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빈자들의 친구’ 프란치스코 발자취

평생 가난과 고통 함께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빈자들의 친구’이자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린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청빈과 포용, 평화를 외치며 가톨릭의 틀을 깨고 약자의 곁을 지켰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화려함을 거부하고 ‘Franciscus’라는 교황명만 남긴 채 떠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1일(현지시각)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2013년 제266대 교황으로 즉위한 그는 지난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며 청빈과 개혁, 그리고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다.

케빈 페렐 교황청 궁무처장 추기경은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전 7시35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며 그의 선종 소식을 전했다. 페렐 추기경은 “그는 삶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과 용기, 보편적 사랑으로 복음의 가치를 실천했고,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추모 물결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인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심부전이었다. 안드레아 아르칸젤리 바티칸 보건위생국장은 교황이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뒤 회복 불가능한 심부전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발표했다. 교황은 평생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아왔으며, 지난 2월 폐렴 진단 이후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고용량 산소 치료와 수혈을 받았다. 38일간의 입원 끝에 3월 퇴원했지만, 건강은 끝내 회복되지 않았다.

절대 안정이 필요했던 상황서도 교황은 신자들과의 만남을 멈추지 않았다. 부활절을 앞두고 로마 시내 교도소를 방문하고 미국 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으며, 선종 전날인 지난 20일에는 성 베드로 광장서 열린 부활절 미사에 참석했다.


이날 교황은 마지막 강복 ‘우르비 에트 오르비(로마와 전 세계에)’를 전하며 디에고 라벨리 대주교가 대독한 전체 연설문을 통해 가자 지구 전쟁 등 세계 곳곳의 참상을 언급했다. 그의 육성으로 남긴 마지막 말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행복한 부활절을 기원한다”였다.

영국 신문 <더타임스>에 따르면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는 이번이 교황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당시 교황의 모습을 지켜본 이들은 그가 심각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대중 앞에 서려 했다고 전했다.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고, 얼굴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그는 군중 속 아기들의 손을 잡고 축복을 건넸다. 퇴장하며 손을 흔든 인사는 그의 마지막 작별 인사로 남게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은 청빈과 검소함 그 자체였다. 1936년 12월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 시절 양말공장서 청소와 사무보조를 하며 가족을 도왔다. 오전에는 공장서 일하고 오후에는 식품화학을 공부하며 공업학교를 다녔다.

소박한 삶과 검소한 정신은 이 시절부터 그의 삶에 깊이 자리 잡았다.

원래 화학 기술자가 되려 했지만, 17세 때 산호세 플로레스 성당 고백실서 신의 부름을 받고 성직자의 길을 결심했다. 1969년 사제 서품을 받은 그는 1980년 산미겔 예수회 수도원 원장을 거쳐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 2001년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아픈 몸 이끌고 마지막 연설
“행복한 부활절 기원” 인사


2001년 추기경에 서임된 이후 그는 고급 승용차 대신 지하철을 이용했고, 시내의 작은 아파트서 생활했다. 교황으로 선출된 후에도 자국 신도들에게 “로마로 오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라”고 당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검소함은 그의 교황명 선택서도 드러난다. 2013년 3월13일 그는 교황으로 선출되며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했는데, 이는 ‘빈자들의 친구’로 불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서 따온 것이다. 전임 교황들이 사용하던 이름 대신,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즉위 이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청빈한 삶은 계속됐다. 화려한 바티칸 교황 전용 숙소 대신 교황청 사제들의 기숙사인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거주했고, 금 십자가 대신 낡은 철제 십자가를 착용했다. 교황의 상징인 빨간 구두 대신 평범한 검은색 구두를 신었다.

교황청서 무보수로 봉사하며 월급도 받지 않았다. 이는 예수회 성직자로서 평생 청빈한 삶을 살겠다는 ‘가난 서약’에 따른 것이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국빈 의전 차량 대신 기아의 ‘소울’을 타고 이동하며 검소함을 보여줬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보적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보수적 전통이 강한 가톨릭계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2013년에는 동성애자 사제에 대한 질문에 “그들이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선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면 내가 누구라고 그들을 판단하겠는가”라고 답했다.

이 발언은 오랫동안 소외됐던 성소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2014년 주교 시노드서 동성애와 이혼, 재혼을 포용하는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실리지 못하자, 그는 “하느님은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며 교회의 열린 태도를 촉구했다.

동성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허용했으며, 여성을 교황청 장관에 최초로 임명하고, 낙태 여성과 재혼자가 성체성사에 참여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이끌었다. 이 과정서 보수층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적 위선을 지적하고 신앙의 문을 ‘모든 이들’에게 열고자 했다. 그는 과학과 종교의 융합에도 앞장섰다. 2014년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 회의서 ‘빅뱅 이론’을 긍정하며, 통상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과학계와 종교계의 융화를 강조했다.

사회 정의와 인권을 강조한 교황은 정치적 사안에도 목소리를 냈다. 2017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악을 선으로 극복하라”며 관용의 자세를 촉구하고 국수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반대했다.

청빈의 상징
개혁 아이콘

2014년 한국 방문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그는 유족으로부터 받은 노란 리본을 달았고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태도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민은 종종 그를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했다. 그러나 교황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한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닌 순수한 기독교 상태”라고 일축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자취는 약자 보호와 평화의 메시지로 가득했다. 그는 가톨릭 교회가 성 논쟁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도소 수감자의 발을 씻어주고, 이혼·재혼 신자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다가가는 등 관심의 범위를 넓혔다.

