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19명’ 부천 호텔 화재…대형참사로 번진 이유는?

객실 내 스프링클러 미설치·에어매트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 소재의 한 호텔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의 사상자를 냈다. 부상자는 3명이 중상, 9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27명의 투숙객 중 절반 이상인 19명이 숨지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셈인데 어떻게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최상층 바로 아래인 8~9층 외에 7층부터 1층까지는 투숙객이 거의 없었던 부분도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천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9분경 호텔 8층 객실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작된 화재는 9층으로 번졌으며 해당 층에 머무르고 있던 투숙객들이 변을 당했다.

23일 오전까지 밝혀진 사망자는 20대서 50대 남성 4명, 여성 3명으로 이들은 8층과 9층의 객실 내부 및 계단, 복도서 발견됐다. 한 여성은 8층 계단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이날 화재를 인지한 일부 투숙객 중 2명의 남녀는 소방당국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매트가 제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호텔 외부 바닥에 설치됐던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뛰어내렸던 2명은 결국 사망했다. 매체는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 8층 객실 창문서 투숙객으로 추정되는 1명(여성)이 뛰어내린 뒤 에어매트 위아래가 뒤집히는 장면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후 3초 후 또 다른 1명(남성)이 뒤집힌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사망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시 에어매트는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신호수가 뛰어내리라는 신호도 하지 않은 상태서 뛰어내렸으며 하필 착지 지점이 가장자리였다. 이로 인한 반동으로 바닥에 놓여 있던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두 번째 뛰어내렸던 투숙객은 에어매트에 닿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에어매트는 통상 화재 발생 등 급박한 상황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까닭에 이로 인한 안전사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어매트가 뒤집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에어매트가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상황서 뛰어내린 것으로 나왔는데, 하필 위치도 가운데가 아닌 바깥쪽이라 충격 하중이 분산되지 못했다”며 “에어매트는 바람을 적당히 넣는 게 아니다. 한쪽에선 계속 공기 주입하고 일정 이상의 공기는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누리꾼은 “에어매트의 바람은 빵빵하게 넣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자동으로 과압 배출되는 구조로 돼있으며 대부분 보유 중인 에어매트는 5층 이하 저층용”이라며 “급박한 상황에 달리 방법이 없으니 설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위급 시 투숙객의 완강기 사용 및 확인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소방법에 따르면,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의 객실 내에는 1개의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가 설치돼있어야 한다.

‘피난기구의 환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에는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돼있다. 또 완강기 강하 시 로프가 소방 대상물과 접촉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로프 길이는 부착 위치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명시하고 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서 “10층 이하의 숙박시설 객실마다 완강기로 대표되는 피난기구들이 비치돼있는데 이를 투숙객들이 제대로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잘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천소방서 등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은 뒤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3시간 만인 10시26분경에 완전히 불을 껐다. 이날 화재 현장엔 경찰 90여명 및 소방관 160여명, 부천시 공무원 60여명이 투입됐으며, 펌프차 등의 차량 70여대가 동원됐다.

지난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9층 총 63개 객실로 이뤄져 있으며 건축 당시엔 객실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6층 이상 신축 건물에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법이 지난 2017년에 개정돼 해당 호텔은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호텔은 진입 가능한 도로가 좁아 소방서 사다리차가 화재 현장까지 접근할 수 없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호텔의 입구는 번화가의 일방통행 1차선 도로인 데다 노면 곳곳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설정돼있어 대형 차량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

해당 호텔은 한 층에 9객실로 8~9층은 18객실로 운영되고 있고, 이날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투숙객이 2개층 위주로 몰려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의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보통 투숙객들이 고층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운영 관리상 특정층부터 채운 후 아랫층의 객실로 방을 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보통 숙박 손님은 윗층부터 방을 내주는데 다른 호텔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일 꼭대기층 다 차면 그다음 아래층, 해당 층이 다 차면 그 아랫층으로 내주는 식인데, 투숙객들도 높은 층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대로 대실의 경우 낮은 층부터 내줘서 윗층으로 올라가는 편”이라며 “대실 빠지고 나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대실했던 객실은 빈방부터 정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보통 사람들은 고층을 선호해서 먼저 입실하는 고객들의 경우 고층에 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늦게 찾아오는 경우는 아래층을 배정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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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