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켜는 오세훈 티 나는 대권 행보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2.17 14:26:44
  • 호수 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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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발목 잡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실상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 오 시장은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의 향방에 따라 오 시장의 대권 행보 향방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이란 말이 금기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도 조기 대선을 공식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강경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대선후보는 경선서 선출하는데 ‘배신자’ 인상을 주면, 경선서 미끄러진다.

자제한다지만…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들은 조기 대선 관련 질문을 받으면, 묘한 답변을 내놓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서 “내 입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만에 하나’라는 단서를 붙여 “대선이 열리면 당이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개헌 등 차기 구상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4일, 신년 외신 기자간담회서 조기 대선 관련 질문을 받자 “현직 시장으로서 시정에 전념하는 입장이라 대선 출마 언급은 자제하는 편”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상황을 봐서 명확하게 답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서도 같은 질문을 받고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린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5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패널들로부터 “대선 출마 의사가 100%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웃기만 했다. 출마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고 있다.


대신 오 시장은 간접적인 언행으로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오 시장은 평소와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각종 현안에 대해 언론 인터뷰·각종 행사 참석·페이스북 게시글 게재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신년 외신 기자간담회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서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다. 평소 오 시장의 성향대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 시장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제가 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이 자리서 더 깊이 있는 말을 드리는 건 자제하겠다”면서도 “일각서 나오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력이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찬성과 반대 모두 아우르는 이른바 ‘아전인수’식의 애매한 답변이었다.

각종 현안에 적극 주장
평소와 다른 이슈 대응

지난 7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같은 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이재명 분신의 범죄는 곧 이재명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을 일컬어 ‘내 분신’이라고 했다”며 “이재명 분신에 의해 오간 불법 자금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엔 ‘이재명’이란 이름이 130차례나 등장한다”며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보다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주장한 이 대표를 다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주장을 일컬어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대표 홀로 개헌 논의에 귀를 막고 있다”며 “2년 반 전, 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까지 제안하셨던 분은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

하루 전인 지난 9일엔 페이스북에 “한·미·일 외교는 윤석열정부가 옳았다”며 “저는 계엄 선포에 즉시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엔 예나 지금이나 적극 찬성하고 동의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한일관계를 회복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친 한미관계를 완벽히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반대 견해를 드러내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인기 속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지난 6일엔 페이스북에 “최근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서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에 5억원을 긴급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거짓 선동”이라며 “9억원은 기획재정부서 깎인 것이고, 정부여당이 증액 협상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지난 10일 다시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는 최악의 예산 폭주를 저질러 9억원 지원이 무산됐던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지난 12일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회서 개최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현장엔 오 시장의 지지자들이 다수 모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 48명도 참석했다.

“껍질 벗겨주겠다”
잔뜩 벼르는 명태균

떠들썩한 분위기를 놓고, “사실상의 대선출마 선언 같다”는 일각의 평가도 나왔다. 오 시장은 이날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5대 강소국 체제’를 주장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 메가시티화한 후 권한을 위임하자”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여권 대선후보 중 오 시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25.1%)·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11.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10.3%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견해를 밝혔고, 모나지 않은 평소 언행으로 인해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내 대선주자로서 ▲유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오 시장의 경쟁력을 경계한다. 우상호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오 시장을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로 지목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서 이재명 후보가 0.74%포인트 차로 패배했던 원인은 서울”이라며 “서울서 이겨야만 이번 대선도 승리할 수 있는데, 오 시장이 여권서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 명태균 게이트로 가장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던 정치인은 오 시장이었다. 명씨 측도 같은 날 특검법 발의를 환영하면서 “나를 고발한 오세훈·홍준표를 특검 대상에 넣어달라. 이 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던 명씨의 반응을 소개했다.

오 시장도 토론회서 명씨 질문을 받자 “그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다”며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받아쳤다.

커진 목소리

조기 대선이 실제로 진행되면 민주당과 명씨의 공세가 더욱 거칠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오 시장은 지난 2004년 이후 국회를 떠난 지 오래돼 당내 기반이 약해 ‘오세훈계’ 중엔 현역 의원이 없다. 민주당과 명씨의 공세를 적극적 방어할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당에선 강경보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오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다. 유창하면서도 뚜렷한 의견 제시를 자제하는 평소 언행이 당내 경선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오 시장이 활짝 기지개를 켤지 여부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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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