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특집> ④여론조사 성적표

‘하나마나’ 무용론 솔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권만 성적표를 받는 게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도 선거가 끝날 때마다 쪽박혹은 대박성적표를 받아든다. 의석 수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여야처럼 여론조사 기관도 얼마나 실제 결과에 근접했는지를 두고 비난과 칭찬이 나뉜다. 지난 20대 총선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낙제점을 받았다.
 

▲ 지난 20대 총선서 체면을 구겼던 여론조사기관들이 이번 21대 총선에선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다. ⓒ문병희 기자

4·15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들은 막바지 선거운동에 매진 중이다. 지난 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면서 깜깜이 선거에 돌입했다. 유권자 입장에선 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투표 직전 판세를 알 수 있다.

족집게냐?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는 이기고 있는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밴드왜건효과, 혹은 지고 있는 후보로 지지가 이어지는 언더독효과를 차단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없앤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선거 막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선거 국면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4년 전 20대 총선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망신살이 뻗쳤다. 20대 총선 때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157175,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83100, 국민의당이 2532, 정의당이 38석을 차지할 것이라 내다봤다.

새누리당은 대박, 민주당은 쪽박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기간 내내 나왔다. 하지만 오후 6시 투표시간이 끝나고 각 방송사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순간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방송 카메라에 잡힌 여야 지도부의 표정은 이후 두고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서 회자됐다.


실제 선거 결과는 민주당 123, 새누리당 122, 국민의당 38, 정의당 6석이었다. 민주당의 1당 등극, 새누리당의 과반 실패, 국민의당의 녹색돌풍 등을 맞힌 여론조사 기관은 거의 없었다.

전체 판세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구서도 오류가 나왔다. 서울 종로·노원병·용산·영등포을 지역도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특히 종로는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서 민주당 정세균 후보를 줄곧 이기던 지역이다. 오차범위 내 격차도 아니고 10%포인트 내외로 앞서던 차였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정세균 후보가 52.6%를 얻어 오세훈 후보(39.7%)를 크게 이겼다.

전문성 없는 여론조사 기관 
전체 판세·지역구 다 틀려

이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전문성 없는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이 첫 손에 꼽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서만 186개 업체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6대 지방선거(83)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중 82.8%에 달하는 154개는 한국조사협회 혹은 한국정치조사협회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업체서 진행한 여론조사는 1873건으로 20대 총선과 관련된 전체 여론조사의 64.4%에 달했다.

6대 지방선거부터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한 기관은 213개다. 이 중 126개는 공표용 여론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선거일을 6개월 앞두고는 업체가 96개나 생겼다. 선거특수를 노리고 떴다방식으로 나타난 업체가 100개에 육박했다는 뜻이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 업체를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 외에 별다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비용이 저렴한 점을 이용해 전문 인력이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가 전화기 1대만 놓고 단순 영업을 수행한 후 실사와 분석을 저가 부실 외주업체에 하청, 재하청을 주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들은 21대 총선은 20대 총선 때와 사뭇 다를 것이라 보고 있다. 20대 총선서 드러난 여론조사 흑역사를 지우려는 노력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대 총선 이후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통해 여론조사가 까다로워졌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108조가 개정됐다. 108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서면신고 절차도 강화됐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언론이나 정당의 여론조사는 사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외의 대상자가 의뢰하는 여론조사는 사전에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을 조사 실시 이틀 전까지 여심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후보자가 의뢰하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안심번호로 정확도 오를까
코로나19 변수에 물음표

또 가중값 배율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공표용 여론조사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배율이 0.52.0 이내로 허용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0.71.5로 강화된 기준이 도입됐다. 가중값 0.7은 조사해야 할 인원의 70%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20100명 조사서 기존에는 50명으로 가능했지만, 이젠 70명을 채워야 한다. 당연히 선거 비용도 더 든다.

이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인 지난해 1217일부터 415일 선거일까지 4회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횟수를 넘어서면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에 강제 산입하게 된다. 빠듯한 법정 선거비용 내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번 진행하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이 20대 총선보다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 간의 간극이 작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그 중심에 안심번호가 있다. 20172월 안심번호가 도입되면서 집전화를 통해 조사했던 기존 방식보다 민심을 더 정확하게 잡아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안심번호는 조사 대상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일회용 가상번호다. 여론조사 기관서 돈을 내고 성·연령·지역별 번호를 통신사에 요청하면 안심번호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먼저 투표율에 따라 여야 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서울경제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15총선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1.7%에 달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유권자 그룹에 영향을 미칠지 쉽게 가늠할 수는 없는 상태다.

