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없이 아파트 계약

분양가 상승과 함께 공사비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악재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분양 조건을 내세운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계약금 5%, 중도금 이자 지원, 정액제 등 다양한 혜택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4블록에 조성하는 ‘시티오씨엘 7단지’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계약금 5% 조건을 내세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실속 있는
분양 전략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역시 정액제 방식의 계약 조건으로 실속 있는 분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지난 청약 당시 일부 타입서 미달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정액제 도입 후 완판에 성공하면서 이런 조건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사비 인상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예정 등으로 인해 ‘지금이 가장 저렴한 분양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초기 비용을 줄여주는 분양 조건은 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자산 운용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단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예 계약금이 ‘0원’인 단지도 있다. 전국서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계약금 ‘제로’를 내세운 아파트 단지 또한 속속 선보이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융통에 부담을 주는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수요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 계약을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크게 오른 상황서 입지 등이 좋은 ‘똑똑한 1채’에 수요자의 눈이 쏠리고 있는 데다 경기 전망도 밝지 않아 계약금 제로 등의 혜택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평택화양 동문 디 이스트’ ‘사하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신영지웰 평택화양’ 등 전국서 계약금 제로를 내세운 아파트가 속속 등장 중이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미분양 단지다.

보통 계약금이 500만원으로 책정돼있으나, 500만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제공해 실제 드는 자금이 0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부동산 폭등기에는 20%였던 계약금이 침체 기로에 들어서며 10%로 내려가더니 현재는 5%로 책정된 곳도 적지 않다.

이 정도로 수요자의 눈을 끌기 어려운지 500만원 정액제를 내세운 곳도 늘다가 축하금 제공으로 계약금 제로가 된 곳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계약금 제로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제로 단지는 중도금 무이자를 내세운 경우도 많다. 중도금을 대출로 마련해도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 수요자 부담이 전혀 없다.

다만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데다 부동산시장 침체도 이어지고 있고, 공사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마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는 청약을 미루거나 서울 등 입지 등의 조건이 좋은 단지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입주 때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수요자가 초기 부담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초기 자금을 대폭 낮춘 분양 현장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김포시 풍무동에 8년 만에 공급되는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잔여 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청약통장 없이도 참여할 수 있으며,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자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약금을 5%로 낮췄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짧은 편이다. 실거주 목적은 물론, 단기 투자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선착순 계약은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조망권, 일조량, 커뮤니티 접근성 등 개인의 선호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한 점이 강점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8층, 9개동, 총 72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5㎡A 267세대, 65㎡B 134세대, 75㎡A 59세대, 75㎡B 39세대, 75㎡C 23세대, 84㎡A 98세대, 84㎡B 100세대 등 다양한 평형이 준비돼있다.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

고급 브랜드 아파트답게 실내·외 설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전 세대에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이 적용됐으며, 세대별 창고도 별도 제공돼 공간 활용도가 높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시니어클럽,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승, 공사비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다양한 악재 겹치면서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다. 풍무역서 김포공항, 마곡,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30분 내외로 이동 가능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도 현재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더블역세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홈플러스가 위치하며, 신풍초등학교는 도보권에 있고 사우동 학원가도 가까워 자녀 교육 환경도 양호하다.

한편, 인근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입주한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 4월 7억3700만원에 실거래 됐으며, 북변동의 분양권 단지인 한강수자인오브센트 전용 59㎡는 5억8565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비해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용 65㎡는 5억6000만원부터 시작돼 가격 경쟁력 또한 부각되고 있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화려한 조경과 초대형 커뮤니티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 조경이 150만주가 넘는 꽃과 나무로 꾸며진 가운데 최신식 커뮤니티시설로 리조트 못지않은 경관과 편의설비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동, 총 150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DK아시아가 시행을 맡은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가장 큰 특징은 조경이다. 보통 공동주택의 법적 조경 면적의 비율이 15% 수준이지만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조경 면적은 38%에 달한다.

