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끙끙 앓는 대중문화계 실상

방송·가요·영화…연예인도 다들 “죽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잠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장기 확산세로 치닫고 있다. 중국 우한서 시작돼 국내에서는 대구서 크게 번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급격한 불안은 모든 분야를 얼어붙게 했다. 대중문화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방송과 영화, 가요, 공연 등 모든 영역서 신음을 앓고 있다. 
 

▲ TV조선 <미스터트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대중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관객과 직접적으로 호흡하는 무대 행사나 방송은 관객의 리액션 없이 진행되며, 극장가는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다. 준비했던 콘서트는 관객 앞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며, 뮤지컬은 갑작스럽게 사라지기 일쑤다. 해외 로케이션을 준비했던 영화나 드라마는 옴짝달싹 못하고 있으며, 여행 예능은 휴지기에 돌입했다. 

예상치 못한 
사태로 패닉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격탄을 맞은 예능프로그램은 관객과 호흡할 수밖에 없는 무대형 프로그램이다. KBS2 <씨름의 희열> <유희열의 스케치북> <개그콘서트>, tvN <코미디 빅리그>, SBS <핸섬 타이거즈>, TV조선 <미스터트롯>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씨름 중흥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씨름의 희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결승전을 무관중으로 치러야 했다. 수천명의 관객이 몰린 상황에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농구 직접 관람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는 취지로 기획된 <핸섬 타이거즈> 역시 조별리그 첫 경기만 관중이 있었고, 급격히 확산된 2경기부터는 무관중으로 대체했다.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미스터트롯>은 결승전을 무관객으로 치렀다. 전 연령대를 사로잡은 이 프로그램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더욱 강화되면서 관객 없이 결승전을 꾸몄다. 최종 승자 투표 방식에 관객 투표를 합산하려 했다가 무관객과 관련 개표 과정서 문제가 생기며 ‘조작 논란’까지 이어졌다. 


여행 예능 프로그램은 대다수가 휴지기에 돌입한다. 지난 2월 말부터 한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나라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여행지로 눈을 돌렸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결국 임시 휴방을 하거나 종영을 결정한 프로그램도 있다. 아시아권 여행지를 주로 소개한 KBS2 <배틀트립>은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폐지 수순을 밟았다. 

여행·오디션 직격탄, 긴급 휴식
역발상으로 위기 극복하는 예능

한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제작 자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출연자 개편 등 방송을 재정비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능 프로그램 PD는 “코로나19 확산지가 많아져 제작에 어려움이 심하다. 특히 촬영 지역에 확진자 또는 사망자가 나올 경우에는 촬영을 했어도 소개하기가 마땅찮다”고 말했다. 

악조건을 역발상으로 넘으려는 예능 프로그램도 더러 눈에 띈다. 관객을 웃기고 놀리는 <코미디 빅리그>는 출연진이 관객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진호 등 예능인들이 관객 대신 더 큰 리액션을 선보인다. 
 

▲ KBS2 TV 유희열의 스케치북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유희열의 다채로운 표정으로 관객의 얼굴을 대신한다. 매 순간 큰 차이로 변화하는 유희열의 표정을 포착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모양새다. 

MBC <놀면 뭐하니?>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이은 취소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공연계에 ‘방구석 콘서트’를 제안하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했다. 오랜 기간 콘서트를 준비한 가수 지코, 장범준을 비롯해 뮤지컬 <맘마미아> 팀 등을 섭외했다. 객석을 배경으로 가수들이 카메라를 보며 부르는 무대는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비록 객석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방송을 통해서나마 공연을 사랑하는 관객들의 아쉬움을 달래줬다. 


위기를 기회로
활로 찾는 예능

약 두 달간 휴지기를 마치고 돌아온 tvN <유 퀴즈 온더 블록>은 화상채팅으로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화상통화를 통해 역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지역 의사, 간호사들과의 이야기는 뜨거운 감동을 불러 일으키였다. 이어 CJ 계열 채널 예능 프로그램의 작가 및 제작진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그림을 선보이며 화제가 됐다.

코로나19 사태 자체를 주제로 다루는 예능도 있다. JTBC <방구석1열>은 감염병 상황에 참고할만한 영화인 <감기>와 <월드워Z>를 다뤘다. JTBC <막나가쇼>는 최대 피해 지역은 대구를 비롯한 국내 현황을 화면에 담았다. 코로나19를 둘러싼 의문을 확인하고 해소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차이나는 클라스>는 코로나19 실체와 예방법을 설명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tvN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는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를 통해 감염병 앞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조명했다. 각 프로그램은 시의성에 맞는 주제로 시청자들의 눈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가요계의 시계는 크게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음원 발매를 취소했던 가수들은 ‘힐링’을 주제로 신곡을 발표하고 있다. 

3월 새로운 음악을 선보인 아이돌 그룹은 NCT127, 있지(ITZY), 스트레이 키즈, 빅톤, 원어스, 동키즈, 페이버릿 등이다. 이밖에 신승훈, 왁스, 리아, 강다니엘, 세정, 홍은기 등 솔로 가수들의 신곡 발표가 줄을 이었다. 엠씨더맥스, 옹성우, 수호, (여자)아이들 등도 출격 날짜를 잡아 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 NCT127, ITZY ⓒSBS

한 가요 관계자는 “대중 음악 시장은 특정 시기를 놓치면 유행의 흐름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무대가 많지 않음에도 완성해놓은 콘텐츠를 예정대로 발표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아이오아이 출신이자 구구단의 멤버 세정, 엑소 수호 등은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 두 가수 모두 서정적인 멜로디를 바탕으로 한 감미로운 곡을 앞세운다. 불안과 공포에 맞서 희망을 제시하는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휘청

