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국민이 알아야 할 2021 정치 캘린더

‘부글부글’ 여의도 끓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021년은 여야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해가 될 예정이다.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4월 재보궐선거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역시 자리에서 물러난다. 2022 대선을 1년 앞둔 시점. 민심의 풍향계를 읽을 수 있는 2021년의 정치 일정을 미리 살펴봤다.
 

오는 1월부터 여야는 당장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울과 부산은 유권자만 각각 1150만명인 대한민국 양대 도시다. 2022 대선에 임하는 민심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사의 성추문으로 공석이 된 자리인 만큼 야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한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도권 역시 국민의힘이 쥐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10명의 후보들이 일찍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쳤고, 당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았다.

반면 민주당은 연내에 마무리지으려 했던 내년 4월 재보선 경선룰 확정을 내년 1월 초 이후로 늦췄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더불어 야권의 후보 경선이 흥행할 조짐을 보이자 잠시 관망세에 들어간 것이다.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은 현재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거론되기 시작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정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민심의 역풍을 맞은 만큼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반면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등판으로 파이가 커졌다.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 김선동 전 사무총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등 거물급 인사의 참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야권 사이에서는 후보가 난립할 경우 결국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민주당에 또다시 뺏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선거 정국에서는 야권 단일화 여부와 방식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 시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박형준·이언주·이진복·박민식 등이 출사표를 냈다. 반면 여당 측 인사들은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최고위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최지은 국제대변인, 박인영 부산시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3월17일까지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다. 국민의힘은 4·15총선에서 참패한 뒤 김 위원장에게 당 재건을 요청했다. 1년 동안 김 위원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것. 

이는 2022 대선에서 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 위원장이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창출에 또다시 이바지한다면 그야말로 ‘역사’가 되는 셈.

김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 혁신을 기치로 걸었다.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강경층과 선을 긋고 실용 노선을 앞세워 중도층 확장을 시도해왔다.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사과한 것은 ‘치적’으로 꼽힐만하다. 

‘미니 대선’ 2022 민심 읽는다
여야 지도부 바뀌고 새 체제


김 위원장의 사과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비대위의 임기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당 내홍의 조짐은 늘 도사리고 있다. 소수 중진 의원들이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공격하면서 비대위 체제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 김 위원장은 이들과의 조율을 통해 당 분열 리스크를 줄이고, 내년 재보궐선거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민주당의 당헌 25조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 경선에 출마할 후보자는 1년 전 당 대표직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내년 3월9일 이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퇴 시한을 모두 채운다면 임시 전당대회는 4·7재보선 이후인 내년 5월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당 대표 공백 기간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자리를 두고 벌써 물밑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우원식(4선·서울 노원을)·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세 사람은 모두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당권을 노렸다. 하지만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구도가 조기에 굳어지자 출마의 뜻을 접었다. 

이 대표는 ‘7개월 당 대표’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며 사령탑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최근 주춤한 당 지지율과 답보상태인 자신의 지지율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남은 임기 내 괄목할 만한 입법 성과를 내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민생 분야에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2022 대선을 8개월 앞둔 상황이 된다.

윤 총장의 정계 입문은 정가에서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이슈다. 윤 총장은 최근 대전 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퇴임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한다”며 “퇴임 후 강아지 세 마리를 보면서 지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던 발언과 사뭇 결이 다르다.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여전하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는 윤 총장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 정치 신청을 냈다. 

검총 퇴임

국민의힘은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지렛대 삼아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윤 총장은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야권의 대권 후보 1위에 오른 바 있다.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퇴임 이후 윤 총장의 행보에도 국민들의 눈길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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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