헛다리냐?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지만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막판 6일도 변수다. 선거판서 6일은 매우 긴 시간이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실제 투표 민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또 표본을 구성하는 과정서 유선과 무선의 비율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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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세상> 공공 차량 5부제 설왕설래

[와글와글NET세상] 공공 차량 5부제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공공 차량 5부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정부가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지난달 25일부터 공공 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했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원유 불안 예를 들어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인 경우 월요일 운행이 제한된다. 같은 방식으로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이 가능하다.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5부제는 이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국립대학병원, 국·공립대학 등 전체 공공기관 1020곳이 대상이다. 국립·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 관리하에 시행된다. 이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그동안은 기관 자율에 따라 시행이 이루어지며 주차장 출입 통제 정도가 고작이었다.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공영 주차장 진입 제한 등 단계적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반 국민들도 5부제를 하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는 측면도 있기에 ‘경계’ 단계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공영 주차장부터 진입을 못 하든가 원천적으로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등은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운행 제한 공공부문 승용차 의무 강화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다. 우선 5대 금융그룹이 반응했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25일부터 전 계열사의 임직원 업무용 차량과 직원 출퇴근 차량을 대상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 번호 끝자리별 지정된 요일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이 주 1회 제한된다.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 순으로 적용된다. 신한금융도 전 계열사 임원·부서장 업무용 차량까지 확대해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사와 자가 건물 소등 등 에너지 낭비 최소화 조치도 지속 중이다. 하나금융은 차량 5부제 동참과 함께 ‘에너지 절감 대책’도 병행한다. 우리금융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 1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지난해부터 교체 중인 업무용 하이브리드 차량도 올해 대폭 확대한다. NH농협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차량 5부제를 도입했다. 각 법인의 업무용, 직원 출퇴근용 차량이 대상이다. 사무 공간 소등, 미사용 전자기기 전원 종료, 계단 이용 활성화 등 ‘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도 지속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결국 하는구나’<life****> ‘아껴 써야지요. 모든 국민이 협조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ssu2****> ‘불만 토로하지 말고 5부제 실시 동참하자. 4월 더 큰 고비 오면 다 죽는다’<jwk1****> ‘지옥 체증에선 벗어나겠네’<9801****> ‘좀 불편하더라도 다 같이 이 위기를 잘 넘깁시다’<chod****> ‘아예 2부제 합시다’<ki90****> 일단 민간은 자율 시행 5대 금융 등 기업 동참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정책 좋아할 게 아니라 물가 폭등으로 밥 한 그릇도 못 사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찍읍시다’<1959****> ‘나라가 어려울 때 팔을 걷어 부치고 돕는 자들이 애국자들이다. 만날 태극기 흔들면서 입으로는 애국애국 거리지만, 막상 위기가 터지면 누구보다 먼저 도망가고 누구보다 먼저 이기적으로 자기 이속을 챙긴다’<dkss****> ‘민간인은 5부제 하지 않아도 기름값 비싸지면 아파트 주차장에 많이 주차돼 있던데?’<seji****> ‘그냥 재택근무를 의무화 하자’<dha6****> ‘앞으로 3개월 뒤면 에어컨 가동인데 버틸 수 있나 의문이네’<dlse****> ‘기름값부터 잡아라’<whit****> ‘어느 분 생각인지 모르나 국민 불편만 우려. 민간엔 자율로 시행? 더더욱 실효성에 의문’<roma****> ‘일단 국회의원 유류비 지원부터 줄이자’<iffr****> ‘그런데 어떻게 차를 놓고 출근을 해야 하는 거죠?’<gyeo****> ‘먼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시행해 주세요’<shie****> ‘IMF 때 금 모으기랑 똑같은 거네’<brad****> ‘2024년도 일일 석유 사용량 290만 배럴. 공공부문 5부제 일 3000배럴(0.1032%). 이걸 왜 하는 거야?’<park****> ‘버스 1시간에 1대 오는 시골에 사는데 그럼 몇 시에 출발하란 말인가요?’<choh****> 곧 다 같이? ‘지방은 차 없으면 출퇴근이 안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주 하루씩 연차내고 쉬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밤새워야겠네요’<seed****> ‘조금 더 지나면 자동차에도 세금 어마하게 부과하겠네’<kknd****> ‘국제적 문제가 생기면 외교나 대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좀 해라. 추경해서 민생지원금 포퓰리즘으로 선한 척 하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공무원·국민 희생 강요 그만하고’<keu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량 5부제 단속은?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관련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 하에 에너지공단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소극적인 조치에만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단속이 이뤄진다. 이행 점검 중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각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고, 4회 이상 상습 적발된다면 엄중 문책한다. 기관에 따라선 최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