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광복절특사’ 시나리오

이재용·이호진·신동빈…동아줄 누가 잡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몇몇 재벌 총수에게 ‘광복절특사’라는 동아줄이 건네졌다. 이맘때마다 되풀이되는 선처가 올해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재벌 총수가 경제가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국경일을 경제사범 죗값 탕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한 형벌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뜻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일선 복귀
초읽기?

역대 정권은 ‘국민 화합’ ‘민생 안정’이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집권 초 특별사면을 결정하곤 했다. 이는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정치적·경제적 난관을 헤쳐 나가려 하는 집권층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물이었고, 윤석열정부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최근 재계에서는 재벌 총수들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와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나라 안팎의 경제 위기를 감안하면, 현 정부가 경제인 특별사면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경제단체 여섯 곳(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인들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많은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인 사면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단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총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모습이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조금 다르다. 이미 형기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 이호진 전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경우 ‘복권’ 여부, 신동빈 회장과 이중근 회장은 사면에 초점이 맞춰진 형국이다.

윤곽 드러나는 사면 명단
선처 이뤄져야 원활한 직무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 29일자로 끝났다.


다만 경영 참여에 일정부분 제약이 걸려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당분간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형기 만료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면 복권에 무게가 실린다.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호재다.

지난 22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 65.0%, 반대 29.8%, 잘 모름은 5.2%였다.

이호진 전 회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전격 구속됐으나 이후 두 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2020년 6월에 이르러서야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이 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지면서 7년9개월여 만인 2020년 12월 재수감됐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사실상
면죄부

이호진 전 회장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면 취업제한 규칙이 풀리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총수 없는 10년을 겪어야 했던 태광그룹은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진 전 회장에게 내려진 태광그룹은 2011년 30위권이었던 재계 순위가 지난해 49위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장세주 회장은 2015년 5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8년 4월 가석방됐다. 같은 해 11월이 형기 만기됐지만, 특경가법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돼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 농단 연루 혐의로 수감된 후 2019년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신동빈 회장은 특경법 부가 조항을 적용받지는 않았지만, 그룹 경영을 이끄는 데 한계가 명확했다.

신동빈 회장이 사면되면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한층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롯데지주는 700억원을 투자해 ‘롯데헬스케어’를 설립했고, 최근 계열사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선처 이뤄져야 원활한 직무
죗값 탕감 수단 비판도…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하고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해당 형량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1941년생인 이 회장이 80대 고령으로 형기의 약 80%를 채운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이후에는 적극적인 경영 참여는 어려웠다. 경제사범에게 적용되는 취업제한이 적용된 탓이다.

일각에서는 재벌 총수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 결정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광복절특사가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절차쯤으로 퇴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 총수에게 법의 잣대를 내세우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 재벌 총수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할 필요성마저 부각된다. 일단 재벌 총수 사면은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필요악으로 비춰지곤 한다.

더욱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는 하향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7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이나 중국 등과 비교해 낙폭이 크지 않지만,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특성상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종의
필요악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면 재벌 총수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내외 리스크가 커질수록 총수들이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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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