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밑 전세가율’ 이참에 사버려?

아파트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오르면서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올해도 전세가율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돼 ‘갈아타기’ 수요로 인한 매매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집값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져 매매 가격과 차이가 적어지면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통상 기준점은 60~70%로 본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수도권 전세가율은 62.2%를 기록했다. 같은 해 1월 전세가율이 60.8%였음을 감안하면 1.4%p 상승한 수치다.

60~70%
기준점

수도권 지역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 인천 67.6%(3.3%p 상승)과 경기 65.5%(1.7%p 상승), 서울 54.2 %(0.2%p 상승)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은 지난해 12월 67.8%의 전세가율을 기록해 같은 해 1월(66.8%) 대비 1%p 상승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역시 급증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만9435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1~12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16만6720건)에 비해 4만건 이상 많아진 수치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전세 매물의 희소성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라며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 인기 아파트 공급이 이어져 수요자들의 매매 전환을 부추길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져 매매 가격과 차이가 적어지면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 수요와 가격은 내려갔지만,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오르고
갈아타기 수요↑ 전환 가능성↑

KB부동산 기준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5% 하락했지만, 전셋값은 0.02% 올랐다. 서울의 경우 매매 가격은 0.06%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전셋값 변동률이 0.07%로 더 높았다. 이 같은 전세가 상승 현상은 전세수급지수서도 드러난다.

KB부동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6.1, 서울은 125.5로 기준선인 100을 훌쩍 넘겼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임대인 우위 시장인 것이다.

올해 공급 물량이 급감할 예정이라 전세가율 상승은 지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제외)은 4만3181가구로, 전년 동기(7만4356가구)보다 41.93%(3만1175가구) 줄어든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적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높은 전셋값에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과 분양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서의 주택 구매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개인의 재정 상황과 향후 주택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봄 이사철
움직임은?

지난해 전국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인천 부평구와 서구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전세가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지난해 전셋값이 약세였던 데다 서울지역 전셋값 급등으로 일부 수요가 이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12월 셋째 주(2월16일 기준)까지 11.04% 오르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인천 서구는 10.89% 올라 2위로 조사됐다. 서울 자치구 중 전셋값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성동구(9.55%)와 비교해 1.5%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서구 청라동 ‘청라호수공원 한신더휴’ 전용면적 84㎡ 전세는 지난해 12월 4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해 1월 전세가 3억3000만~3억7000만원(갱신 제외)과 비교해 약 1억원 상승했다. 부평구 산곡동 ‘부평두산위브더파크’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이 3억2000만원에 이뤄져 최고가를 썼다. 지난해 초 전셋값(2억5000만원)보다 7000만원 올랐다.

다음은 전국 최고 전세가율을 보인 인천 부평구와 서구 신축 단지.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대를 재개발로 공급하는 아파트인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가 임대 세대를 분양 매각한다. 2022년 11월 입주한 아파트로 총 10개 동, 지하 4층~최고 26층, 799가구 규모다.

이번에 매각 대상이 되는 세대는 110동 전용 39.7946㎡(6세대), 49.9486㎡(19세대)다. 전용 39타입(구 17평형)은 1.5룸, 49타입(구 21평형)은 2룸 소형 평형으로 1인 가구나 신혼 부부 등에게 적합한 구조로 제공된다. 현재 3년 차 전세 입주로 갭투자, 실입주 가능하며 주변 신규 분양가 대비 저렴하게 선착순으로 매각 중이다.

지상 주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테마형 놀이 공간 4개소, 다양한 체력 단련 시설을 갖춘 운동 공간 및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한다. 또 단지 내 산책로 겸 생활형 트랙을 설치하는 등 건강 친화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가장 뛴 곳?
부평·서구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구간 산곡역이 도보 거리에 있다. 이용하면 서울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 또 GTX-B 노선 환승역(예정)으로 개발되는 부평역(경인선·인천도시철도 1호선)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은 송도국제도시부터 시작해 부평과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 등 서울 주요 도심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된다.

