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⑤> 시대전환 조정훈 “법과 제도가 시대 못 따라가”

'시대전환’이 떠들면 곧 이슈가 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다섯 번째 주자로 시대전환 조정훈 당선인과 함께했다.
 

▲ 릴레이 인터뷰 갖는 조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시대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다. 이 간극을 저는 민감하게 보고 있다” 21대 국회서 원내 진입에 성공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한 말이다.

역할은?

올해 2월 조 의원은 이원재 LAB2050 대표와 플랫폼 정당인 시대전환을 창당했다. 진영 논리에 함몰된 정치가 아닌 제3지대를 꾀하고자 함이었다. 조 의원은 플랫폼 근로자들과 같은 비정규직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 이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 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만들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이 넘어지더라도 빠르고 쉽게 일어나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다.”

조 의원은 3040세대가 주축이 되는 세대교체를 꿈꾼다. 그 역시 1972년생으로 학생운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대학을 다녔고, 직장을 가진 생활인으로 15년간 살아왔다. 특히 세계은행 근무 시절, 개발도상국을 돌며 생활 정치의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더이상의 이념 싸움은 소모적인 일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선배님들과 부모님들이 일궈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열매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 세대의 주축이 되는 세대교체를 이루겠다. 우리의 힘으로 정치의 영역을 넓혀보고자 한다. 비록 산업화·민주화 시대의 주역은 아니지만, 새로운 이념적 대결이 아닌 생활의 문제를 푸는 정치를 하겠다.”

조 의원은 이번 국회 내 ‘경제전문가’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조 의원은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후 세계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히는 세계은행에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해 10년간 근무했다. 신의 직장을 다니던 그가 왜 험난한 정치권에 뛰어들었을까. 조 의원은 “세계은행 근무시절 국력의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들 격하게 말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중재할 때 나라가 힘이 없고, 살아갈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굉장히 치욕적이고 어려운 꼴을 당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담대한 포부를 갖고 정치권에 뛰어들었지만 총선을 치르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떠밀리듯 나아갈 순 없었다. 조 의원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총선을 치른 뒤, 제명 절차를 밟아 다시 시대전환으로 복귀한 이유다.

“소수세력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율 3% 이상을 바라보고 창당했다. 선거가 한 달 남은 상황서 ‘틀거리 정당’의 제안은 원내 진입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민주당 비례대표들의 후순위 배치가 쉽지 않는 선택이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었다.”

조 의원은 총선 전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된 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법이 통과되자마자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다. 녹색당, 미래당과 같은 더 많은 원내정당이 한두 석 더 있었으면 국회가 얼마나 재밌었겠냐”고 되물었다.

원내진입 성공…3040 주축으로 세대교체
‘정훈님’ 호칭, 의원실 내 수평적인 대화

그렇다면 원내 1석에 불과한 시대전환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일까. 조 의원은 첫째로 국회 내 다양성에 대한 갈증을 이유로 꼽았다.

양당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양하게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대전환과 함께 나아가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당 역시, 한 치의 양보 없는 ‘제로섬게임’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조 의원이 두 번째로 꼽은 것은 정책의 차별성이다. 그는 “양당보다 빠른 템포로 우리가 필요한 문제에 답을 찾아가는 정치를 펼치려고 한다. 모 정당에 ‘데스노트’가 있는 것처럼 시대전환이 떠들면 곧 이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시대전환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슈였던 ‘재난기본소득’을 가장 발 빠르게 주장했다. 당시에는 큰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총선 정국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화두로 꺼내 큰 이슈가 됐다.
 

▲ 조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이슈가 될 것이라는 확실함이 있었다. 지난해 가을에 총선 이슈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돌렸을 때 기본소득제가 나왔다. 게다가 코로나19까지 터졌다. 만약 지난 가을에 이 정책을 제안했으면 많은 비판을 받았을 거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정책은 무조건 되는 거였다.”

기본소득제를 내걸면서도 조 의원은 동시에 기업규제 완화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주장한다. 경제노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조 의원은 ‘친서민, 친기업'이라고 대답했다. 기업이 커야 서민들도 잘 살고, 서민들이 잘 살아야 기업이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다.

다소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서민과 기업이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도 덧붙였다. 그는 “고용안정서 생활안정으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그래야 노동을 플랫폼화할 수 있다. 쪼가리 노동을 해도, 생활비를 다 벌지 못해도 나머지는 정부가 채워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노동의 유연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기본소득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조 의원의 보좌진들은 서로 직함이 아닌 이름에 ‘님’을 붙여 호칭을 부르기로 약속했다. 물론 의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인터뷰 당시에도 조 의원의 보좌진들은 그를 ‘정훈님’이라 칭했다. 수직적인 국회 내 분위기를 비춰 봤을 때 꽤 신선한 시도다. 이에 조 의원은 “너무 당연하다. 특정 직책을 다 정해놓고도 계속 그 직책으로 부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예직은 국가를 위한 봉사직일 뿐이다. 부모님이 준 이름보다 중요한 단어가 있나. 수평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

조 의원은 21대 국회서 “대화와 타협으로 꽉 막힌 하수구 같은 국회를 뚫어내는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빚진 마음이다.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angmi@ilyosisa.co.kr>
 

[조정훈은?]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 석사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여시재 부원장
▲아주대 통일연구소장 및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시대전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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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