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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15일 17시38분


<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③> 미래통합당 유경준 “추락하는 한국경제 재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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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겨눌 ‘경제 저격수’ 등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로 입성한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세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유경준 당선인과 함께했다.
 

▲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강남과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유경준 강남병 당선인은 40년 경제 외길만 걸은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다. 유 당선인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통계청장을 2년간 역임하면서 정리해놓은 고용통계가 문재인정부서 왜곡 폄하된 것에 대해 분노감을 느껴 정치판에 직접 뛰어들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강남병 주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강한 의지와 그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아래는 유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선거서 이겨 기쁜 마음도 있지만 국가 경제 추락이나 통합당이 처한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다. 짧은 선거기간 동안 나를 알릴 기회도 많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인사를 모두에게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하고, 열렬히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

-상대 후보에게 ‘더블스코어’에 가깝게 승리했다.

▲보유세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부동산세를 합한 걸 말하는데,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열심히 일해서 자녀 교육 시키고, 부모님 봉양하고 은퇴하신 분들은 세금 낼 돈이 없다. 내가 경제전문가인 만큼 그런 문제들을 풀 가능성이 있는 괜찮은 후보라고 생각해주신 것 같다.

-21대 총선 통합당 참패의 원인은.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중도까지 포용하는 진정한 통합이 되지 않았다. 극보수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점도 원인이 됐다. 코로나19라는 위협적인 상황서 문정부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나아가니 경제 실정이 묻혔다. 보수진영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할 수 없이 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성장과 분배가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에 관심이 있었고, 좋은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잘 되는 걸 원했던 한 사람이다. 통계청장 당시 열심히 정리해놓은 소득 및 고용통계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분배와 고용이 나빠졌는데, 문정부가 이를 통계 탓으로 돌리니 화가 났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 개편을 추진한 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

-문정부의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분노하게 됐나.

▲문정부는 모든 정책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 유리한 통계치가 나오면 잘했다고 광고를 하고, 잘못 나오면 통계 탓을 한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지나치게 퍼주기식 정책은 물론, 기업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부동산 및 조세 정책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계층 갈등적, 부자 징벌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남 VS 비강남’으로 편가르기 해서 성공했는데, 이는 파괴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생산적인 정책과 정치를 해야 한다.

‘40년 외길’ 통계청장 거친 거시경제통
“문정부, 모든 정책 정치적으로 도구화”

-이른바 ‘경제통’으로 불린다. 문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은.
▲현 정부는 내세울 경제 정책이 없는 상태다. 일자리는 기업을 적대시하니 처음부터 ‘참사’다. 그를 만회하기 위해 공공재정 일자리만을 증가시키니 비정규직만 증가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이런 결과로 2019년까지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성장’을 외치며 규제를 신설해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 ‘타다’ 사례서 보듯 말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반혁신을 자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통계청장으로 기용됐고 유기준 전 의원의 동생이기도 하다.

▲경제학 중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정책을 설계하는 미시경제학을 전공했다. 통계분석은 항상 기본으로 했고, 통계자료를 많이 사용해 아마도 통계를 가장 잘 아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발탁됐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계청장을 2년3개월간 무탈하게 수행했고, 당시 통계청장의 수행 결과로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구 현안에 대해 알려달라.

▲주민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세금과 재건축 문제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있음에도 정부가 13년 만에 최고 상승폭으로 공시지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안을 보면 전국 상승률은 6%에 불과한데, 강남의 상승률은 26%에 달한다.

재건축 문제도 우리 강남병 지역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지역 내 주요 거주지이자,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은마와 미도아파트의 재건축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강남과 비강남의 균형발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지역 내의 균형발전 문제도 크다.

-지역구 공약은.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인하’에 앞장서겠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보유세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다.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부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문정부는 계층 갈등을 유발하고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 등원 후에 이런 강남 역차별적 부동산 정책을 바꿔나가겠다. 더불어 강남을 문화와 종교, 건축이 결합된 세계적인 명품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인 ⓒ문병희 기자

-교육열이 높은 지역구에 해당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부모 찬스’ 부정입시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분노가 한계치를 넘고 공교육의 신뢰성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공교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시 비율 대폭확대가 즉시 시행돼야 한다. 대학 정시 비율을 40% 이상 즉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정시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데 앞장서겠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나를 열렬히 지지해준 강남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맡고 싶은 상임위는.

