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 집안 두 배지 해부

남 주기 아까운 표밭 ‘지역구 대물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제헌의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가족 의원’은 74번 탄생했다. 문제는 세습 정치다. 특히 지역구 대물림은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높아, 이를 제도적으로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 국회의사당 ⓒ고성준 ㄱ지ㅏ

<일요시사> 취재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11명은 정치 가문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진석·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노웅래·김영호 의원이 대표적이다.

2세

5선인 정진석 의원의 부친은 정석모 전 내무부 장관이다. 정 전 장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내무부 차관으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동지로 유명하다. 정 전 장관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10대 국회부터 내리 6선을 지내고 있다. 

정 의원은 16대 국회부터 해당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정 의원 가문이 40년 넘게 해당 지역구를 맡고 있는 셈이다. 당내 최다선인 정 의원은 최근 당 대표 후보로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여당에도 지역구를 물려받은 이가 있다. 재선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다. 김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 도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7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일 때다. 3번의 낙방을 겪고, 지난 20대 국회부터 현 지역구를 지키고 있다. 


김 의원의 부친인 고 김상현 전 의원은 서대문과 광주에서 6선을 했다. 동교동계 인물로 꼽히지만, 계파를 초월하는 마당발로 알려져 있다. 민주화추진협의회 발족의 1등 공신으로도 유명하다. 정계은퇴 후 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기도 했다.

가족 의원 74번 탄생
부부·형제 등 다양

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도 부자 국회의원이다. 노 의원은 고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의 차남이다. 노 전 부의장은 서울 마포갑에서 5선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두 번 지냈다. 기자 출신인 노 의원이 2004년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아 지키고 있다.

국회부의장 집안 출신 의원은 또 있다. 3선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으로 그는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차남이다. 장 전 부의장은 11대 국회 부산 북구에서 당선됐다. 이후 장 전 부의장은 학교법인 동서학원을 설립한 뒤, 공금으로 5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장 의원은 아들 장용준씨의 폭행 사건 연루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동반자의 자리를 이은 경우도 있다. 민주화 대부로 불리는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의 이야기다. 인 의원은 김 전 의원이 떠난 뒤 2012년 도봉갑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도봉갑은 김 전 의원이 15대 국회부터 3선을 한 지역구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얻어 고통받던 끝에 뇌정맥 혈전증으로 별세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중에도 정치 가문 출신들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 서범수·유경준·전주혜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다. 전주혜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석홍 전 전남지사의 딸이다. 전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저격수’로 불리면서 큰 활약을 보였다.

형제가 나란히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경우도 있다. 국민의힘 서병수·서범수 의원이다.

정치 DNA 따로 있나
제도적 제지 의견도

형 서병수 의원(부산 진갑)은 부산시장을 지낸 4선 의원이다. 2014년 당시 부산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오거돈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지만, 2018년 리턴매치에서 오 전 시장에게 패했다. 형보다 11살 아래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행시 출신으로 초선 의원이다. 울산지방경찰청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 인사를 지냈다. 

국민의힘 유기준 전 의원과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도 있다. 동생 유경준 의원은 노동,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정통한 '경제통'으로 손꼽힌다. 유기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다. 이외에도 재선의원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 태안군)은 친형인 고 성완종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선대의 후광에 못 미친 초선 의원도 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 고 김홍일씨는 김 전 대통령의 지역구에서 15·16대 의원을 지냈다. 둘째 김홍업 전 의원은 는 17대 때 재·보선에 나와 의원이 되면서 사실상 4부자가 모두 배지를 달았다.

김 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택 3채를 잇달아 구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다. 또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평성

정치인 2세들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재산·인맥·지역구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특히 지역구 세습 문제는 오래 전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금배지도 대물림?

지난 20대 국회에서 2세 국회의원으로 금배지를 단 의원은 15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3명(이종걸·노웅래·김영호),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7명(김무성·정우택·정진석·김세연·이종구·장제원·김종석), 바른미래당 3명(유승민·이혜훈·김수민), 우리공화당(홍문종) 1명 등이다. 

제19대 국회 내의 2세 국회의원은 총 14명이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11명(김무성·김세연·김을동·김태환·유일호·유승민·이상일·이재영·정문헌·정우택·홍문종), 민주당은 3명(정호준·노웅래·김성곤)이다.

전체 의석의 약 5%가 2세 정치인인 셈이다. <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