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노리는 ‘검은 그림자’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01 10:55:53
  • 호수 1273호
  • 댓글 0개

뇌관인가, 변죽인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은 그림자’가 태풍의 핵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식석상서 검은 그림자의 존재를 언급했다.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을 노리는 세력이 여전하다는 것. <일요시사>는 그 실체를 추적했다.
 

▲ 한명숙 전 총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대통령님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노무현재단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걷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징그럽다’의 전라남도 방언).”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

지난달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읽은 추도사의 일부 내용이다. 이 대표는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을 겨냥한 검은 그림자가 여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은 그림자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지난달 23일 진 전 교수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색을 하고 미리 초를 치는 것을 보니, 노무현재단과 관련해 곧 뭔가 터져 나올 듯(하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작년부터 그 얘기를 해왔고, 이번에는 이해찬(민주당 대표)까지 그 얘기를 한다. 뭘까? 변죽 그만 울리고 빨리 개봉해라. 우리도 좀 알자’고 밝혔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검찰 불법사찰 의혹 발언이 더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 이사장은 “어느 은행이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연막작전? 차명계좌 의혹도
검찰 향한 경고…해석 분분

여기에 더해 유 이사장은 검찰이 본인의 개인 계좌는 물론 아내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혹을 추가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검찰은 악의적 허위주장이라며 맞섰다.

검은 그림자의 실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모식 발언대로라면, 이 대표는 검은 그림자의 움직임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연막작전설’을 주장한다. 민주당이 연루된 무엇을 막고자 사전에 연막을 치는 발언을 했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노무현재단 관련 차명계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 대화 나누는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 의원과 함께 한국미래발전연구원서 일했던 직원이 윤 의원의 차명계좌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진보진영의 싱크탱크로, 노무현재단과 다수의 활동을 함께해왔다.

윤 의원 측은 즉각 부인했다. 노무현재단 관련 차명계좌 운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얼마든지 소명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 이 대표의 검은 그림자 발언을 윤 의원과 연결시키는 일도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갑자기?
심리전

이 대표의 발언이 연막작전설까지 진화된 데는, 앞서 발생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의 영향이 크다. 관련 사건은 총선 전 발생했지만, 총선 후 불거졌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오 전 시장 사건 발표를 총선 후로 지연시켰다고 의심한다.

민주당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검은 그림자 발언이 검찰의 전반적인 수사 행태를 꼬집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검은 그림자 발언이 있고난 후 “끊임없는 정치검찰의 기도에 대해 일반론적인 경고를 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음습한 기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부당한 기소, 그 후에도 이어지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검찰을 향한 경고라는 측면서 바라봤을 때, 이 대표가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당위성을 부각시키려 검은 그림자를 언급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민주당 확대해석 경계
전반적인 수사 지적용?

최근 민주당은 ‘한명숙 사건 재수사론’을 펼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재판서 증거로 채택됐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강압에 의한 검찰의 증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 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오는 7월에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한 전 총리 사건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적어도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측면서 이 과정(한 전 총리 사건)은 한번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식서 발언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 한 전 총리 재수사론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고 보는 분위기다. 그 연장선서 이 대표가 검은 그림자 발언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서 이 대표가 역대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해온 검찰에게 경고를 날렸다는 것.

한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검찰 개혁
동력 얻기?

통합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한 전 총리 구명운동이라 규정하며 “슈퍼 거대여당 대표까지 검은 그림자 운운하는 걸 보면 참으로 음모론의 대가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거대 여당의 대표가 박해받고 탄압받으면서 쫓기는 약자의 언어와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고도의 심리적 기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박 사면 가능성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2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을 앞두고서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26일 원내부대표단 회의와 중진 당선인 회동을 연달아 갖고 청와대 오찬 의제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그 결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의제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통합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통합당 측은 말한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