▲경제전문가로 문정부의 경제실정을 하나하나 캐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기재위나 정무위에 가고 싶다. 하지만 지역구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토위에 들어가는 것도 염두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이 있다면.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장관이 공시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운동 기간도 짧고 선거 후에도 주민들을 볼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밀착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강남과 한국경제의 재건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sangmi@ilyosisa.co.kr>
 



[유경준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코넬대학교 노동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제15대 통계청장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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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매질에 정신병원까지…<br>천주교 산하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고발

[단독] 매질에 정신병원까지…
천주교 산하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고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제부터 이곳이 나의 집이라 했다.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나의 부모라 했다. 하지만 철들기 전부터 알았다. 집에는 온기가 없었고 부모는 사랑이 없었다. 약하면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 집의 탈을 쓴 정글, 부모의 탈을 쓴 사육사. 사육사의 손가락이 나를 향하는 순간, 나는 ‘투명인간’이 됐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다. 엄마는 나를 낳고 사라졌다. 얼굴,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부모 없는 아이, 나는 고아였다. 보육원을 집이라 배웠고, 보육교사와 수녀·수사들은 부모를 자처했다. 18세, 보호 종료가 되자마자 집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 나는 부모를 고소했다. 버린 부모 학대한 부모 지훈이(가명)에게 부모란 그저 희박한 개념이다. 낳아준 부모는 지훈이를 버렸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그 유래조차 알 수 없다. 땅 지(地), 공 훈(勳). 한글 프로그램에서 지와 훈을 한자로 변환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글자를 조합했다. 박씨라는 성도 어떻게 붙게 됐는지 모른다. 지훈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꿈나무마을(옛 소년의집)로 옮겨졌다. 그리고 18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지훈이에게 꿈나무마을에서의 10여년은 ‘진절머리’가 나는 기억으로 얼룩져 있다. 그는 18세 이후 꿈나무마을은커녕 은평구에도 잘 가지 않는다. 당시에 하도 울어서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렸다. ‘맞고 있다’고 자각한 순간부터 자신에게 가해지는 행위가 ‘학대’라는 것을 알았다. 10여명의 소년이 모여 있는 방은 정글이었다. 누구는 호랑이, 누구는 사자, 누구는 토끼. 보육교사는 사람, 사육사였다. 보육교사가 부여한 역할을 소년들은 충실히 이행했다. 힘이 약하고 몸이 왜소했던 지훈이는 토끼였다. 사육사의 ‘토끼몰이’는 집요하고 잔인했다. 당시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몸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상처가 새겨졌다. 마음도 망가졌다. 무엇보다 괴로운 점은 같이 망가져 가는 친구들의 모습이었다. 지훈이와 같이 꿈나무마을에서 생활했던 윤수(가명)는 밤이면 길거리를 한없이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일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112로 신고 전화를 걸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소리를 질렀다. 장난전화가 아니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듯한 답답함이 윤수를 지배했다. 방구석에 처박혀 종일 휴대폰만 보다 견딜 수 없을 때 뛰쳐나갔다. 새벽에 몇 번이나 경찰의 전화를 받은 지훈이는 “10년 뒤에 윤수가 정신병원에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윤수는 누구보다 빠르게 포기와 체념을 배웠다. 보육교사들과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받은 아이들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렸다. 꿈나무마을에서 체득한 무기력함은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꼬리표처럼 윤수를 따라붙었다. 지훈이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윤수와 친구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다. 통제 빙자 고문에 가까운 기합·폭행 밤마다 불러 마사지시키고 보복까지 사실 지훈이는 꿈나무마을에 있을 때부터 내부 상황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꿈나무마을 보육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보호 종료 이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제소했다. 인권위는 해당 내용이 1년 이상 경과된 사건이라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전해왔다. 결국 지훈이는 고아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단체인 고아권익연대를 찾아 자문을 받고 법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지훈이는 지난달 2일 꿈나무마을 보육교사 성모씨, 장모씨, 정모씨 등 3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훈이를 만나 들은 피해 사실이 고소장에 빼곡하게 기록돼있었다. 지훈이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또렷하게 기억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 말했다. 가 단독으로 입수한 고소장에는 3명의 보육교사가 지훈이를 신체·정서적으로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자세히 나와 있다. 고문에 가까운 기합이 ‘통제’라는 이름으로 서슴없이 행해졌다. 피고소인들은 몇몇 아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아이들을 때리도록 지시했다. 피고소인들의 조종 아래 소년들은 훼손돼갔다. 지훈이는 나무 몽둥이, 대걸레 자루,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엉덩이, 머리, 팔 등을 무차별적으로 맞았다. 피고소인이 휴대폰으로 지훈이의 머리를 찍어 남은 열상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샤워장 구석에 몰아넣고 호스와 샤워기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가며 수십분간 뿌리기도 했다. 지훈이와 소년들은 화장실에서 전과를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500~1만번 반복해야 했다. 지훈이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 좁은 곳에 애들이 모여 기합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더웠겠나. 애들이 쓰러져도 기합은 끝나지 않았다”고 진저리를 쳤다. 엎드려뻗쳐나 기마 자세로 1~2시간씩 있는 일은 예사였다. 망가진 몸과 마음 장궤(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꿇어앉음) 자세로 종일 기도를 하도록 시킨 일도 있었다. 천주교에서 하는 묵주기도를 10시간 가까이 하기도 했다. 한 여성 피고소인은 밤마다 지훈이를 불러 자신의 어깨와 허벅지, 다리 등을 매일 마사지시켰다. 