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으면 젊을수록 ‘얼죽신’

부동산시장에 ‘얼죽신’ 열풍이 불고 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란 뜻이다. 커뮤니티 시설이나 마감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선 살지 않겠다는 2030이 늘어난 데 따른 신조어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주력 수요층은 20대 후반서 40대 초반인 밀레니얼(1981~1996년생) 세대다. MZ세대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이들의 부모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통계뷰어 매입자 연령대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비율(1〜5월)을 분석한 결과 20대·30대(29.90%)가 40대(25.82%)보다 더 활발하게 아파트를 매매 거래했다. 이들은 신축을 기존 수요층보다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축 아파트
“안 살아”

부동산원의 최근 1년간 수도권 아파트 연령대별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5년 이하 아파트 가격이 3.2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하 2.73%, 10년 초과~15년 이하 1.96%, 15년 초과~20년 이하 1.41%, 20년 초과 0.42% 순이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고를 때 직장과 가까워 저녁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직주근접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분양시장에서는 직장과 가까운 곳이 즐겁다는 ‘직락’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선택 기준’ 설문조사 중 ‘높은 연봉 수준 VS 저녁이 있는 삶’ 선택 질문에 응답자의 70% 이상이 ‘저녁이 있는 삶’을 선택했다. 이른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 요즘 유행하는 것도 이 같은 설문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직락이 가능한 아파트는 직장과 가까워 출퇴근 시간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이 가능하다. 특히 산업단지에 인접한 아파트가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도 직주근접이 가능해지면서 퇴근 이후 인근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어서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내 아파트단지들이다. 첨단 IT기업이 대거 들어선 판교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지로 많은 종사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집 가까이에 조성된 다양한 상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열풍
MZ세대 선호 직주근접 단지는?

서울서도 대기업이 몰린 강남권이 집값을 리딩하는 것도 직주근접 영향이 크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주요 지역의 신축 부족으로 인해 품귀 현상이 심화했다. 고분양가 등 논란으로 미분양된 서울, 경기 내 신축 아파트들의 잔여 물량이 되고 무조건 신축을 찾는 일명 얼죽신도 등장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가 아파트 시장의 주요 소비층으로 등장하면서 얼죽신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며 “부모세대와 달리 재건축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 ‘몸테크’까지 해야 하는 구축 단지보다는 주거환경이 좋고 자기 관리에 열심인 이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 5년 이하의 신축 단지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직장과 가까운 직주근접 여건까지 갖췄다면 금상첨화인데, 얼죽신과 직주근접을 모두 갖춘 수도권 신축 단지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권에 분양 중인 직주근접 신축 아파트.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1호선과 4호선, GTX-노선이 예정된 금정역 인근에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 푸르지오라는 1군브랜드와 서해그랑블이 만나 시공사는 대우건설, 시행위탁사는 서해종합건설이 함께 랜드마크 아파트를 세운다. 계약조건은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가 적용되며, 계약금 5%만 납부하면 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오는 2028년 5월 예정.

2030
생각은?

군포 벌터 마벌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2층~지상 45층, 8개 동 규모로 세대수는 총 1072세대다. 주차공간은 총 1428대(세대당 1.33대)다. 대지면적 1만1753평에 건축면적 1759평으로 건폐율은 14.71%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임에도 낮은 건폐율로 넓은 동 간격과 숲 등의 여유 공간을 갖는 아파트로 조성된다.

45층 높이의 웅장한 아파트로 이 일대 랜드마크 아파트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타입은 59㎡(250세대), 76㎡(332세대), 84㎡(373세대), 95㎡(114세대)로 구성된다. 59타입과 76타입은 A/B/C, 84타입과 95타입은 A/B로 나뉜다. 소형평형인 59타입은 세대수가 적어서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각 A타입은 4베이 판상형으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구조로 뺏고 B/C타입은 거의 모든 타입 남향배치면서 ‘ㄱ’자형 일반타워형 구조로 채광 통풍이 용이하게 구성된다.

4베이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푸르지오다운 조경시설과 외관으로 고급스런 아파트로서의 위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동 사이 넓은 공원 등 쾌적한 주거여건 형성과 함께 각 동 라인별 엘리베이터 설치로 한 동에 4개 정도의 승강기로 편의성에도 소홀함이 없다.