그는 세계 곳곳서 평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2017년에는 로힝야족 추방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를 찾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1년에는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무장 테러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부터 교황은 지속적으로 평화를 촉구했다.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자 민간인 희생을 막기 위한 호소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강론서도 “가자 지구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전쟁 당사자들에게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며, 가난한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사 개혁에도 적극적이었다. 특정 교구장이 자동으로 추기경이 되는 관행을 깨고, 가톨릭 교세가 강하지 않은 지역서도 추기경을 임명했다.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 역시 이 같은 개혁 인사의 일환이었다.

교황은 한반도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2014년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으며, 이후 방북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못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그의 두 번째 방한이 기대됐으나, 이번 선종으로 차기 교황에게 넘겨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몇 년간 건강악화로 고통받았다. 2021년 결장 협착증 수술, 2023년 탈장 수술을 받았으며, 오른쪽 무릎 악화로 휠체어와 지팡이에 의존했다. 젊은 시절 폐 일부를 절제한 탓에 겨울철이면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임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나는 건강하다. 그저 늙었을 뿐”이라며 교황직을 끝까지 수행했다.

대한민국과
특별한 인연

그의 유언은 청빈함의 상징이었다. 교황청이 공개한 유언에 따르면 그는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로마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특별한 장식 없이 안장되길 원했다. 비문에는 ‘프란치스코(Franciscus)’라는 이름만 새겨지길 바랐다.

유언 작성일은 2022년 6월29일로, 교황은 도면까지 첨부해 묘소 위치를 지정했다. 장례 비용도 후원금을 통해 미리 마련해뒀다.

그는 “나의 육신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치되기를 요청한다”고 남겼다. 교황은 평생 복된 성모 마리아께 자신을 맡겨왔다며, 이곳에 안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는 그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다. 통상 교황의 장례는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서 거행되지만, 그는 장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전례서를 직접 개정했다. 시신을 삼중관이 아닌 목관 하나에 안치하고, 선종 확인도 개인 예배당서 진행하도록 했다.

일반 대중의 조문을 받도록 했으며, 바티칸 외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까지 변경했다.

교황의 공식 장례 예식은 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 마련된 관에 유해를 안치하면서 시작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이 아닌 장소에 묻히는 드문 사례로 남게 됐다.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된 마지막 교황은 1669년 클레멘트 9세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전 세계는 깊은 애도를 표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애도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미국 신문 <워싱턴포트스>(<WP>)에 따르면 그의 죽음으로 가톨릭 교회가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WP>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으로 가톨릭 교회의 한 시대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며, 그의 대의명분이 서구 사회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혐오와 민족주의가 다시 득세하는 시대에, 신앙의 문을 모든 이들에게 열고자 했던 영적 지도자였다. 그는 가톨릭 교회가 분열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차이를 드러낸 채 새로운 길 앞에 서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톨릭 보수·진보 ‘내전 10년’
‘콘클라베’ 앞두고 다시 갈림길

오스트리아 수녀 브리기테 탈하머는 성베드로 광장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와 정의, 사람들의 존엄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도덕적 목소리였다”며 “이제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WP>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이 ‘실질’보다는 ‘스타일’과 ‘어조’의 변화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동성애와 사제 결혼 등에 대한 가톨릭 교리의 근본적 변화는 이루지 않았지만, 교회의 태도와 방향성을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가톨릭 교회는 차기 교황 선출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콘클라베는 선종일로부터 15~20일 내에 열릴 예정이며, 이번 선거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콘클라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은 135명으로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교황청 주요 직책을 맡아온 추기경들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명망 높은 인물들이 차기 교황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명확한 후계자는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외의 인물이 선출되거나, 표가 갈려 선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황청 출입 전문기자 마르코 폴리티는 “이번 교황 선거는 다른 때보다 새 교황이 콘클라베 전이 아니라, 콘클라베 과정서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가톨릭 교회는 극보수주의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맞서 10년 넘게 ‘내전’을 겪은 끝에 이 선거를 맞이했다”며 “이번에는 유력 후보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는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다. 그는 차기 교황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유 추기경은 교황의 선종 직후 “그분의 죽음서 희망과 부활을 봤다”며 “평화롭길 바라셨던 교황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추모했다.

그는 교황이 한국과 한반도 평화 문제에 깊은 애정을 가졌음을 강조하며, 교황의 발자취를 잇겠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넘어선다. 그는 약자의 대변자였고, 사회 정의와 평화를 외쳤으며, 종교와 과학의 융합을 시도한 인물이었다. ‘빈자들의 친구’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처럼, 그의 발자취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됐다.

그가 남긴 말들은 여전히 세계인의 가슴에 남아 있다.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악을 선으로 극복하라” “모든 이들, 모든 이들, 모든 이들”등 모두에게 신앙의 문을 열겠다는 그의 다짐은 가톨릭 교회를 넘어 전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걸음은 멈췄지만, 그가 남긴 가치와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이제 그의 유산을 어떻게 계승할지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 보수와 진보, 전통과 개혁 사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다음 교황
5월 결정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은 화려함을 거부하고 단순함을 택했다. 바티칸 중심이 아닌, 자신이 사랑한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교황명만 남긴 채 영면에 들었다. 이는 그가 평생 강조해 온 겸손과 청빈의 상징이자, 모든 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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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