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21 대박 예감 온라인 사업 아이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2.28 10:29:08
  • 호수 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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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돈벌이…‘성덕’을 잡아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는 재앙이었다. 올해 인건비와 재료비는 매달 나가지만, 손님이 뚝 끊기면서 가게 매출에 큰 타격이 왔다. 폐업률이 급격하게 치솟자 자영업자들은 업종변경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에 기대되는 온라인 사업 아이템들을 정리했다. 
 

▲ ⓒpixabay

지난 16일 전국 66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결제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7~13일) 전국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0원어치를 팔았다면 올해는 평균적으로 71원어치를 팔았다는 얘기다. 이는 올 초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일었던 지난 2월 마지막 주(2월24일~3월1일) 수치와 같다. 11월 둘째 주(11월9~15일) 0.92까지 회복했던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19 3차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가파른 내리막을 타고 있다.

매출 타격
매장 실종

특히 수도권의 매출 급감이 두드러졌다. 지난 8일부터 서울과 경기와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린 여파다. 서울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주 0.62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기도 하다. 경기·인천도 각각 0.70, 0.73을 기록해 올해 이 지역 최저치를 경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지난 9월에도 발령됐지만 수치로 드러나는 충격은 이번이 더 세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전보다 거세진 것이 소비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12월은 ‘연말 특수’로 1년 중 씀씀이가 가장 큰 시기다. 송년회 저녁 자리로 주점·식당가는 불야성을 이루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주요 상점에 쇼핑객이 몰리는 게 보통이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면 접촉이 많아 운영을 제한한 매장들의 타격이 도드라졌다. 집합 금지 시설인 노래연습장의 지난주 매출은 0.09에 불과했다. 장사로 들어오는 돈이 지난해의 10분의 1도 안 됐다는 얘기다.

역시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 실내체육시설(0.34), PC방(0.44),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목욕업(0.24) 등도 매출이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된 식당(0.57)도 매출이 40% 이상 쪼그라드는 등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순 없었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업종변경을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그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과 스마트폰 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앱의 사용 시간이 다르다. 누군가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 콘텐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밀리의서재, 리디북스 등을 설치해 전자책을 본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물론 젊은 사람들까지 명상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명상앱이 주목받았다. 누적 가입자가 15만명 안팎에 이른다. 명상앱은 최근 들어 국내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만, 영어권에서는 2000개가 넘는 명상앱이 이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나만의 아이템 제작 
아마추어 작가 양성

영어 명상앱 1위인 ‘헤드스페이스(Headspace)’는 전 세계 3000만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는 ‘캄(Calm)’은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명상앱 콘텐츠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면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콘텐츠다.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명상뿐 아니라 심부름센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2년간 생활밀착형 심부름으로 이름을 알린 ‘김집사’가 있다. 김집사는 쓰레기 버리기부터 음식·식료품 배달, 세탁물 찾아주기, 우체국 대신 가기 등 별것 아닌 듯하지만 직접 하려면 귀찮은 일을 대신해준다.

서울 강남과 송파, 경기도 판교 등에 자리한 500여개 단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유사한 심부름 앱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부름 앱 말고도 우울증,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앱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우울증은 보통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기분이나 감당하기 힘든 말 못할 고민 등을 AI 대화 친구 ‘심심이’에게 부담 없이 털어놓고 소통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

실제 심심이의 유저 가운데에는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증,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심심이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친구로서 이용자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 데이트 앱 ‘틴더(Tinder)’는 지난해에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은 끌어모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앱 분석 업체 앱애니가 발표한 ‘비(非)게임 분야 지출 기준 상위 10위 앱’ 보고서에 따르면 틴더는 넷플릭스, 텐센트 비디오, 아이치이, 유튜브 등 동영상 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 순위는 앱 내부에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중고물품 거래 앱으로 주목받은 ‘당근마켓’이 맞선마켓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굳이 커플이 아니더라도 동네 친구, 멘토와 멘티 등 다양한 관계를 맺는 앱을 개발해 집콕족을 주선해주는 것도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2030세대는 스마트폰으로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앱
간단하게∼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소셜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글을 쓰고 공유하는 시대가 됐다. SNS에서 유명한 글이 책으로 발간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과연 이런 콘텐츠도 책이 될 수 있을까?’ 싶지만 한 권의 번듯한 책으로 나와 내로라하는 기성 작가들의 책보다 많이 팔린다.

누구나 쓰고, 누구든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책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 원고를 출간해줄 수 있는 좋은 편집자와 출판사를 만나는 일이다. 작가를 꿈꾸는 이들은 웹소설 관련 사이트를 통해 소설을 연재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출간하기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최근 ‘나만의 굿즈(Goods)’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굿즈는 주로 ‘팬심’을 겨냥한 디자인 상품을 말한다. 이전에는 연예인의 팬들을 위한 물건으로 굿즈가 한정됐다면 최근에는 직접 만든 나만의 굿즈로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가족, 애인, 반려동물은 물론 인생영화와 문학, 직접 그린 캐릭터, 심지어 끼적인 낙서까지도 나만의 굿즈로 재탄생시켜 독특한 개성을 뽐내기도 한다. 