단지 북쪽으로 반경 800m 거리 금정역(GTX-C 정차예정역)이 있고, 오른편으로는 반경 800m거리에 호계역(인동선 예정)이 있어서 광역교통망 요충지 중심의 더블역세권 아파트라 할 수 있다. 금정역은 GTX-C 정차역 주변 복합환승센터를 예정하고 있다.

주변에 평촌 스마트스퀘어,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IT단지, 군포스마트타운 등이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다. 단지 바로 옆 안양천은 기존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을 더 쾌적하게 정비하고, 군포 첨단R&D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예정돼 있다.

평촌생활권이어서 차량 10분대로 평촌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고, 한림대병원이나 안양시청,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안양천 수변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고 있으나, 금정은 서울과 가깝고 GTX-C 노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 중”이라고 전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짓는 아파트로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아파트 총 1509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입주는 오는 2027년 10월 예정.

재건축
‘몸테크’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9㎡ 90가구, 49㎡ 138가구, 59㎡A 197가구, 59㎡B 56가구, 59㎡C 52가구다. 지역 내 수요가 많은 1~3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전용면적 39, 49㎡ 타입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었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평지 위주의 아파트로 설계돼 단지 산책 및 보행하기에 편하고,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한 만큼 주거 편의성도 높다. 특히 전용면적 59㎡ 타입의 경우 대부분 맞통풍 판상형으로 설계돼 일조 및 채광이 우수하다.

광명뉴타운(광명재정비촉진지구)은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대지면적 약 230만㎡ 부지에 11개 단지 총 2만5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매머드급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해 서울 강남 및 강북으로 환승 없이 한번에 도달하는 교통편의성을 자랑한다. 광명사거리역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 GTX-D 노선 추가가 예정돼있고, GTX-D 노선 광명시흥역(가칭) 신설이 예정돼있다.

서부간선도로, 46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KTX 광명역도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수도권 및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베이비부머 세대 부모
경제적 지원 뒷받침으로

이마트, 광명새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 등은 물론 이케아, 코스트코,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다. 공연장, 북카페, 놀이방, 풋살장, 농구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광명스피돔 및 롯데시네마 등 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중앙대광명병원, 광명성애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이용도 쉽다.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각 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다. 각종 학원이 집적돼있는 철산학원가도 가깝다. 가산디지털단지가 지하철 2정거장 거리에 있고, GBD(강남구청 등), YBD(여의도 등) 권역으로의 출퇴근도 쉽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있다. 단지 서측에 걷기 좋은 목감천 산책로가 조성돼있다. 너부대 근린공원을 비롯해 개봉공원, 개웅산공원, 도덕산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오산 양산동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롯데건설이 경기 오산시 양산동 95번지 일원에 분양하는 ‘롯데캐슬 위너스포레’가 눈길을 끈다. 지하 2층~지상 27층, 16개 동, 전용면적 59~103㎡ 총 16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위치하며 오는 2027년에는 단지 바로 앞에 양산1초와 양산1중학교가 들어설 계획으로 12년 안심 통학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양산초, 광성초, 세마중 등 다양한 초·중·고교가 인접해 있다.

명문 학군으로 유명한 세마고, 병점고, 동탄국제고 등이 위치한다. 특히 세마고는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지난해 대학 진학률이 오산시 1위(4년제 100% 진학)를 기록한 만큼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을 통하면 병점역 및 동탄역 인근 우수 학원가를 15분 내에 갈 수 있는 메리트도 있다.

미분양 물량
빠르게 소진

3040세대를 위한 직주근접성도 우수하다. 차량을 이용해 삼성전자 동탄·기흥, 삼성 수원디지털시티를 20분 만에 갈 수 있는 위치다. 서부로를 이용해 가장일반산업단지,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산업체 종사자들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단지 앞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면 1호선 세마역과 병점역까지 10분 내외로 갈 수 있다. 북오산IC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까지의 접근도 용이하다. 여기에 용인과 서울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오산~용인고속도로(예정)와 1호선 오산대역에서 연장되는 분당선(기흥~오산)이 개통된다면 추후 용인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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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