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未)분양 다시 보니 미(美)분양

올해 부동산시장도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공급 물량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 신축 아파트의 품귀 현상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2024년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11월 인허가 물량은 27만3121가구로, 전년 동기(33만1263가구) 대비 17.6% 감소했다. 특히 2024년 1~11월 누계 인허가 물량은 전년도 물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분양 예정 물량 감소까지 맞물리면서 공급 물량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신축
품귀 현상

부동산R114의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을 보면 15만7982가구로, 전년 대비 36.8% 감소했다.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2만1037가구로 집계돼 전년도 3만962가구에 비해 약 32%나 줄어들었다. 업계는 인허가 물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분양 물량마저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 부진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까지 대략 3~5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단지에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규 아파트 사업장에서는 볼 수 없는 금융 혜택이나 무상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또한 계속 오르고 있어 기존 분양가 매력이 올라간 것도 특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2.3% (3.3㎡당 2505만원→2814만원) 급등했다. 전용면적 84㎡(34평) 기준으로 1억원가량 부담이 커진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연평균 16만6000여가구였지만, 이후 3년은 연평균 6만9000여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은 1만6997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며 ‘신축’ 가치가 부각되고 있어 핵심 단지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3년(2023~2025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연평균 16만6000여가구(부동산R114 자료)였다.

그러나 이후 3년은 연평균 6만9000여가구로 급감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선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분양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지만, 부동산·건설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미분양 매입 자체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방 아파트 수요를 끌어낼 금융·세제 혜택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보였다. 미분양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정부가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기 지역 물량 감소 불가피
올해 아파트 분양 30% 줄어들 전망

결국 양도세나 취득세 절감 혜택 카드를 써야 하는데, 그건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 그 카드를 꺼낼 만큼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한 분양 관계자는 “계약자 혜택을 통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인 만큼 내 집 마련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미분양 물량의 계약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 중인 미분양 단지.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서울 강동구 첫 하이엔드 단지인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한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성내5구역 정비사업(성내동) 구역에 지상 최고 42층 2개동 총 407가구 규모다. 이번 일반분양은 327가구가 공급된다. 공급 타입은 36㎡ 12세대, 44㎡ 8세대, 59㎡ 189세대, 84㎡ 106세대, 104㎡ 7세대, 108㎡ 2세대, 113㎡ 2세대, 180㎡ 1세대 등이다.

분양가는 하이앤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59타입은 11억원대부터 시작한다. 84타입은 15억원대부터다. 평당 5299만원으로 낮은 분양가는 아니지만, 우수한 입지나 하이엔드급 주상복합 아파트 가치를 따져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단지다.

2023년 천호 3·4구역에 59타입 저층부 10억원대, 84타입 14억원대 분양가와 비교해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참고로 구축 고덕그라시움 84타입 실거래가는 20억원을 넘기고 있고,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은 24.5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일 새로운 고급 식단을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는 신세계푸드가, 비스포크 냉장고나 시스템에어컨,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 모든 가전제품 제공과 AI시스템은 삼성전자가 맡았다. 시행사인 DH그룹은 양양의 더앤리조트 VVIP멤버십을 제공한다. 이 같은 점으로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과 고급아파트에 맞는 상품성을 보이고 있다.

건설 경기
보완 방안

DL이앤씨는 특히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 풍경을 느낄 수 있게 특화된 건물 외관에도 신경을 썼다. 특수유리와 금속을 이용한 커튼월룩 설계로 낮에는 도시 경관과 함께하는 단지가 되고, 밤에는 멋진 경관 조명이 단지를 더욱 아름답게 비춘다.

특히 한강 천호대교의 멋진 야경과 조화를 이뤄 더욱 화려하게 한다. 세대 내 주방의 경우 유럽 장인의 감성을 담은 이태리 명품 주방가구 유로모빌을 무상으로 배치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는 프리미엄 사우나와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등은 DH그룹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어서 품격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DH그룹은 워너청담 시행과 함께 세대 내부와 커뮤니티시설을 담당할 정도로 국내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5호선, 8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의 중간 위치로 더블역세권이다. 단지서 양쪽 어느 전철역을 걸어 가도 전혀 멀지 않고 손쉬운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세대는 한강과 서울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한강뷰와 도시뷰가 가능하다.