원적산과 장수산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인천 나비공원과 원적산공원, 원적산 체육공원, 뫼골놀이공원 등도 가깝다. 이 밖에 롯데마트(부평점)와 롯데하이마트(산곡점), CGV(부평점), 인천 북구도서관, 인천삼산 월드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남단에는 마곡초교와 산곡북초교가 있으며 청천중학교도 도보 거리에 있다. 인천의 명문고인 세일고와 명신여고, 인천외고 등도 통학 가능하며 청천학원가도 근거리에 있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인천 부평 삼산동에 짓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총 5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0㎡ 16가구, 52㎡ 22가구, 63㎡ 103가구 등 141가구가 일반에 분양 중이다.


계약금 1000만원으로 입주 예정일인 2028년 4월까지 추가비용 부담이 없어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원하는 동과 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실거주 의무 기간도 따로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권 전매는 2025년 10월 이후 가능하다.

가구 내부에는 에너지절약시스템, 안전시스템, 웰빙시스템, 디지털시스템 등 다양한 특화시스템이 적용된다. 또 유리난간 창호, IoT시스템 등 두산건설만의 특화 설계를 선뵌다. 특히 AI 월패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가구 내·외부를 제어할 수 있어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시킬 전망이다.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단지 곳곳에 풍부한 조경시설을 갖췄으며, 지상 공간의 공원화로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음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높은 전셋값에 피로감↑
청약·분양 신청 적극

서울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갈산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중동IC), 경인고속도로(부평IC)와 국도 6호선, 봉오대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향후 GTX-B 노선(예정), D·E 노선(계획)과 더불어 대장홍대선(예정) 등 광역 교통망 개발이 예정돼있다.

도보 거리에 삼산초, 삼산중, 부일중이 자리 잡고 있다. 단지 반경 1㎞대 거리에 영선고, 삼산고, 진산과학고 등 명문 학군이 들어서 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삼산시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웅진플레이도시 등이 조성돼있다. 또 굴포천, 삼산체육공원, 서부간선수로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예정이다.


▲부평 산곡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효성중공업이 시공하는 ‘부평 산곡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분양한다.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까지 고층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14개동 2475세대로, 일반 분양 물량은 보류분을 제외한 1231세대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산곡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다. 산곡초등학교와 부마초등학교, 산곡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와 인접해 있다. 부평구는 인천서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택이 낡아 주거환경이 떨어지는 것이 약점이었다.

특히 청천동과 산곡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약 1만5000가구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부평구에 새로운 신흥 주거타운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대우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8블록 일원에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검단신도시 내 희소성 높은 메이저 브랜드 단지로 대형 건설사 프리미엄과 분양가 상한제로 실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동, 총 919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면적은 84~99㎡이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

단지는 최초 입주자 선정일(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후에는 입주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 이 단지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2024년 11월20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7년 11월21일 이후 전매가 가능해진다. 입주 지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60일(예정)로 지정된다. 입주 전 전매는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잔금 부담이 없다.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스마트폰을 소지하면 공동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내려와 대기하는 ‘원패스 시스템’, 조명 제어, 난방 제어, 원격 검침,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한 월패드(Wall-Pad) 등 스마트한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 가구에 각 동 지하 4층에 위치한 세대 창고, 세대 내 현관 창고 및 드레스룸을 기본 제공해 넉넉한 실거주 공간을 구성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푸르지오만의 옵션 상품인 ‘라이프 업’ 상품을 통해 공간 활용성을 높인 주방 특화 및 수납 시스템 등과 세련된 공간을 연출하는 마감 특화 옵션인 스타일링 상품을 도입했다. 전용면적 84㎡B의 경우 알파룸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장기적으로?
“신중해야”

인천2호선 완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단지 반경 1㎞ 내에는 마전중과 검단고 등이 위치하며 특히 500m 내에는 마전초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각종 상업시설, 병원, 은행 등은 물론 롯데마트(검단점), 이마트(검단점)와 같은 대형마트도 있다. 출퇴근이 빨라질 쾌속 교통 수혜도 기대된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서 서구 검단신도시까지 총 6.825㎞를 연장하는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인 검단호수공원역(2025년 예정) 호재가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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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