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그래도 김건희 특검, 왜?

‘줄탄핵’해서라도…

작금의 대한민국은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탄핵으로 무정부, 무 사법에 이은 다수 야당 주도의 입법 유일 독단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의 위법적 비상계엄이 만든 혼돈의 탄핵 광풍은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으며 경제를 집어삼키고 이에 따른 줄 탄핵은 국제 사회서 한국 외교의 신뢰성과 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우리 정치사의 또 하나의 비극으로 진행 중이다.

또 하나의
비극으로

윤석열의 돌연한 비상계엄 선언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 상황의 분명한 원인 중의 하나는 그의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범법 의혹이 그 시초였고 이는 결국 온 나라를 폐단의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삼켰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보듯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의혹들은 온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김건희를 수사하자며 특검을 연속 발의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하지만 국민 70% 가까이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부정선거·국정 농단 의혹 등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국민 여론은 김건희의 부정행위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 여사 둘러싼 각종 의혹이 시초
여당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 의문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선 궤변과 핵심을 비켜난 장황한 동문서답으로 피해 나갔었다. 전체적으로 ‘사과’와 ‘죄송’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정작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며 국민을 조롱했다.

심지어 김건희의 공천·인사 등 국정 개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이 나오자 “국정 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하거나, 녹음파일에 등장한 ‘김영선 해줘라’라는 육성에 대해선 “의견 개진”이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선동’ ‘헌법에 반하는 발상’ 등의 발언으로 김건희 특검 수용을 같잖게 거부하기도 했다.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이 넘어갔었지만, 그 역시도 윤석열·김건희를 위해 자폭하다시피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공범 피의자 신분으로 탄핵 열차에 올랐다.

속속 드러날
분명한 파장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도 22대 국회 내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저지를 위해 당력을 쏟아붓다시피 했을 정도로, 김건희 문제는 여권의 핵심 리스크다.

하지만 최근 세간에는 대통령 탄핵안도 가결된 마당에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김건희 특검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특검이 몰고 올 파장에 분명 여당 국회의원 다수가 연루돼 정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는 치명성이 내재돼있다는 확신이다.

그래서 국민 70% 민의가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이 생사를 걸고 막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이뤄지려면 어떤 합당한 조치가 필요할까?

최상목 압박 카드 보류 모양새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 김건희) 수용을 내걸고 국무위원 ‘줄탄핵’을 경고한 가운데, 실제 5명의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시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최소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하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15명의 국무위원 중 5명이 추가로 직무 정지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예견치 않았던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공세에 제동이 걸렸다. 참사 수습이 우선이라는 기류가 정치권에 흐르면서 참사 수습을 방해한다는 민심의 역풍을 의식한 것이다.

한덕수의 바통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해 온 민주당은 일단 탄핵 카드를 보류하는 모양새지만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이 망쳐놓은 혼돈의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대다수 국민의 요구인 만큼, 누구든 그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줄탄핵을 시켜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회복 필수

여당 일각에서는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비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공무 시스템은 윤석열이 임명한 낙하산 장관 인사 몇 명 탄핵으로 마비되지 않는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삼키려 했던 망상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초인 김건희 범법 의혹에 대한 특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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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