고급 수종으로서 겨울철에 달콤한 꽃향기가 만 리를 간다는 의미의 ‘만리향’으로 알려진 은목서를 단지의 주목으로 내세웠다. 사계절 동안 즐길 수 있는 상록계열의 침엽수가 전체 나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20%→10%
다시 5%로

분양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서 리조트처럼 단지 내에서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리조트 아파트 콘셉트 수요가 높아졌다”며 “정원서 삶의 여유를 찾고 일상이 축제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경 조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단지 주변의 공원 조경의 규모 역시 웅장하다. 단지 주변에는 축구장 10배 크기인 약 6만6000㎡ 규모에 달하는 5개의 테마 정원이 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로 한 잔디광장 센트럴 파크를 비롯해 플리마켓과 연주회, 다양한 행사 등을 열 수 있는 플라워 파크, 키즈 워터파크, 숲속을 그대로 옮겨 놓은 공원 콘셉트의 포레스트 파크 등이다.

국내 최초의 조형 문주 ‘로열 그랜드 게이트’도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상징물이다. 높이 8m에 달하는 로열 그랜드 게이트는 우아한 디자인에 조명을 활용해 압도적인 규모감을 선사한다.

초기 자금 부담 대폭 줄여
미분양 해소 기여는 미지수

인천 최초로 단지 내 복층 구조의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구축했고, 실내 사우나와 6성급 호텔서나 볼 수 있는 최고급 운동기구를 갖춘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등 리조트급 부대시설을 자랑한다. 강남 등 부촌 단지의 상징인 ‘3식 서비스’도 진행된다.

약 6만6000㎡ 규모의 대규모 테마 공원을 조망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규모 테라스 공간이 꾸려졌고 메뉴는 뷔페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고급 샹들리에로 장식된 영화 상영관과 자녀 등을 위한 키즈 상영관도 마련돼있다. 이 밖에 럭셔리 요트로 아라뱃길을 관광하는 로열마리나서비스도 예정돼있다.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전용 59㎡ 5억3000만~5억4000만원대, 전용 74㎡ 6억6000만원대, 전용 84㎡ 7억3000만원대, 전용 99㎡ 8억7000만원대다. 첫 번째 시범단지인 1500가구(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계약금 5%만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리아츠 더 인천= 인천 동구 송림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단지 ‘리아츠 더 인천’이 계약금 없이 분양을 진행 중이다. 지하 4층~지상 34층, 총 4개동 규모로 아파트 378세대(전용 59·74·84㎡)와 오피스텔 220실(전용 42㎡)로 구성된다. 특히 전용 84㎡는 최고층 기준 5억원 중반대, 전용 59㎡는 3억원대로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했다.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해 투자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다. 34층 일부 세대에서는 탁 트인 오션뷰 조망이 가능해 희소성과 프리미엄 가치도 높다.

단지는 다양한 무상 옵션과 함께 자기부담금 ‘0원’ 조건, 중도금 안심 보장제도 제공하며 고급 강마루, 거실 아트월, 침실 붙박이장 등 프리미엄 마감재를 기본으로 적용했다. 단지 내에는 상업시설 31개 점포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은행 입점이 확정돼 있어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적극 추진 중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송림동 일대 재개발 등 다양한 지역 개발 호재도 예정돼있어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

반경 500m 이내에 서림초, 서흥초, 재능중, 선화여중, 인화여중, 동산중, 선인중·고, 인천소방고, 전자마이스터고 등 초·중·고·대학교가 밀집해 있어 탄탄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 있어 행정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며, 단지 옆에는 1030평 규모의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도 기대된다.

합리적
분양가

가좌 IC와 백범로를 통하는 인천 도심 및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인근에는 제물포역과 도원역(경인선 1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부평-연안부두를 연결하는 트램 노선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GTX-B 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과 인천지하철 3호선까지 계획돼있어 교통 환경은 향후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서 반경 3㎞ 이내에는 약 4만4000여명에 달하는 직장 수요가 존재해 탄탄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 주변에는 대형마트, 대학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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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