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불안' 윤석열 초대 내각 돌발 변수

토사구팽? 또 까인 철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완료됐지만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들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잡았던 손을 놓기 일보 직전 상황까지 이어졌다. 두 인물 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지난달 3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새벽 회동 후 이른 아침 전격 단일화를 선언했다. 두 사람은 단일화 과정에서 신뢰할만한 담보, 공동정부 구성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조건 없는 약속으로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자며 손을 잡았다. 

종이쪼가리

당시 윤 당선인은 “종이쪼가리 같은 것은 필요없다. 나를 믿어 달라”고 안 위원장을 설득시켰다. 대선 결과 두 인물은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었고, 빠른 속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까지 끝마쳤다. 

인수위원회 구성 역시 안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으며 약속이 지켜지는 듯 보였다. 인수위원들 역시 안철수계 인물들이 다수 합류했다. 그러나 최근 윤 당선인이 내민 내각 인선 명단을 보면 후보 단일화 약속은 종이쪼가리보다 못한 신세가 됐다. 

발단은 인수위가 지난 14일 차기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하면서부터다. 현 조직 구성과 같은 19명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방부장관에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통일부 장관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경북대병원 정호영 전 원장 등이다. 

3차 발표까지 나온 내각 인사들의 평균 나이는 60세에 육박한다. 출신 지역별로 영남과 충청 출신이 주를 이룬다. 또 과거 이명박정부 인사,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 서울대 출신 등으로 채웠다. 

2차 내각 인선에서도 없는 안철수계
약속 없었나? “전문성 인정된 발탁”

발표가 이어질 때마다 윤 당선인의 색깔은 더욱 짙어져만 갔다. 일각에선 민감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 부처인 기재부, 국토교통부, 여가부 후보자로 정치인 출신을 임명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 등은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를 배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동정부를 꾸리기로 한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안철수계 인사가 반영되지 않아 그가 재차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흘러나왔다.

이런 탓에 당초의 공동정부 약속까지 위기를 맞은 듯한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내각을 거듭 발표할 때마다 전문성과 능력에 의한 인선임을 강조해왔다.

1차 발표 직후 안 위원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당선인에게 전문성과 능력에 대한 조언을 하려 했으나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인사 결정은 오롯이 윤 당선인의 몫이라며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접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대표적인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입각에 뜻이 없다며 인수위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다. 이 의원은 안철수계 인물 중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입각이 가장 유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의원이 윤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불만을 갖고 ‘반발성 사퇴’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공을 세웠다고 인정받은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사퇴로 인해 2차 인선에서는 안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사퇴한 이 의원의 자리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꿰찼다. 빠른 수혈을 통해 안 위원장의 인수위 지분도 자연스레 줄었다. 

이 의원의 인수위 사퇴 논란으로 인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에 파열음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당시 양당의 합당은 마무리 단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정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가 되자 국민의당 당직자들도 합당 전 명예퇴직을 하겠다며 국민의힘에 강한 반발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할 수 있는 건 침묵
공동정부 차질 우려

공동정부 실현 불가 문제는 결국 2차 발표 직후 안 위원장의 공식일정 취소로 사실상 직접 불만을 드러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내각 구성에 앞서 윤 당선인에게 인사를 추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등 안 위원장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 인사를 추천해 윤 당선인이 임명할 것이라는 추측이 다수 나왔었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19명 가운데 안 위원장 측 인사가 전면 배제되면서 공동정부에 균열이 생겼다. 윤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전문성보다는 당선인과의 인연이 후보자 임명 기준이었다는 게 안 위원장 측이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런 탓에 두 인물이 공언했던 공동정부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 위원장은 결국 3차 발표에 앞서 당일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 시위를 이어갔다. 

윤 당선인을 두둔했던 안 위원장이 윤 당선인과의 저녁 만찬 약속을 돌연 취소했고 지난 14일에는 서울소방본부 현장 방문 등 모든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내각 인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안 위원장이 돌연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윤 당선인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충분한 설명을 했다. 공동정부를 꾸리는 것은 적임자를 함께 찾아나서는 것”이라며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없다”고 특정 인사 배제설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본인(안 위원장)은 불쾌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해당 발언은 정치권 안팎에서 안철수계 인사가 배제돼 공동정부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루 만에 ‘안 위원장의 파업’은 종료됐지만 문제가 재차 불거진다면 두 인물의 공동정부 실현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 철수?

내각 논란에 대해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위원장 측 인사가 한 명도 없다.(안 위원장의)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믿어온 게 인수위 구성 몫이었을 텐데, 완전히 팽당한 모습이다. 몇 자리 주겠지만 성에 차지 않을 텐데 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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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