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 라임·옵티머스 사태 후폭풍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0:09:39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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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로비, 게이트…노정권 휩쓴 ‘바다이야기’ 데자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수사팀을 확대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의 종착지는 정관계 로비 의혹이다. 보수 야권은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사태가 과거 참여정부 집권 기간 최대 사건 중 하나였던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킨다고 분석한다.
 

▲ 피켄 든 옵티머스 피해자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옵티머스 사태로 투자자 290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파만파
줄줄이 구속

이 때문에 옵티머스 사태는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린다. 라임 사태는 라임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을 이른다. 

사건 초기만 해도 선량한 투자자들을 울린 단순 금융범죄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두 사건에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권을 겨냥한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해 7월 라임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3개월여 뒤 라임 펀드의 1·2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라임의 부실을 숨기고 판매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시작으로, 4월 금감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라임에 전달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다. 도피 중이던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이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의 돈줄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그가 금융당국 조사를 피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호 전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구속됐다.

정국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
BH 인사 연루설 민주당 비상

불똥은 청와대로 튀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해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는 것. 지난 6월 구속된 이 전 대표는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굳게 닫힌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무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재판장서 “정무수석이란 분하고 (이 전 대표가)가깝게 지낸 건 알고 있었다”며 “이 전 대표가 인사를 잘 하고 나왔다고 했다. 금품이 (강 전 수석에게)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강 전 수석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지난해 7월28일 청와대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와대의 보안 체계상 돈다발이 든 쇼핑백이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실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주장 역시 부인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위증,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강 전 수석 외에도 다수의 여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검찰의 소환 명단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환과 관련해 김 총장은 라임 사태와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긴장하는
BH·민주당

앞서 검찰은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기 의원 측에 수천만원이 들어있는 현금 봉투를, 당선 후에는 축하 명목으로 고급 양복을 줬다고 진술했다.

기 의원 측은 양복을 선물 받은 적은 있지만, 라임 사건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 총장, 기 의원 외에도 검찰은 민주당 이모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모 전 부대변인에게도 출석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옵티머스 사태 정관계 연루설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옵티머스 이사 부인이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과 구체적인 로비 계획이 담긴 문건·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문건들에는 로비를 의심케 하는 문구들이 포함돼있다. 예컨대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적힌 ‘이혁진(전 대표) 문제 해결 과정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하고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도 관여돼있다’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 문재인 대통령 ⓒ고성준 기자

검찰은 문건과 진술의 신빙성,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졌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4일 옵티머스 쪽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의 서울 성동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윤 전 국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한 일이 그 일환이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의 이름 역시 거론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이 올해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문의했다는 내용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이 지사는 전혀 불가능한 허구라고 의혹을 정면 반박한 상태다.

이-이
연루됐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옵티머스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복합기를 빌려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로 처음 알았다”며 “지급되지 않은 월 11만5000원가량의 대여사용료에 대한 정산 등 조치를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이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보수야권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강 전 수석 의혹이 불거진 후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우리나라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여권 인사들이 투자자들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권력을 동원해 어찌도 그렇게 치밀하게 팀플레이를 펼쳤는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서 강 전 수석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서민의 등을 치고 피눈물을 뽑아낸 사기 사건에 정권 핵심 실세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것도 모자라 이런 정관계 로비 의혹을 검찰이 공공연하게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제2의 바다이야기’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서민이 피해자라는 점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다는 점 ▲조폭 연루설이 불거진 점 ▲보수야권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다는 점 등이 닮아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지난 13일 “단언컨대 이번 라임·옵티머스 펀드 게이트가 문재인정권의 ‘바다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잠룡 1·2위 이름도…
여권 정치인 줄소환

같은 당 김웅 의원 역시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제2의 바다이야기’로 규정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바다이야기 사태는 참여정부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정부서 불거져 눈길을 끈다.

사행성 성인오락물인 바다이야기는 박연차 게이트와 함께 참여정부를 뒤흔든 사건으로 꼽힌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재산을 탕진해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연간 100만명이 바다이야기에 매달린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건으로 9조원 단위의 서민 자금이 증발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당시에도 여권 인사 연루설이 불거졌다. 친노 인사들 다수가 게임기 제조 회사와 관련돼있다는 소문이었다. 이어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경질되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유 전 차관이 바다이야기 허가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경질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조카가 바다이야기 제작사의 코스닥 우회상장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 사태를 참여정부 최대 게이트로 규정,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거듭 촉구하는가 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당내 권력형 도박게이트진상조사특위까지 구성해 여권을 공격했다.

조폭 연루설도 닮아있다. 바다이야기를 수사한 특별수사팀은 신영광파, 국제PJ파, 그랜드파 등 15개 조직이 사행성 게임장과 상품권 유통 등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옵티머스 사태 역시 펀드 중 상당액이 공갈·협박 등 폭력 전과가 있는 이모씨에게 집중 투자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조폭 연루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측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보수야권에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으로
넘어갈까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권력형 게이트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위를 도와주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범죄자들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 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날의 끝 금감원→민정실?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태 수사 인력을 확충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이어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옵티머스 수사팀의 1차 목표는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 감독 여부를 가려내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확보한 자료를 검토 중이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4월 옵티머스 측에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권 인사를 소개시켜줬다.

검찰은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한 채 부실 감독한 배경에 윤 전 국장을 비롯한 금감원 고위 간부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등장해서다. 또 다른 민정수석실 직원이 지난해 옵티머스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모 전 연예기획사 회장의 강남 사무실에 오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주당은 옵티머스 사태를 ‘금융사기사건’이라고 규정하지만, 민정수석실 사람들의 연루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부실 수사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서 나온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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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