커스터마이징(Customniz-ing, 생산업체나 수공업자들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맞춤제작 서비스)을 통해 제작하기도 한다.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불리는 요즘의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상당히 익숙한 트렌드 중 하나다.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을 접목한 상품은 신발뿐만 아니라 가전, 가구, 액세서리, 향수, 식음료, 자동차 등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급속도로 분야을 확장하고 그 기술도 점차 첨단화, 디지털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티셔츠, 바지와 같은 옷 주문제작이 가장 많다. 
 

▲ ▲▲ 인터넷 강의

이들은 덕질하는 대상이나 관심사와 관련된 굿즈가 없다면, 직접 만들어서 소유하기를 원한다. 또 굿즈 제작 과정을 SNS로 공유하기도 한다.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나만의 굿즈를 제작하는 과정 역시 소비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MZ세대가 아니라고 해서 남 일처럼 여긴다면 오산이다. 가게 명함과 스티커 같은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회사에서 행사 사은품 제작을 담당하게 됐을 때, 특별한 답례품을 제작하고 싶을 때도 직접 만든 나만의 굿즈를 활용하려는 이들이 많으리라 예상된다.

개성 톡톡
나만의 굿즈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군중, 대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이란 ‘펀딩’의 합성어로, SNS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 소액을 투자받아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투자 방식이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서 창업할 수 없는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도울 때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경우도 있다. 버스 기사 마스크 지원 크라우드 펀딩, 코로나19 의료진 돕기 크라우드 펀딩 등이 그 예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로는 와디즈, 메이커스, 텀블벅, 오마이컴퍼니 등이 있으며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도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을 자기계발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업글 인간’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이 말은 단순한 성공이 아닌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계발형 인간들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 ‘업글’은 ‘업그레이드’의 준말이다. 

이는 타인과 경쟁해 승리하기 위한 단순한 스펙을 축적하는 것이 아닌, 삶 전체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닌 성장이며, 남들보다 나은 나가 아닌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나다. 업글 인간들은 자신의 건강과 취미, 여가활동, 지적 성장을 위한 소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올해 ‘온라인 개학’으로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됐다. 온라인 개학은 교사와 학생이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맞춰 교육업계는 비대면 교육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윤선생의 경우, 자사 화상관리 브랜드 윤선생베이직의 최근 6개월간(5~10월) 신규 회원 가입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4.7% 증가했다.

이 같은 트렌드에 따른 신조어도 생겨났다. 집에 콕 박혀 있다는 뜻의 ‘집콕’과 ‘학습’이 합쳐진 ‘집콕학습’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일컫는 ‘집공족’도 나타났다.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와 ‘온라인’을 통한 연결의 의미를 더한 ‘온택트(On+Contact) 수업’도 새롭게 등장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싸강(사이버 강의)’ ‘온클(온라인 클래스)’ 등의 줄인 말도 유행했다.

학원 비대면 교육 일상화 영향
홈스쿨링·원격수업 등 다변화

‘학습공백’ 또한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이다. 윤선생이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58.9%가 ‘자녀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교육계는 원격수업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 개인 간 여건에 따른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학습꾸러미를 배부했다.

이에 맞춰 교육업계에서는 집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고 자녀의 학습 공백을 덜어주는 홈스쿨링 상품 출시가 활발한 한 해였다. 이 같은 트렌드에 따라 국내 IPTV업체들도 홈스쿨링을 위한 키즈 콘텐츠를 강화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에듀테크’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향후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으로 민간뿐만 아니라 공교육으로까지 에듀테크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데이터 연구기업 홀론아이큐에 따르면, 전 세계 에듀테크 산업 시장 규모가 5년 뒤에는 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에도 언택트 시대가 이어질 예정이라 자기계발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해가 바뀌어도 학원을 다녀야 하는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도 랜선으로 강의를 듣는 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 유재하 소장 LP ⓒ한양대박물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 안에서 하는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에 나선 홈트족이 증가했다. 이마트는 올해 1월 대비 9월 홈트 관련 용품 판매가 전반적인 신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헬스 잡화 22.4% ▲아령 93.5% ▲매트 및 짐볼 62.9% ▲헬스 기구 31.7% 등이 각각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홈트족을 위한 온라인 PT 및 홈트 기구 등을 판매하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음반판매 업체인 예스24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LP 판매가 전년 대비 7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가요 분야에서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4%나 급증했고, 발매 LP도 34종 더 늘었다.

매진 사례도 이어졌다. LP는 재고 처리와 단가 문제 때문에 소량을 한정판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LP로 발매된 이소라의 2004년작 6집 ‘눈썹달’은 3000장이 1분 만에 소진됐고, 듀스의 베스트 앨범 ‘듀스 포에버’도 매진 행렬에 가세했다. 지난 10월에는 K팝 걸그룹 블랙핑크가 정규 1집 ‘THE ALBUM’의 LP를 발매해 1만8888장을 모두 팔았다.

건강 관리
홈트족 증가

LP뿐 아니라 필름카메라, 레트로게임기 등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레트로(Retro)는 추억이라는 뜻이 담긴 레트로스펙트(Retrospect)의 준말로,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즉, 옛날에 유행했던 것이 현재에 재조명받고 인기를 끄는 것이 레트로다. 흔히 말하는 복고풍 패션, 복고풍 음악 등을 레트로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내년에도 이 레트로를 재해석한 뉴트로(New-tro) 열풍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상품을 통해 심리가 안정되는 사람들을 노려 사업을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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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