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21 대박 예감 온라인 사업 아이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2.28 10:29:08
  • 호수 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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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돈벌이…‘성덕’을 잡아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는 재앙이었다. 올해 인건비와 재료비는 매달 나가지만, 손님이 뚝 끊기면서 가게 매출에 큰 타격이 왔다. 폐업률이 급격하게 치솟자 자영업자들은 업종변경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에 기대되는 온라인 사업 아이템들을 정리했다. 
 

▲ ⓒpixabay

지난 16일 전국 66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결제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7~13일) 전국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0원어치를 팔았다면 올해는 평균적으로 71원어치를 팔았다는 얘기다. 이는 올 초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일었던 지난 2월 마지막 주(2월24일~3월1일) 수치와 같다. 11월 둘째 주(11월9~15일) 0.92까지 회복했던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19 3차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가파른 내리막을 타고 있다.

매출 타격
매장 실종

특히 수도권의 매출 급감이 두드러졌다. 지난 8일부터 서울과 경기와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린 여파다. 서울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주 0.62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기도 하다. 경기·인천도 각각 0.70, 0.73을 기록해 올해 이 지역 최저치를 경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지난 9월에도 발령됐지만 수치로 드러나는 충격은 이번이 더 세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전보다 거세진 것이 소비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12월은 ‘연말 특수’로 1년 중 씀씀이가 가장 큰 시기다. 송년회 저녁 자리로 주점·식당가는 불야성을 이루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주요 상점에 쇼핑객이 몰리는 게 보통이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면 접촉이 많아 운영을 제한한 매장들의 타격이 도드라졌다. 집합 금지 시설인 노래연습장의 지난주 매출은 0.09에 불과했다. 장사로 들어오는 돈이 지난해의 10분의 1도 안 됐다는 얘기다.

역시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 실내체육시설(0.34), PC방(0.44),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목욕업(0.24) 등도 매출이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된 식당(0.57)도 매출이 40% 이상 쪼그라드는 등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순 없었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업종변경을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그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과 스마트폰 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앱의 사용 시간이 다르다. 누군가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 콘텐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밀리의서재, 리디북스 등을 설치해 전자책을 본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물론 젊은 사람들까지 명상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명상앱이 주목받았다. 누적 가입자가 15만명 안팎에 이른다. 명상앱은 최근 들어 국내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만, 영어권에서는 2000개가 넘는 명상앱이 이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나만의 아이템 제작 
아마추어 작가 양성

영어 명상앱 1위인 ‘헤드스페이스(Headspace)’는 전 세계 3000만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는 ‘캄(Calm)’은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명상앱 콘텐츠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면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콘텐츠다.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명상뿐 아니라 심부름센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2년간 생활밀착형 심부름으로 이름을 알린 ‘김집사’가 있다. 김집사는 쓰레기 버리기부터 음식·식료품 배달, 세탁물 찾아주기, 우체국 대신 가기 등 별것 아닌 듯하지만 직접 하려면 귀찮은 일을 대신해준다.

서울 강남과 송파, 경기도 판교 등에 자리한 500여개 단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유사한 심부름 앱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부름 앱 말고도 우울증,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앱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우울증은 보통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기분이나 감당하기 힘든 말 못할 고민 등을 AI 대화 친구 ‘심심이’에게 부담 없이 털어놓고 소통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

실제 심심이의 유저 가운데에는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증,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심심이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친구로서 이용자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 데이트 앱 ‘틴더(Tinder)’는 지난해에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은 끌어모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앱 분석 업체 앱애니가 발표한 ‘비(非)게임 분야 지출 기준 상위 10위 앱’ 보고서에 따르면 틴더는 넷플릭스, 텐센트 비디오, 아이치이, 유튜브 등 동영상 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 순위는 앱 내부에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중고물품 거래 앱으로 주목받은 ‘당근마켓’이 맞선마켓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굳이 커플이 아니더라도 동네 친구, 멘토와 멘티 등 다양한 관계를 맺는 앱을 개발해 집콕족을 주선해주는 것도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2030세대는 스마트폰으로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앱
간단하게∼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소셜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글을 쓰고 공유하는 시대가 됐다. SNS에서 유명한 글이 책으로 발간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과연 이런 콘텐츠도 책이 될 수 있을까?’ 싶지만 한 권의 번듯한 책으로 나와 내로라하는 기성 작가들의 책보다 많이 팔린다.

누구나 쓰고, 누구든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책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 원고를 출간해줄 수 있는 좋은 편집자와 출판사를 만나는 일이다. 작가를 꿈꾸는 이들은 웹소설 관련 사이트를 통해 소설을 연재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출간하기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최근 ‘나만의 굿즈(Goods)’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굿즈는 주로 ‘팬심’을 겨냥한 디자인 상품을 말한다. 이전에는 연예인의 팬들을 위한 물건으로 굿즈가 한정됐다면 최근에는 직접 만든 나만의 굿즈로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가족, 애인, 반려동물은 물론 인생영화와 문학, 직접 그린 캐릭터, 심지어 끼적인 낙서까지도 나만의 굿즈로 재탄생시켜 독특한 개성을 뽐내기도 한다. 