마사지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음날 어김없이 보복이 이어졌다. 피고소인은 다른 아이들에게 지훈이가 ‘지능이 낮은 아이’ ‘장애인’이라고 말하며 모욕했다. ‘투명인간’이라는 벌을 만들기도 했다. 투명인간으로 지목되면 꿈나무마을의 어떤 아이와도 대화를 할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어야 했고, 그마저도 그릇을 엎어버리는 등 눈치를 줬다. 벌은 한 달간 지속됐다. 피고소인들은 교대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훈이는 늘상 학대에 노출돼있는 셈이었다. 엉덩이가 찢어지고 곪아 터진 상황에서도 매질은 멈추지 않았다. ‘도대체 왜 때리느냐’는 반항에,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지훈이는 정신병원에 행정입원(강제입원) 당하기도 했다. 모두 부모를 자처한 이들이 한 행위였다. 지훈이는 “원장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네 발로 곱게 (정신병원에)들어갈래, 강제로 (정신병원에)끌려갈래’라면서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며칠 뒤 진짜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훈이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끌려갈 당시 원장실에는 경찰, 119구급대원, 구청 관계자 등이 있었다. 그는 “스타렉스 봉고차에 타고 30분 정도 가서 고양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너무 무섭고 끔찍한 기억이었다”며 “(정신병원에 있는)간호사 누나들한테도 자초지종을 말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지훈이를 정신병원에서 구한 건 학교 선생님이었다. 지훈이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면서 학교에 나오지 않자 꿈나무마을에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담당 의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항의한 것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선생님은 “(지훈이의)학교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꿈나무마을 안에서만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문제 제기 해도 끝내 묵살 실제 가 확인한 지훈이의 생활기록부에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꺼리는 일을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해주는 아주 듬직하고 든든한 학생’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해 행동하는 유쾌한 학생’ ‘자기 생각과 주장을 적절히 표현할 줄 알고 약속을 중요시 여기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큼’ 등 긍정적인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지훈이의 고소를 대리하고 있는 유정화 한강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아들은 세상천지 그냥 자기 혼자뿐이다. 보육원에는 그렇게 세상천지 자기 밖에 없는 아이들이 모여 있다 보니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약자는 바로 이 아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훈이를 비롯한 아이들은 반복된 학대로 감정 조절 기능이 죽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변호사는 “이 문제가 과연 보육교사 3명만의 문제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 주체인 꿈나무마을 관리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꿈나무마을을 관리하는 수녀와 사무국장 등은 지훈이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다. 지훈이가 여러 차례 보육교사들에게 학대 피해 사실을 언급했던 것. 이번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점은 꿈나무마을의 운영 주체가 수녀, 수사 등 천주교 수도자들을 중심으로 창설된 재단이라는 사실이다. 서울시는 꿈나무마을을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2019년), 한국 예수회 산하 재단법인 기쁨나눔(2020년~ ) 등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지훈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꿈나무마을의 운영 주체는 마리아수녀회였다. 반항하면 시설에 강제입원 피해자 고소…증언도 이어져 꿈나무마을 심모 사무국장은 와의 통화에서 “재단이 바뀌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도 “직원은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심 국장은 자신도 꿈나무마을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했다고 털어놨다. 지훈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심 국장도 꿈나무마을에 있었던 셈이다. 마리아수녀회가 꿈나무마을 운영에서 손을 뗀 시점인 2019년 말까지 서울분원장을 맡았던 권모 수녀는 취재 전까지 피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권 수녀는 당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수녀를 관리하는 수녀’라고만 말했다. 권 수녀는 현재 마리아수녀회 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권 수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길이 없지만 저희 집에 머물렀던 아이에 대한 일이라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라며 “저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재의 아이들이나 이곳에서 저희와 가족이 돼 생활을 같이했던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곳은 ‘집’입니다. 집에서 일어난 아픈 기억에 대해 저희도 귀와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전해왔다. 권 수녀를 비롯한 당시 사무국장 등 꿈나무마을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정말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았다면 아동학대 방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 가지 공교로운 부분은 꿈나무마을 관계자들은 물론 권 수녀까지 지훈이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는 점이다. 심 국장은 로 전화를 걸어와 “(지훈이의)친구가 잠을 깨우는 과정에서 (지훈이가)가구 등 기물을 파손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해서 정신병원 행정입원 절차를 밟았다”며 “절차를 확실하게 지켰다”고 강조했다. 권 수녀 역시 “강제입원에 대해 문제가 됐던 점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훈이는 “당시 가구는 내가 부순 게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 원장님과 사무국장님께 명확하게 이야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정신병원에서 나온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무엇에 대한 무혐의 처분인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수녀·수사들 관리 책임은? 유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는 1975년 ‘소년의집’으로 설립된 보육시설의 존립 이유를 의심케 한다”며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훈이는 고소 이후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다. 이제 그는 꿈나무마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훤칠하게 자란 그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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