6성급 호텔서나 볼 수 있는 최고급 운동기구를 갖춘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등 리조트급 부대시설을 자랑한다. 강남 등 부촌 단지의 상징인 ‘3식 서비스’도 진행된다.

약 6만6000㎡ 규모의 대규모 테마 공원을 조망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규모 테라스 공간이 꾸려졌고 메뉴는 뷔페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고급 샹들리에로 장식된 영화 상영관과 자녀 등을 위한 키즈 상영관도 마련돼있다. 이 밖에 럭셔리 요트로 아라뱃길을 관광하는 로열마리나서비스도 예정돼있다.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전용 59㎡ 5억3000만~5억4000만원대, 전용 74㎡ 6억6000만원대, 전용 84㎡ 7억3000만원대, 전용 99㎡ 8억7000만원대다. 첫 번째 시범단지인 1500가구(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계약금 5%만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리아츠 더 인천= 인천 동구 송림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단지 ‘리아츠 더 인천’이 계약금 없이 분양을 진행 중이다. 지하 4층~지상 34층, 총 4개동 규모로 아파트 378세대(전용 59·74·84㎡)와 오피스텔 220실(전용 42㎡)로 구성된다. 특히 전용 84㎡는 최고층 기준 5억원 중반대, 전용 59㎡는 3억원대로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했다.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해 투자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다. 34층 일부 세대에서는 탁 트인 오션뷰 조망이 가능해 희소성과 프리미엄 가치도 높다.

단지는 다양한 무상 옵션과 함께 자기부담금 ‘0원’ 조건, 중도금 안심 보장제도 제공하며 고급 강마루, 거실 아트월, 침실 붙박이장 등 프리미엄 마감재를 기본으로 적용했다. 단지 내에는 상업시설 31개 점포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은행 입점이 확정돼 있어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적극 추진 중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송림동 일대 재개발 등 다양한 지역 개발 호재도 예정돼있어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

반경 500m 이내에 서림초, 서흥초, 재능중, 선화여중, 인화여중, 동산중, 선인중·고, 인천소방고, 전자마이스터고 등 초·중·고·대학교가 밀집해 있어 탄탄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 있어 행정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며, 단지 옆에는 1030평 규모의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도 기대된다.

합리적
분양가

가좌 IC와 백범로를 통하는 인천 도심 및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인근에는 제물포역과 도원역(경인선 1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부평-연안부두를 연결하는 트램 노선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GTX-B 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과 인천지하철 3호선까지 계획돼있어 교통 환경은 향후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서 반경 3㎞ 이내에는 약 4만4000여명에 달하는 직장 수요가 존재해 탄탄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 주변에는 대형마트, 대학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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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띄운 이재명<br> ‘장기 집권’ 노림수?

개헌 띄운 이재명
‘장기 집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이재명정부가 개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임기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 개헌을 성공시키겠단 구상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걸고 넘어졌다.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라며 공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어 개헌 로드맵마저 흐릿해지는 형국이다. 개헌은 매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대통령 후보들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며 앞다퉈 개헌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흐지부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부터 개헌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개헌 논의 걸림돌은?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부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체제에 멈춰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대선 국면이던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수면 위로 띄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안과 더불어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공수처장·국가인권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을 제안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연 대통령 4년 연임제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단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 방식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기존에 있던 사업은 물론 장기 프로젝트까지 엎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재인도 실패...“제왕적 대통령” 비판 헌법 128조 설명에도 먼 산 보는 국힘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는 게 중임제와 연임제다. 두 제도 모두 대통령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또는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그 다음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만 출마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약이었던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권 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도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개헌 논의 착수에 나섰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이미 공약한 것이라 정리가 돼있고 문제는 시기”라며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국회와 국민 공감대 양쪽 모두를 예의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점에서다. 조 대변인은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며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위는 개헌안을 성안하는 곳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정리해 국정 과제 목록에 첨부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개헌 추진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이라며 시기도 못 박았다. 그러나 4년 연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남아 있어 국정위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안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4년 연임제가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 시점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개헌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패한 개헌 8년 전 데자뷔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헌법기관 구성 등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그간 전직 대통령들이 불행을 겪어왔는데 4년 연임제는 4년은 선거운동하고 4년은 레임덕에 빠지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헌안은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박했다. 당장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현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 제128조의 제2항을 예시로 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문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 도중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단상에 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야당의 반발로 총 114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2명)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이후 38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시작도 전에 브레이크 문재인정부의 개헌이 실패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권력과 연관돼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 제128조를 예시로 들었지만,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단임제 체제를 바꾸는 것에 국민이 부담감을 느낀 것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헌 방식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자결재로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를 관철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산 것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수석을 언급한 뒤 “언젠가 이런 사고를 칠 줄 알았다. 처음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들고 나와 혼자 (발표)하더니 국민을 상대로 개헌안을 교육시켰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을 일개 비서가 나서서 설쳐대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 헌법 전문가 역시 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는 헌법 개정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발표자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파격적”이라며 “하나의 이유로 개헌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 말에 개헌을 시도했다면 차기 대선주자 등이 반발해 마찬가지로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부의 개헌 역시 4년 연임제가 발목을 잡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4년 연임제를 띄우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집권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재명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중임제를 얘기하더니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못 넘기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푸틴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개헌을 위한 개헌? “음모론에 가까워” ‘4년 연임제’ 국정과제서 제외 가능성도 대선이 끝난 후에는 “이재명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공세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4일 대선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악법을 밀어붙이고 보수 궤멸을 통한 50년 장기 집권을 획책할 것인데, 야당으로서 하루 빨리 전열을 정비해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이 ‘장기 집권 노림수’라는 군불을 땔 때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며 겪었던 고난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정부가 헌법 제128조 제2항까지 뜯어고칠 것이란 의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일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민의 뜻’ ‘국민주권정부의 희망 사항’ 등을 핑계로 4년 중임제를 현 정부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장기 집권 의혹에 부채질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단순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헌법학자 역시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것을 뭐 하려고 시도하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개헌 시기에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빠르면 2026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기고, 개헌 정족수인 200석을 여당이 확보해야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힘을 받는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대를 웃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띄웠을 때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60%대였던 만큼 적어도 국민 7할을 편으로 두어야 개헌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야당과의 협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80석에 그치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4년 연임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첫발을 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년 연임제 논의가 개헌안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년 연임제는 국정과제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과 직결돼 논쟁의 여지가 큰 데다가 여야는 물론 국민과의 합의도 충분히 이뤄어지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위는 “아직 어떤 사안도 결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연임 논란 이대로 패스? 신평 변호사는 와의 통화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관해서는 전 국민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이번 개헌은 추진되고 유종의 성과를 거두리라 본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내에서 개헌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헌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실적인 개헌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 역량을 가진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다. 정부가 단단히 뒷받침해줘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