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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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7.25 10:23:04
  • 호수 1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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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 휴머니스트 / 1만5000원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오리무중이다. 당장 다음 날 전세를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책은 우크라이나전쟁이 “21세기 세계 질서와 평화 패러다임을 전복할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즉 우크라이나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가 간 전쟁이나 지역 분쟁을 넘어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 중대한 사건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위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오래전부터 동양과 서양은 발트연안국·폴란드·벨라루스·우크라이나 등이 자리한 접경지대에서 충돌했다. 산이나 바다 등 자연적 장애물이 없고 북쪽 발트해와 남쪽 흑해를 잇는 통로이기에 이 지역은 많은 침략자의 목표였다. 오늘날 이 지역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 확장과 러시아 유라시아주의가 부딪치는 경계이다. 저자는 지정학, 국제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등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전쟁은 이 지정학적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며, 전쟁으로 인해 동과 서의 분열이 명확히 가시화됐다고 말한다. 실제로 전쟁 발발 이후 평화주의에 취해 있던 유럽은 전쟁 확산을 경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과의 새로운 패권경쟁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세력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정학적 대분기”가 시작된 것이다.

수많은 징후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왜 우리는 우크라이나전쟁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저자는 냉전 이후 자리 잡은 평화 패러다임에서 그 답을 찾는다.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사람들은 전 세계를 잠식했던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믿었다. 실제로 냉전 이후 지금까지 강대국 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대량 학살이나 테러리즘 또한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의 시기를 만든 것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평화를 유지한 것은 전쟁이 가져온 공포라는 사실을 잊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이를 망각한 채 모든 갈등을 무력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평화의 패러다임이 지배한 시기에 발발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전쟁은 냉혹한 스승이다”라는 말로 우리를 일깨운다. 냉혹한 스승 전쟁에게 배우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우크라이나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예측도, 대비도 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되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니라가 자유주의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의 또 다른 경계인 유라시아 동쪽에 위치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전쟁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일은 매우 긴요하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까?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시기는 바로 전쟁을 겪지 않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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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