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⑤> 시대전환 조정훈 “법과 제도가 시대 못 따라가”

'시대전환’이 떠들면 곧 이슈가 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다섯 번째 주자로 시대전환 조정훈 당선인과 함께했다.
 

▲ 릴레이 인터뷰 갖는 조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시대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다. 이 간극을 저는 민감하게 보고 있다” 21대 국회서 원내 진입에 성공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한 말이다.

역할은?

올해 2월 조 의원은 이원재 LAB2050 대표와 플랫폼 정당인 시대전환을 창당했다. 진영 논리에 함몰된 정치가 아닌 제3지대를 꾀하고자 함이었다. 조 의원은 플랫폼 근로자들과 같은 비정규직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 이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 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만들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이 넘어지더라도 빠르고 쉽게 일어나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다.”

조 의원은 3040세대가 주축이 되는 세대교체를 꿈꾼다. 그 역시 1972년생으로 학생운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대학을 다녔고, 직장을 가진 생활인으로 15년간 살아왔다. 특히 세계은행 근무 시절, 개발도상국을 돌며 생활 정치의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더이상의 이념 싸움은 소모적인 일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선배님들과 부모님들이 일궈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열매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 세대의 주축이 되는 세대교체를 이루겠다. 우리의 힘으로 정치의 영역을 넓혀보고자 한다. 비록 산업화·민주화 시대의 주역은 아니지만, 새로운 이념적 대결이 아닌 생활의 문제를 푸는 정치를 하겠다.”

조 의원은 이번 국회 내 ‘경제전문가’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조 의원은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후 세계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히는 세계은행에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해 10년간 근무했다. 신의 직장을 다니던 그가 왜 험난한 정치권에 뛰어들었을까. 조 의원은 “세계은행 근무시절 국력의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들 격하게 말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중재할 때 나라가 힘이 없고, 살아갈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굉장히 치욕적이고 어려운 꼴을 당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담대한 포부를 갖고 정치권에 뛰어들었지만 총선을 치르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떠밀리듯 나아갈 순 없었다. 조 의원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총선을 치른 뒤, 제명 절차를 밟아 다시 시대전환으로 복귀한 이유다.

“소수세력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율 3% 이상을 바라보고 창당했다. 선거가 한 달 남은 상황서 ‘틀거리 정당’의 제안은 원내 진입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민주당 비례대표들의 후순위 배치가 쉽지 않는 선택이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었다.”

조 의원은 총선 전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된 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법이 통과되자마자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다. 녹색당, 미래당과 같은 더 많은 원내정당이 한두 석 더 있었으면 국회가 얼마나 재밌었겠냐”고 되물었다.

원내진입 성공…3040 주축으로 세대교체
‘정훈님’ 호칭, 의원실 내 수평적인 대화

그렇다면 원내 1석에 불과한 시대전환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일까. 조 의원은 첫째로 국회 내 다양성에 대한 갈증을 이유로 꼽았다.

양당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양하게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대전환과 함께 나아가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당 역시, 한 치의 양보 없는 ‘제로섬게임’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조 의원이 두 번째로 꼽은 것은 정책의 차별성이다. 그는 “양당보다 빠른 템포로 우리가 필요한 문제에 답을 찾아가는 정치를 펼치려고 한다. 모 정당에 ‘데스노트’가 있는 것처럼 시대전환이 떠들면 곧 이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시대전환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슈였던 ‘재난기본소득’을 가장 발 빠르게 주장했다. 당시에는 큰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총선 정국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화두로 꺼내 큰 이슈가 됐다.
 

▲ 조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이슈가 될 것이라는 확실함이 있었다. 지난해 가을에 총선 이슈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돌렸을 때 기본소득제가 나왔다. 게다가 코로나19까지 터졌다. 만약 지난 가을에 이 정책을 제안했으면 많은 비판을 받았을 거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정책은 무조건 되는 거였다.”

기본소득제를 내걸면서도 조 의원은 동시에 기업규제 완화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주장한다. 경제노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조 의원은 ‘친서민, 친기업'이라고 대답했다. 기업이 커야 서민들도 잘 살고, 서민들이 잘 살아야 기업이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다.

다소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서민과 기업이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도 덧붙였다. 그는 “고용안정서 생활안정으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그래야 노동을 플랫폼화할 수 있다. 쪼가리 노동을 해도, 생활비를 다 벌지 못해도 나머지는 정부가 채워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노동의 유연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기본소득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조 의원의 보좌진들은 서로 직함이 아닌 이름에 ‘님’을 붙여 호칭을 부르기로 약속했다. 물론 의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인터뷰 당시에도 조 의원의 보좌진들은 그를 ‘정훈님’이라 칭했다. 수직적인 국회 내 분위기를 비춰 봤을 때 꽤 신선한 시도다. 이에 조 의원은 “너무 당연하다. 특정 직책을 다 정해놓고도 계속 그 직책으로 부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예직은 국가를 위한 봉사직일 뿐이다. 부모님이 준 이름보다 중요한 단어가 있나. 수평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

조 의원은 21대 국회서 “대화와 타협으로 꽉 막힌 하수구 같은 국회를 뚫어내는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빚진 마음이다.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angmi@ilyosisa.co.kr>
 

[조정훈은?]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 석사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여시재 부원장
▲아주대 통일연구소장 및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시대전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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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