▲발산역 삼익 더 랩소디= ㈜삼익건설개발은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소형 아파트인 ‘발산역 삼익 더 랩소디’를 후분양으로 공급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 총 45가구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44㎡A 타입과 44㎡B 타입으로 구분돼 책정됐다. 분양가에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이 포함돼있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까지 도보로 약 1분 내외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를 확보해 김포공항 4분, 인천공항 40분 소요로 국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추후에 트리플 노선으로 확장되는 화곡역 5호선·2호선(예정)·서부광역철도(확정), 인근 올림픽대로의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통해 서울 도심을 더 넓게 누릴 수 있다.

저렴한
분양가

NC백화점, LG아트센터, 페이스K 서울미술관, 메가박스, 롯데하이마트, 다이소 등 다양한 쇼핑·문화·편의시설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했다. 이대서울병원 및 다수의 전문 병원이 많아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기에 더해 2024년 완공 예정인 원웨스트서울은 오피스, 호텔, 쇼핑몰 등이 결합된 초대형 복합시설로,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입점 예정이다.

검덕산, 우장산, 원당근린공원, 서울식물원 등 녹지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서울식물원은 약 50만㎡ 규모의 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산책 프로그램이 마련돼있어 색다른 여가 시간도 보낼 수 있다. 도보 5분 거리에 등명초·중, 도보 10분 거리에 가곡초, 명덕고, 명덕외고, 등촌고 등이 위치해 등하교 걱정 없는 명품 학군을 갖췄다.

인근에 주요 과목 및 예체능 관련 사교육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다.

마곡 권역은 대기업 첨단 R&D 센터를 포함해 160여개 기업의 마곡산업단지와 김포공항 근로자, 여의도 및 마포 수요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지닌 곳으로, 대형 개발 호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관심도는 더 높아지는 추세다. 이를 비롯해 롯데건설 컨소시엄 MICE 복합단지, 의료관광 특구 강서 미라클 메디특구, 삼성 코엑스 약 1.5배 규모의 가양CJ부지 사업 또한 급물살을 타고 있어 지역 환경 개선 및 일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역세권 입지거나 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들이 생활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투자 목적의 수요까지 유입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공급되는 ‘마포 에피트 어바닉’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하 5층~지상 24층 2개동 총 407세대로, 전용면적 34/46㎡ 아파트 198세대와 전용면적 42/59㎡ 오피스텔 209실 규모로 들어선다.

빵빵한 파격 혜택
미분양 단지 눈길

단지는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조정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췄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과 가전기기 일부 무상 제공 혜택도 지원한다. 오피스텔 역시 계약금 5%, 중도금 3% 고정금리(안심이자후불제) 적용, 취득세 1% 지원, 가전기기 일부 무상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돼있다.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 탁구장, 댄싱룸, 로커룸, 샤워실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하 2층에 마련된다. 지상 2층은 카페 그린하우스와 코쿤카페, 힐링가든, 리프레시 라운지, 릴랙스 라운지 등이 예정됐다. 최상층에 있는 루프톱에는 BBQ가 가능한 다이닝과 펫플레이그라운드, 키즈플레이존, 라운지 등이 있어 가족·지인과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여의도와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1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역시 도보권에 있으며, 한 정거장 거리에는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다양한 노선이 만나는 공덕역이 위치한다.

아현초, 서울소의초, 공덕초, 한서초, 아현중, 숭문중, 서울여중, 환일중, 배문중, 환일고, 배문고 등이 밀집해 있어 교육 여건이 탁월하다. 이어 초록숲작은도서관, 꿈을이루는작은도서관, 손기정 문화도서관, 손기정 어린이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청파도서관, 경의선숲길, 효창공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조건
대폭 완화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CGV, 메가박스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며, 마포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등기소 등의 관공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 입지에 탄탄한 생활 인프라, 우수한 교육환경, 그리고 뛰어난 미래가치를 모두 갖춘 단지로 분양부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며 “계약 조건을 대폭 완화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춘 만큼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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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