커스터마이징(Customniz-ing, 생산업체나 수공업자들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맞춤제작 서비스)을 통해 제작하기도 한다.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불리는 요즘의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상당히 익숙한 트렌드 중 하나다.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을 접목한 상품은 신발뿐만 아니라 가전, 가구, 액세서리, 향수, 식음료, 자동차 등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급속도로 분야을 확장하고 그 기술도 점차 첨단화, 디지털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티셔츠, 바지와 같은 옷 주문제작이 가장 많다. 
 

▲ ▲▲ 인터넷 강의

이들은 덕질하는 대상이나 관심사와 관련된 굿즈가 없다면, 직접 만들어서 소유하기를 원한다. 또 굿즈 제작 과정을 SNS로 공유하기도 한다.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나만의 굿즈를 제작하는 과정 역시 소비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MZ세대가 아니라고 해서 남 일처럼 여긴다면 오산이다. 가게 명함과 스티커 같은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회사에서 행사 사은품 제작을 담당하게 됐을 때, 특별한 답례품을 제작하고 싶을 때도 직접 만든 나만의 굿즈를 활용하려는 이들이 많으리라 예상된다.

개성 톡톡
나만의 굿즈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군중, 대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이란 ‘펀딩’의 합성어로, SNS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 소액을 투자받아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투자 방식이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서 창업할 수 없는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도울 때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경우도 있다. 버스 기사 마스크 지원 크라우드 펀딩, 코로나19 의료진 돕기 크라우드 펀딩 등이 그 예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로는 와디즈, 메이커스, 텀블벅, 오마이컴퍼니 등이 있으며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도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을 자기계발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업글 인간’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이 말은 단순한 성공이 아닌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계발형 인간들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 ‘업글’은 ‘업그레이드’의 준말이다. 

이는 타인과 경쟁해 승리하기 위한 단순한 스펙을 축적하는 것이 아닌, 삶 전체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닌 성장이며, 남들보다 나은 나가 아닌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나다. 업글 인간들은 자신의 건강과 취미, 여가활동, 지적 성장을 위한 소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올해 ‘온라인 개학’으로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됐다. 온라인 개학은 교사와 학생이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맞춰 교육업계는 비대면 교육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윤선생의 경우, 자사 화상관리 브랜드 윤선생베이직의 최근 6개월간(5~10월) 신규 회원 가입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4.7% 증가했다.

이 같은 트렌드에 따른 신조어도 생겨났다. 집에 콕 박혀 있다는 뜻의 ‘집콕’과 ‘학습’이 합쳐진 ‘집콕학습’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일컫는 ‘집공족’도 나타났다.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와 ‘온라인’을 통한 연결의 의미를 더한 ‘온택트(On+Contact) 수업’도 새롭게 등장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싸강(사이버 강의)’ ‘온클(온라인 클래스)’ 등의 줄인 말도 유행했다.

학원 비대면 교육 일상화 영향
홈스쿨링·원격수업 등 다변화

‘학습공백’ 또한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이다. 윤선생이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58.9%가 ‘자녀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교육계는 원격수업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 개인 간 여건에 따른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학습꾸러미를 배부했다.

이에 맞춰 교육업계에서는 집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고 자녀의 학습 공백을 덜어주는 홈스쿨링 상품 출시가 활발한 한 해였다. 이 같은 트렌드에 따라 국내 IPTV업체들도 홈스쿨링을 위한 키즈 콘텐츠를 강화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에듀테크’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향후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으로 민간뿐만 아니라 공교육으로까지 에듀테크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데이터 연구기업 홀론아이큐에 따르면, 전 세계 에듀테크 산업 시장 규모가 5년 뒤에는 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에도 언택트 시대가 이어질 예정이라 자기계발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해가 바뀌어도 학원을 다녀야 하는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도 랜선으로 강의를 듣는 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 유재하 소장 LP ⓒ한양대박물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 안에서 하는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에 나선 홈트족이 증가했다. 이마트는 올해 1월 대비 9월 홈트 관련 용품 판매가 전반적인 신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헬스 잡화 22.4% ▲아령 93.5% ▲매트 및 짐볼 62.9% ▲헬스 기구 31.7% 등이 각각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홈트족을 위한 온라인 PT 및 홈트 기구 등을 판매하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음반판매 업체인 예스24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LP 판매가 전년 대비 7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가요 분야에서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4%나 급증했고, 발매 LP도 34종 더 늘었다.

매진 사례도 이어졌다. LP는 재고 처리와 단가 문제 때문에 소량을 한정판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LP로 발매된 이소라의 2004년작 6집 ‘눈썹달’은 3000장이 1분 만에 소진됐고, 듀스의 베스트 앨범 ‘듀스 포에버’도 매진 행렬에 가세했다. 지난 10월에는 K팝 걸그룹 블랙핑크가 정규 1집 ‘THE ALBUM’의 LP를 발매해 1만8888장을 모두 팔았다.

건강 관리
홈트족 증가

LP뿐 아니라 필름카메라, 레트로게임기 등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레트로(Retro)는 추억이라는 뜻이 담긴 레트로스펙트(Retrospect)의 준말로,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즉, 옛날에 유행했던 것이 현재에 재조명받고 인기를 끄는 것이 레트로다. 흔히 말하는 복고풍 패션, 복고풍 음악 등을 레트로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내년에도 이 레트로를 재해석한 뉴트로(New-tro) 열풍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상품을 통해 심리가 안정되는 사람들을 노려 사업을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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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