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 김무성의 컴백

한 지붕 두 킹메이커 ‘불편한 동거’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차기 대선을 대비한 ‘마포 모임’을 꾸렸다. 당내 ‘김무성계’ 인물들은 이들과 물밑 교류를 이어가며 세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통합당 내에서 두 킹메이커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대권주자로 활약할 인물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흥행 과정을 통해 자유경쟁을 붙이면 2년 뒤 국민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후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김무성 전 의원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범보수 진영의 ‘킹메이커’를 자임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근혜’정부 출범에도 큰 공로를 기여한 바 있다.

귀환

김 전 의원은 최근 가까운 전직 의원 40여명이 주축이 된 ‘마포 모임’을 꾸렸다. 국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다음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매달 최소 2번 이상은 정기 모임을 가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포 모임은 현역 의원보다는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전직 의원들이 참여했다. 중심축인 대구·경북(TK) 출신 중에는 강석호·박명재·최교일·백승주·정태옥·강효상 전 의원 등이 모임에 합류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의원보다는 전직 의원을 포함한 원외 인사들로 꾸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선 준비를 위해 중진급 현역 의원들과의 뭍밑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 모임의 세미나 첫 연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다. 김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했다.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고, 이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치적 궤가 비슷해, 마포 모임과 김 위원장의 교감설이 한때 돌기도 했다. 마포 모임 측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한 연사 선정일 뿐”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마포 모임에는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만큼, 차기 대권주자 양성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의 실무를 맡고 있는 강석호 전 의원은 “모임의 로드맵은 정권 재창출, 킹메이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며 “전직 의원들이 의정 경험 지식, 각종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정권을 되찾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앞으로 1년이 남았으니 두각을 드러내는 대권주자들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의 목소리가 통할지는 모르지만 나름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일 국회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역시 김 전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원내 모임 격으로 여겨진다. 포럼의 대표인 장제원 의원과 초대회장인 김학용 전 의원은 대표적 ‘김무성계’ 인물이다. 미래혁신포럼은 이날 원희룡 지사의 특별강연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향후 당 안팎의 대선주자들을 연사로 두루 초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서 마포 모임은 달갑지 않은 독자 세력이다. 이번 총선서 통합당의 중량급 의원들의 대거 낙선으로 당내 세력 결집이 어려운 상태였다. 게다가 김 비대위에 반대한 중진들이 비대위원서 제외됐다. 자칫 비대위의 독주 체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 이를 견제할 만한 구심점이 생긴 것이다.

‘마포 모임’ 통해 정권 재창출 로드맵 마련
‘김무성계 헤처 모여!’ 대선 전 세력 결집?

김 위원장의 ‘좌클릭’ 행보로 중진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출범시킨 주역으로, 최근엔 ‘기본소득제’와 같은 진보적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불만을 표출한 대표적 인물이 장제원 의원이다. 장 의원은 최근 SNS에 김 위원장를 향해 연일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내건 기본소득제에 대해 “꿈의 정책이다. 말만 던지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양치기 정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이후, 대여 투쟁력이 현격하게 약화되고 있다”고 공격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김 위원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미래혁신포럼서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영원한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며 “보수의 이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며 용병과 외국 감독에 의한 승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한 것을 저격한 셈이다.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문병희 기자

당내 중진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최근 김 위원장은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10일 당내 중진의원들과의 회동서 그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하긴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새로운 정책도 내놓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당장 실시하자는 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전 의원과 김 위원장은 동시에 차기 대통령 후보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론되는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르다. 김 위원장은 ‘40대 기수론’을 앞세우며 70년대생 경제 전문가를 대권주자로 키우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실제 김 위원장이 김세연 전 의원과 홍정욱 전 의원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전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40대 기수론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두 의원에 대한 야박한 평가를 내렸다.

김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홍 전 의원에 대해 “이미지만 가지고 되나. 선배가 먼저 불러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극성과 자기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세연 전 의원을 향해선 “자기 집(통합당)보고 없어질 정당이고 좀비라고 하고 해체하라고 하면 되겠나. 그런 정열이 있으면 당내서 싸워야지”라고 말했다.

역할은?

김무성계가 보수 재집권 플랜 가동에 들어가면서 킹 메이커들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포 모임의 강석호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를 흔들 이유가 없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외부서 보완하고 도울 생각”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김 위원장의 ‘창조적 파괴’를 돕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의 장점을 ‘메시지’로 꼽으며 “잘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중도였다. 좌우 필요 없다. 이제는 실용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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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