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오종윤 웰숲 대표 “중소기업 위한 ‘복지의 숲’ 만든다”

A4하우스서 사명 바꾸고 도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장 일변도의 시대를 지나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복지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복지 격차가 상당하다. 기업 복지 BPO 브랜드 ‘웰숲’은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해 ‘복지의 숲’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중인 오종윤 웰숲 대표 ⓒ고성준 기자

지난해 하반기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업 준비생 8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 목표로 공기업을 선택한 취준생이 30%에 육박했다. 공기업이라고 답한 취준생은 “직원 복지와 근무여건이 좋을 것 같다”고 이유를 꼽았다. 대기업을 선택한 취준생(20.9%)은 ‘높은 연봉’과 ‘직원 복지·근무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복지의 시대

변지성 잡코리아 팀장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나 직장에 대한 기대수준의 변화로 근무 여건이나 복지제도를 연봉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준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의 복지 수준은 기업의 규모와 비례한다. 중소기업의 복지 수준은 대기업의 43%에 불과하다(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과장).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21일부터 29일까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 기업 512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원에게 복지비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1인당 연 10만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이 47.5%에 달했다. 


2019년 11월 창립한 기업복지 BPO 브랜드 ‘웰숲’은 중견·중소기업의 열악한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복지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른바 기업 복리후생 관리업체다. 기업의 여건에 맞는 기업 복지 제도, 시스템, 정책을 점검하고 기업 복지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위탁·운용해 임직원의 만족도, 담당자의 업무효율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웰숲의 전신은 세계 최초의 A4용지 관리업체인 A4하우스. 오종윤 웰숲 대표는 8월말 사명을 웰숲으로 바꾸고 기업의 전반적인 복지 관리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지난 2일 서울 성동구의 사무실서 만난 오 대표는 “복지를 뜻하는 welfare와 어울림, 포근함, 안정감 등 건강한 이미지의 숲을 결합해 ‘다양한 복지를 누리는 포근한 숲’의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A4용지 관리서 기업복지로
사명 바꾸고 사업 확장 시동

웰숲은 마이픽, 베이직, 몰 등 3가지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기업서 직원 1명당 일정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웰숲에 지급하면 3가지 아이템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웰숲에 가입된 기업 직원들은 마이픽 아이템을 통해 종합건강검진권, 여행권 패키지, 스트리밍 서비스(왓챠), 건강식품 패키지 등의 복지 서비스 중 1개를 선택해 사용 가능하다.

베이직은 웰숲 가입 기업 직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기본 혜택으로, 무료 아이템과 유료 아이템으로 나뉜다. 몰은 폐쇄몰 형태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웰숲서 미리 공동구매 형태로 대량 확보한 아이템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여기에 웰숲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 직원들에게는 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제공된다. 

공동구매 플랫폼, 포인트 제공, 폐쇄몰을 통한 가격경쟁력 등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는 웰숲의 아이디어는 오 대표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됐다. 오 대표의 주 전공은 재무설계. 그는 서울대서 1호로 재무설계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재무설계를 창업해 10여년간 운영한 베테랑 재무설계사다. 
 

▲ ⓒ웰숲

오 대표는 “직원 수가 많은 대기업은 자체 구매력이 좋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도 싼 가격에 대량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직원 수가 20∼30명 혹은 그 이하의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급여도 낮고 예산도 적은데, 역으로 물건은 비싸게 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큰 기업일수록 자체적으로 복지몰을 구축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견·중소·소기업들은 개별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기업들을 연합해 공동구매 플랫폼을 만들면 대기업 못지 않은 복지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공동구매 플랫폼을 사업아이템화했다”고 덧붙였다.

밑그림은 완성한 상태
“소외된 사람들 돕고파”

웰숲의 서비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기업 구조상 중견·중소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부의 기업 지원금을 타는 곳은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오 대표는 “대기업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하는 인력이 존재한다. 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은 일을 하기에도 바빠 정부 지원금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서 내놓는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은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오 대표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엄격한 절차를 중견·중소기업서 감당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실제 직원 교육 훈련비용을 제공하는 사업주 지원제도, 중견·중소기업들이 연합해 모은 기금에 정부가 매칭 기금을 제공하는 공동근로 복지기금 제도 등 작은 기업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웰숲은 이런 부분에 있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할만한 아이템들을 꾸준히 개발 중에 있다. 또 사업이 확장되면 웰숲에 가입한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 대표의 주 전공인 재무설계·자산관리·노후설계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컨설팅하겠다는 계획이다. 
 

▲ 오종윤 웰숲 대표 ⓒ고성준 기자

오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많은 연구를 거쳐 플랫폼을 완성했다. 막 서비스를 하려는 시점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영업 부분에서는 주춤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대면·온라인 시장이 활성화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듯 그 안에서 느끼는 만족감도 다르다.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공간서 조금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웰숲의 목표”라며 “기업서 직원들을 위해 돈을 지출할 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만족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선한 마음

이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행복’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다. 재무설계 일을 할 때에도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이었다. 웰숲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 웰숲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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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