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청년당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정당 될 것”

꼰대 정당에 ‘젊은 피’ 수혈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12월 당내 당(Party in party) 형태의 청년당인 ‘청년의힘’을 정식 출범한다. <일요시사>는 출범 구상을 맡은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을 지난 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만났다.
 

▲ 인터뷰 갖는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성준 기자

‘한국형 영 유니온’으로 불리는 청년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는 혁신 모델이다. 영 유니온은 독일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내 독립적인 청년 조직으로, 청년 정치의 요람으로 꼽힌다. 회원만 12만명으로, 독일 통일을 이끈 헬무트 콜 전 총리와 같은 굵직한 정치인을 배출하기도 했다. 청년의힘은 이를 벤치마킹해, 청년 정치인 육성 플랫폼을 구성하고 청년 의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당의 약점으로 꼽히는 청년층을 공략하고, 기성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이에 더 나아가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았다. 아래는 김 비대위원과의 일문일답.

-청년의힘을 발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젊은 정치인이 독자적으로 훈련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또 기성 정치인들과 젊은 정치인들이 함께 호흡하면서 메시지를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려면 대부분 기성 정치인을 통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각이나 입지에 영향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가 된다. 청년의힘을 통해 젊은 사람들끼리의 ‘횡적인 연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청년의당의 목표를 알려달라.
▲당의 ‘자당’으로서 독립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의 사내벤처들은 대기업의 문화를 쇄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청년의힘도 사내벤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청년의힘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어느 조직이든 잘 안착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기성 정치인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마련돼야 하고, 그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미숙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성장 과정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더 독립적으로 선명한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메시지 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횡적연대를 도모해 강한 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청년의힘의 경쟁력은.
▲우리는 부채 의식이 없다. 예컨대 태극기 세력과 같은 극우세력이 평가가 끝난 역사적 사건에 대해 폄훼할 때, 국민 정서에 걸맞은 보편적인 목소리를 훨씬 선명하게 낼 수 있다.

‘김의 큰 그림’ 12월 청년의힘 출범
기성 정치권 견제 및 청년층 공략

-청년의힘에서 어떤 역할은 맡았는가.
▲청년의힘이 안착되기 전까지는 간사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지도부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당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개인적인 자리 욕심은 전혀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 그동안 우리당에 소속돼 오랜 기간 활동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판을 깔아주는 게 내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의힘의 구성안과 계획은 무엇인가.
▲의결권·사업권·예산권 등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다. 당내 청년지방의원, 원외 청년원외당협위원장, 중앙청년위원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동지도부 체제를 구성할 계획이다. 의장 선출 방식과 대표 선출에 대해서는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 또 자체적으로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청년정치발전소’를 함께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젊은 사람들에게 정치란 실생활에 접목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 당은 아직 이념의 틀에 갇혀 투쟁하고 있다. “저 사람들은 왜 나의 생활이랑 관련 없는 얘기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정당의 정치적 이념은 정치의 목적이 아닌, 국민들 개개인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젊은 사람들과 조금 더 소통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꼰대 정당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꼰대 정당이 맞다.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소통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어설펐다. 지금까지 우리 당이 소통하는 방식은 일방적였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 초선의원들이 대거 들어와, 많이 경청하고 소통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청년들을 ‘꽃놀이패’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유연하지 못하다. 공정거래 3법을 이야기했을 때 당내 많은 의원들이 ‘좌클릭’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당내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이중적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 3법을 비판하려면, 노동 개혁 문제에 환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김 위원장을 향한 중진의원들의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님은 당 대표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비상대책이라고 하는 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따라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력이 분산되면, 결국 전쟁에서 패한다. 중진 의원님들이 보셨을 땐, 김 위원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힘을 합치고 나아가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작은 전투에서 이기는 거보다 내년 4월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내년 4월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내년 재보궐 선거일은 우리 당의 존립 기로에 선 날이라고 생각한다. 당을 쇄신하려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모든 세대가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실력 있는 ‘행정가’형 인물이 서울시장이 됐으면 한다.

-청년의힘과 함께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젊은 활력을 불어 넣어줄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중진 의원이 청년 정책을 얘기하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본인의 이야기로 직접 우리 당과 정치판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해주실 분들이 온다면,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재섭은 누구?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도봉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