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식구들 앉히기? 윤석열, 편중 내각 인사 논란

원희룡은 전문성 물음표…2030 및 지역 안배 실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고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 세대, 남녀의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일, 내각 인선 발표 질의응답에서 ‘인사 편중’을 묻는 질의에 “인선 기준은 다른 거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알고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서 검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장에 직접 참석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장관(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문화체육부 장관(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정호영 전 경북대학교병원 원장) 후보자를 호명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장관(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국토교통부 장관(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종호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장) 후보자도 소개했다.

추 후보자 등은 꾸준하게 정가에서 하마평이 오르내리던 인사들이었지만 정호영, 박보균, 이종호 장관 후보자는 ‘깜짝 인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나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돼왔던 원 후보자의 국토부 발탁은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지어 원 후보자는 부동산 전문가와는 거리가 먼 데다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관련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의 인연도 없었다.

이를 두고 원 후보자가 대선 과정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집중 파헤치며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는 등 맹활약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론자로 알려진 원 후보자 앞에는 당장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그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원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체계를 설계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환 서강대 교수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이번 내각 인선을 두고 일각에서는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2030세대의 정치 참여나 국민 통합이 내각 인선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윤 당선인 말대로 ‘능력 위주’로 기준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특정 세대 및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는 것이다.

1차 내각 명단에는 추경호 기재부(대구), 이종섭 국방부(경북 영천), 박보균 문체부(서울), 정호영 보건복지부(대구), 김현숙 여가부(청주), 이창양 산자부(경남 고성), 이종호 과기부(경남 합천), 원희룡 국토부(제주)로 영남 5명, 충청과 제주가 각 1명씩으로 경기, 강원 및 호남지역 인사는 찾아볼 수 없다. 

아직 2차 내각 인사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연령별로 가장 젊은 후보는 56세의 김현숙·이종호 후보로 나머지 후보들은 5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분포돼있으며 30·40대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의아스러운 인선은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한 김현숙 전 비서관으로,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줄기차게 약속해왔던 바 있다.

당시 여성 시민단체 등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당시 윤 당선인은 뜻을 굽히지 않았었다. 당선 이후에도 ‘여가부 폐지’를 강조해왔던 그가 김 전 비서관을 지명하면서 대선공약은 자연스레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가 됐다.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윤 당선인은 “인구 대책과 가족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내각 인선이 결국 ‘자기 식구 앉히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인수위 직함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4명(추경호·원희룡·이종섭·이창양)이나 후보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다.

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후보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이종섭 국방부 후보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 이창양 산자부 후보자는 경제2분과 간사, 원 국토부 후보자는 인수위 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 문체부 후보자는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김 여가부 후보자 역시 당선인 정책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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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모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이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을 점을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 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