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당연한 나라' 그리는 최재형의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기성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 선거가 거듭될수록 커지고 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말이 선거철마다 되풀이된다. 역설적으로 정치 신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폭발하는 시기도 바로 선거철이다. <일요시사>가 ‘신인 정치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났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선거 때 두드러진다. 특히 대선 때는 후보의 자질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국민의 주요 관심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선에서는 ‘경제’가, 바로 지난 대선에서는 ‘도덕성’이 대선판을 관통한 키워드였다.

5개월 남은
20대 대선

변화무쌍한 국민의 선택 기준은 그동안 정치와는 인연이 없던 인물을 대선주자로 만들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최 전 원장을 정치권으로 불러들였다. 

최 전 원장은 1956년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사법고시(23회)에 합격한 후 같은 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두 아들을 입양한 가족사와 고등학교 때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친구(강명훈 변호사)를 매일 업어 등·하교 시킨 일화 등의 미담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최 전 원장은 부인 이소연씨와의 사이에서 두 딸을 낳은 뒤 2000년과 2006년에 작은 아들과 큰아들을 입양했다.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9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와 감사위원 제청 등을 두고 문재인정부와 대립하면서다. 당시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두 번이나 거부했다. 

지난 7월15일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6월26일 감사원장직 사퇴 후 17일 만이었다. 이날 그는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이후에 우리 국민의 삶이 이전보다는 더 나아지는 게 중요하다”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이제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앞으로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야당 대선후보로 탈바꿈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최 전 원장이 보여준 정치 행보는 독특한 구석이 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강조하고, 불필요한 논란에 말 얹기를 자제한다. 한 번이라도 더 국민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대선 예비후보로선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다. 

‘미담제조기’ ‘선비’ 등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최 전 원장의 현재 행보를 설명하는 키워드다. 깨끗하고 진솔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다른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 

최 전 원장의 시도는 뚜렷한 장단점을 보였다. ‘도덕성’이라는 국민이 정치인에 요구하는 만고불변의 덕목을 충족시키는 대신 스킨십에 있어서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지지율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는 “정신없이 달려온 3개월이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정치 현장에 적응해가고 있다. 후회하는 일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정치인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최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다양한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평생 걷지 않은 길,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정권교체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았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고위 관료가 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다는 점에서 많은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나라의 근본인 법치를 붕괴시켰고,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었습니다. 이념에 치우친 실험적인 경제정책을 거듭해 벼락거지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고, 비합리적인 방역대책으로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법관
정치 신인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존과 번영의 리더십입니다. 분열돼있는 나라를 치유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기성 정치인과 다르며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겪고 있는 정치적 내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결과 증오가 아닌 화합과 치유를 통한 공존과 그 공존의 기반 위에 선진화의 길, 번영의 길을 함께 할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후보라고 보시는지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할 국민 눈높이에 가장 부합되는 후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와 이념적 측면에서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심화된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통합할 유일한 후보입니다. 통합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막말과 가족 비리 등 구설에 오를 일이 없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도덕성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성이 없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인 정치인으로서 다른 대선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깨끗하고 진솔하며 과거에 대한 빚이 없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또 표가 떨어질까 봐 선뜻 말하기 어려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치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도 곧 저의 정직과 소신, 결단력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공직자로 일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을 듯합니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강행’ ‘조국 감싸기’ 등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를 무시한 채 국민 편가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또 북한이 연일 핵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음에도 종전선언만 주창하고, 민간대북지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100억원이라는 혈세를 퍼주겠다면서 국가 안보는 뒷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작년부터 문재인정부의 탄압에 외롭게 맞서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조국으로 상징되는 위선과 ‘내로남불’을 밝혀낸 수사를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가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도 사실입니다. 무리한 검찰권 행사로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도덕성 우위
할 말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교해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평생 법관, 감사원장으로 살아오면서 법과 원칙을 지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후보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국정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 믿고 따를 수 있는 반듯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삶이 그러한 국민의 요구, 희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쪽 같은 이미지’가 국민 소통에 있어 오히려 친근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과의 대면 접촉이 어려운 점이 아쉽습니다. 국민과 만나서 환담하는 자체가 즐겁고, 그분들의 애환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그려 드려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인데, 국민의 목소리에 너무 경청만 하다보니 친근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 듯해 안타깝습니다.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투력은 평소에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싸워야 할 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싸워야 할 때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과 싸워서 성과를 낸 후보가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정책 구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 혈세를 정치권이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폐지를 제안한 것은 문재인정부서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고통 받을 중산층과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기업인들이 기업을 팔거나 폐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근감·전투력 부족 지적에
“곧 진가 드러날 것” 자신감

가덕도 신공항도 표에 눈이 멀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국책사업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혈세가 이렇게 쓰여도 되는 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치 입문 당시 ‘변화와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제는 공존을 바탕으로 번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경제와 이념적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도 많이 심화되면서 국민통합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공존’과 ‘번영’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기반을 닦고 함께 선진화의 길, 번영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갈등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돼서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불공정과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집단적 우울증에 빠져있습니다. 이제는 정직한 것, 공정한 것,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한 것이 다시 당연하게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게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최 전 원장의 등을 지탱하는 건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모습이다.

그는 “강성 노조의 횡포에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택배 대리점주의 비극, 자신이 살던 원룸까지 처분하면서 직원들을 살리려 했지만 절망한 마포 맥주집 사장님 등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겠다는 신념이 더욱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정치 경력 3개월의 최 전 원장은 정치인으로서 미래를 향해 계속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공직자로서 바라보던 정치권에 막상 몸담으니 단 한 마디의 실수에도 야수처럼 달려들고 오직 정쟁만을 일삼는다”고 안타까워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고통
해소하겠다

당장 사흘 앞으로 다가온 2차 컷오프, 최종 후보 경선, 대선까지 최 전 원장 앞에 놓인 산은 험난하고 거대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TV토론회를 통해 기성 정치인들처럼 싸움으로 일관하지 않고, 오직 최재형만이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을 잘 설명하겠다”며 “국민과 공감을 통해 지지율을 올려가겠다. 4인이 남은 이후부터 최재형의 진가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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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