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특집> ③444명 후보 ‘희망 상임위’ 대해부

금배지 달고 진짜 파워 게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유권자가 평가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일요시사>는 후보 444명의 희망 상임위를 알아보고 이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봤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444명의 총선 후보자 공개질의서 회신 내용과 명단을 공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각 국회의원 후보가 어떠한 의정활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우려는 취지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선심성 공약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후보들이 희망하고 있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였다. 질의서를 회신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 201명(응답수: 510) 중 99명(19.41%),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서 128명(응답수: 311) 중 70명(22.51%)이 해당 상임위를 희망했다.

이는 후보자들의 지역구 공약 중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약이 다수 차지한 것과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후보자들이 응답한 질의서에선 철도, 도로 등의 기반 시설과 관련된 공약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그만큼 후보들이 지역 개발 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SOC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유리한 상임위로 꼽힌다. 의원들 사이서 국토위가 ‘노른자위’로 불리는 이유다.


국토위 다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뒤를 이었다. 민주당에선 74명(14.51%), 통합당에선 40명(22.51%)이 희망 상임위로 꼽았다. 산자위는 대기업· 산업 관련 법안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개발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로, 기업을 비롯해 수많은 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산자위 소관 기관이 많아 움직일 수 있는 예산도 크다.

반면 진보정당으로 꼽히는 정의당과 민중당 후보자들은 노동·환경 정책에 주력할 수 있는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쏠렸다.

정의당에선 23명(19.1%), 민중당에선 21명(30.4%)이 해당 상임위를 희망했다. 이번에 공개된 후보자 공개질의서 내용에는 ▲의정활동 목표와 비전 ▲국회 현안 과제 ▲희망 상임위원회 ▲입법 활동 계획 ▲활동 계획과 경력의 연계성 ▲총 공약 및 분야별 공약 개수, 내용 ▲선거공보 5대 핵심 공약 및 우선순위 ▲공약 예산표 등이 담겼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와 관련한 입법 계획을 담은 후보들도 다수였다. 민주당 고민정(광진을)·김영배(성북갑)·우원식(노원을)·민병덕(안양시동안갑)· 통합당 권영세(용산) 후보 등은 코로나19 대책 법안을 입법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성년자 포함 여성의 나체 사진 확보 후 협박을 통해 엽기적인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힌 후보도 눈에 띄었다.

민주당 강선우(강서갑)·최지은(부산북구강서구을)·박광온(수원정)·정의당 여영국(창원성산구)· 통합당 박대출(진주갑) 후보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응하는 법안 마련 계획을 전했다.


예산 따기 쉬운 국토위·산자위 인기
1명당 공약 실현에 평균 10조1000억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후보들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정청래(마포을) 후보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 개혁과 관련해 2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남영희(인천동구미추홀구을) 후보는 국회의원 주민소환 법률안과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이상 금지 법률에 대한 입법 계획을 내세웠다. 무소속 박종원(고양을) 후보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각 정당의 공천권 폐지의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구 현안과 직결돼 거대양당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들도 돋보였다. 서울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된 강남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성곤(강남갑)·전현희(강남을) 통합당 태구민(강남갑) 후보 모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계획을 알렸다.

72주년을 맞이한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 역시 여·야할 것 없이 후보자들이 공약 1순위로 내세웠다. 정의당 고병수(제주갑)·통합당 부상일(제주을)·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후보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 국회 전경 ⓒ문병희 기자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공개 질의서 회신 후보 444명의 공약은 총 1만3536개로, 후보 한 명이 평균 약 31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4399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 1명당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은 평균 10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경기고양정) 후보는 5대 공약 중 하나로 매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 산하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으로 물가상승 등 생계 수준에 맞는 기본소득 액수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운 또 다른 후보가 있다. 민주당 이성민(인천부평갑) 후보는 공약 5순위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필요한 예산을 187조원으로 산정했다.

공개질의 회신 후보자의 26%는 재정 추계와 공약 예산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약 내용과 이행 기간, 이행 절차,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선거공약서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총선 때마다 재원 대책이 부실한 ‘깡통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이유다.

깡통 공약

일각에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선거공약서는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고용 계약서”라며 “공직선거법 66조 초안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돼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국회의원이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거공약서 이행 방법을 기재할 것을 압박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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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