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김동연 경기지사 힘겨루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까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이라는 경기장이 민주당 진영에 차려졌다. 경기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들이 하나둘씩 몸을 풀고 올라와 경쟁자들과 눈싸움을 하고 있다. 여러 명의 선수 중 유독 두 선수가 서로의 눈을 피하고 있지 않다. 안민석 의원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다.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은 반으로 갈라졌다. 총 14명의 후보가 나온 다자구도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표를 양분하며 초접전을 펼쳤다. 양 후보를 향한 높은 충성도는 곧 타 후보를 향한 적대 감정으로 변질됐다. 

내부 총질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지지자들은 경쟁 후보를 욕하기 바빴다. 그때 생긴 내상을 대한민국은 아직 치료도 못하고 있다.

대선에서 생긴 양측에 대한 혐오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혐오를 풀어갈 것인지 윤 당선인은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즘 분위기는 이때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지방선거 본경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예비후보들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이 중 몇몇 후보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서 경기도지사 공천을 탐내는 인물은 총 다섯명이다.

당선이 유력하고 무게감이 있는 자리인 만큼 거론되는 민주당 인물도 하나같이 중진들이다. 특히, 경선 때부터 이재명 상임고문의 곁을 지킨 인물들이 눈에 띈다.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각각 시흥을과 오산 지역구에서 5선을 지낸 베테랑 중진 의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일찌감치 이 고문의 곁을 지켜온 인물들이다. 

대선 때 이 고문을 발 벗고 나서서 돕지 않은 중진들로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다. 그는 경기도의 심장 경기도청이 소재한 수원에서 내리 3선을 시장으로 뽑혔다. 행정직 경험으로는 염 전 시장이 단연 압도적이다.

최 전 수석은 최근에서야 출마 의지를 드러냈는데, 그 또한 4선의 청와대 집무 경험까지 한 경험이 있어 잔뼈가 굵은 정치인으로 통한다.

마지막 다섯째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있다. 청와대 전 경제부총리로 잘 알려진 그는 민주당과의 인연을 최근에서야 시작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대립각을 펼치며 대선 레이스에 참여했다. 현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날을 세워온 그는 정권교체를 슬로건으로 대권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오르지 않는 지지율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위기에 당착한 김 대표의 손을 잡은 게 이 고문이다.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그는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김 대표와의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다. 문정부와 대립했던 그가 민주 진영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이 고문의 설득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때 시작된 김 대표와 민주당의 인연은 아직도 이어지는 중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들 신경전 한창
뜨거운 감자 경기지사 5명 하마평

민주당 내부인의 제보에 따르면, 이 고문은 민주당 물밑에서 영향력을 아직도 행사하고 있다. 6월 지선을 넘어 8월 민주당 당권까지 노리고 있는 이 고문의 숨은 뜻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영향력이 김 대표에게도 뻗친다면 그의 경기도지사 출마는 어느 정도 힘을 받는 모양새를 취한다. 대선에서 ‘건투’한 이 고문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당내에서 크나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신입생 김 대표가 경기도지사 유력 예비후보로 급부상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선 룰은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여론조사 100%,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 권리당원 투표 100%, 시민배심원단 경선 등 네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된다.

민주당은 “이 중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김 대표에게 희소식이다.

당내 입지가 좁아 권리당원 투표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 대표가 이 고문과 여론조사의 힘을 얻는다면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선대위에서 총괄특보단장을 맡아 대선 현안 관련 논란이 쏟아져 나올 때 선봉에서 싸워왔다.

당초 ‘무계파’로 널리 알려진 안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를 도맡아 하며 당의 개혁을 주장했다. 그동안 당내에 쓴소리를 하면서 많은 적을 만들어왔기 때문일까.

안 의원은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한 중진 의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최고위원이나 원내대표 등 당의 중책을 맡아본 적이 없다. 안 의원은 당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지 못하는 등 리더십을 입증한 적 없다.


그랬던 그를 최근에 ‘친이(친 이재명)계’로 분류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작년부터 민주당 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이 고문을 안 의원이 오랫동안 도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에도 속해본 적 없는 안 의원을 ‘친이계’로 분류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치 경험과 인지도가 남다른 만큼, 그를 ‘어느 계’에 넣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유가 어쨌든 이 고문과의 인연을 후광으로 업고 나온 두 후보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된다. 인지도와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김 대표와 안 의원은 요즘 서로에 대한 언급을 자주하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안 의원이다. 안 의원은 “김 대표는 유약하신 분”이라며 “그런 분이 지사를 지내게 된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손잡고 협치한다고 할 텐데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대표는 “관료들이 유약하다고 얘기하면 그럼 정치인들은 뭐냐”며 “굉장히 실례되는 표현”이라고 맞받아쳤다.

점입가경


둘의 싸움은 서로 경기도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를 언급하며 더욱 불타올랐다. 본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내부 총질이 점입가경인 셈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선 때 갈라진 대한민국처럼, 민주당도 절반으로 갈라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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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