대다수 관객을 모으는 콘서트나 음악 페스티벌은 역대 가장 안 좋은 시기를 맞았다. 44개 중소 레이블과 유통사를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지난 2월1일부터 4월11일까지 열기로 했던 행사 중 61개가 연기 또는 취소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인디 뮤지션이 많이 활동하는 홍대 인근 소규모 공연장서 열릴 공연도 지난달 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82개가 연기 또는 취소됐다. 대중음악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전국적으로 200여개 공연이 연기·취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페스티벌이 취소되면서 조명이나 무대 설치 등 하도급 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일부 업체는 공연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원을 증원하는 등 투자를 늘렸지만, 예상치 못한 재난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 페스티벌 관계자는 “페스티벌이 열리지 않으면서 하도급 업체는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아예 일이 없기 때문에 수익 없이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일부 페스티벌 업체들은 지난해 일한 것을 올해 번 돈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 더 장기화되면 파산하는 업체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영화계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평일에도 하루 총 관객 30만명 이상을 유지하던 국내 극장가는 하루 총 관객 3만명으로 줄어들었다. 확진자가 영화관을 돌아다닌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관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2∼3월 개봉하기로 예정했던 영화들은 대다수가 개봉을 무기한 연기했다.

어찌어찌 돌아가는 가요계의 시계
제작·투자·배급·홍보 ‘혹한기’

<사냥의 시간> <기생충: 흑백판> <결백> <침입자> <콜> 등 무려 50여편이 넘는 신작들의 개봉이 전면 연기됐다.

고정 부담금이 높은 영화관은 영업중단이라는 강수를 냈다. CGV는 28일부터 직영 극장 116곳 중 30%인 35곳의 영업을 중단한다. CGV는 모든 극장의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지만, 극장이 무너지면 국내 영화 시장이 동반 몰락할 수 있어 우선 35곳만 휴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속기간 10년 이상 임지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 단체와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지난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금융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 전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 ▲ 영화 감기

제작 분야도 고달픈 건 마찬가지다.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개봉을 목표로 촬영에 돌입한 영화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로케이션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스태프들의 안전 문제로 제작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장서 스태프들은 모두 마스크를 스고, 손 소독제와 열 감지를 설치하고 촬영을 진행 중이다. 크지 않은 공간에 약 100명의 인원이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불안감은 클 수 밖에 없다. 하루만 촬영 스케줄이 어긋나도 수 천만원의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듯 아슬아슬하게 촬영 중이다. 

개봉 연기·중단 
코너 몰린 극장가

거액의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 중 해외 로케이션을 계획한 경우에는,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해외 촬영을 중단해 급히 귀국하거나 혹은 해외 촬영분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송중기가 출연한 영화 <보고타>는 콜롬비아 현지 촬영을 중단한 채 귀국했다. 송중기 역시 자가격리 중이다. 극장, 제작, 투자, 배급, 홍보까지 영화 산업 전반에 걸쳐 혹독한 혹한기가 불어닥친 것.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화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일손이 끊겨 신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뒤통수 친 ‘사냥의 시간’
경제적 어려움에 넷플릭스 선택

영화계가 엄혹한 시기를 겪고 있는 중에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OTT(Over The Tpo) 서비스와 손을 잡고 기존 계약 업체를 배신한 영화도 생겨났다.

이 과정서 잡음도 크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6일 개봉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오는 4월10일 넷플릭스와 단독 공개를 결정했다. 

<사냥의 시간> 측은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던 중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단독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이미 해외 선판매 계약을 완료한 것은 물론 베니스영화제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한 곳이 해외 판매사 ‘콘텐츠 판다’다. 양 측은 상이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해외 세일즈를 맡은 콘텐츠 판다는 <사냥의 시간>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가 충분한 논의 없이 통보 형태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기만 어렵나…” 
비판적인 영화계

이로 인해 해외 선판매 계약 건을 이유로 국제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넷플릭스와 협업한 것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플랫폼을 바꾼 첫 영화라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어느 한 곳 숨쉬기 힘들 정도로 모두가 피해가 큰 가운데, 자신의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리틀빅픽쳐스의 처신이 좋지 못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콘텐츠 판다 관계자는 “리틀빅픽쳐스로 인해 해외에서의 신뢰가 대다수 깨졌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그런 가운데 <사냥의 시간>의 선택은 전통적인 유통 방식서 OTT 서비스로 흐름이 넘어가는 첫 물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영화업계 관계자는 “<사냥의 시간>의 행보는 영화 생태계의 이변을 보여준다. 리틀빅픽쳐스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사 속 기사> 바뀐 연예계 인터뷰 문화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화상 인터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환으로 대다수 업체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연예계도 발을 맞추고 있다. 대다수 기자 및 관계자가 모이는 제작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대면 인터뷰는 극히 삼가고 있다. 

특히 제작발표회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것이 눈에 띈다. 사회자가 각종 매체의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문을 대신 질의하고, 배우 및 제작진은 이에 답변한다.

방송사 측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SBS 한 관계자는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몇 차례 진행했는데, 기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질문도 거의 없다. 이전보다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불편한 질문을 따로 하지 않는 주최 측이 있어, 굳이 질문을 안 한다는 기자도 있다.

“안전에 대한 염려
어쩔 수 없는 변화”

한 기자는 “한 예능프로그램의 패널이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최 측에 보냈는데, 물어보지 않았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질문만 하겠다는 의도가 느껴져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전화나 화상채팅으로 바뀌었다.

tvN <방법>의 연상호 감독은 서면 인터뷰로 대체했으며,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킹덤2>는 김은희 작가와 박인제 감독을 포함한 모든 배우들을 화상 인터뷰로 진행했다. 코로나19가 피부로 와닿는 지점이다. 

<킹덤2>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염려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현장 인터뷰보다는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