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끙끙 앓는 대중문화계 실상

방송·가요·영화…연예인도 다들 “죽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잠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장기 확산세로 치닫고 있다. 중국 우한서 시작돼 국내에서는 대구서 크게 번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급격한 불안은 모든 분야를 얼어붙게 했다. 대중문화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방송과 영화, 가요, 공연 등 모든 영역서 신음을 앓고 있다. 
 

▲ TV조선 <미스터트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대중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관객과 직접적으로 호흡하는 무대 행사나 방송은 관객의 리액션 없이 진행되며, 극장가는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다. 준비했던 콘서트는 관객 앞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며, 뮤지컬은 갑작스럽게 사라지기 일쑤다. 해외 로케이션을 준비했던 영화나 드라마는 옴짝달싹 못하고 있으며, 여행 예능은 휴지기에 돌입했다. 

예상치 못한 
사태로 패닉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격탄을 맞은 예능프로그램은 관객과 호흡할 수밖에 없는 무대형 프로그램이다. KBS2 <씨름의 희열> <유희열의 스케치북> <개그콘서트>, tvN <코미디 빅리그>, SBS <핸섬 타이거즈>, TV조선 <미스터트롯>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씨름 중흥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씨름의 희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결승전을 무관중으로 치러야 했다. 수천명의 관객이 몰린 상황에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농구 직접 관람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는 취지로 기획된 <핸섬 타이거즈> 역시 조별리그 첫 경기만 관중이 있었고, 급격히 확산된 2경기부터는 무관중으로 대체했다.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미스터트롯>은 결승전을 무관객으로 치렀다. 전 연령대를 사로잡은 이 프로그램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더욱 강화되면서 관객 없이 결승전을 꾸몄다. 최종 승자 투표 방식에 관객 투표를 합산하려 했다가 무관객과 관련 개표 과정서 문제가 생기며 ‘조작 논란’까지 이어졌다. 


여행 예능 프로그램은 대다수가 휴지기에 돌입한다. 지난 2월 말부터 한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나라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여행지로 눈을 돌렸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결국 임시 휴방을 하거나 종영을 결정한 프로그램도 있다. 아시아권 여행지를 주로 소개한 KBS2 <배틀트립>은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폐지 수순을 밟았다. 

여행·오디션 직격탄, 긴급 휴식
역발상으로 위기 극복하는 예능

한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제작 자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출연자 개편 등 방송을 재정비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능 프로그램 PD는 “코로나19 확산지가 많아져 제작에 어려움이 심하다. 특히 촬영 지역에 확진자 또는 사망자가 나올 경우에는 촬영을 했어도 소개하기가 마땅찮다”고 말했다. 

악조건을 역발상으로 넘으려는 예능 프로그램도 더러 눈에 띈다. 관객을 웃기고 놀리는 <코미디 빅리그>는 출연진이 관객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진호 등 예능인들이 관객 대신 더 큰 리액션을 선보인다. 
 

▲ KBS2 TV 유희열의 스케치북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유희열의 다채로운 표정으로 관객의 얼굴을 대신한다. 매 순간 큰 차이로 변화하는 유희열의 표정을 포착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모양새다. 

MBC <놀면 뭐하니?>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이은 취소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공연계에 ‘방구석 콘서트’를 제안하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했다. 오랜 기간 콘서트를 준비한 가수 지코, 장범준을 비롯해 뮤지컬 <맘마미아> 팀 등을 섭외했다. 객석을 배경으로 가수들이 카메라를 보며 부르는 무대는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비록 객석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방송을 통해서나마 공연을 사랑하는 관객들의 아쉬움을 달래줬다. 


위기를 기회로
활로 찾는 예능

약 두 달간 휴지기를 마치고 돌아온 tvN <유 퀴즈 온더 블록>은 화상채팅으로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화상통화를 통해 역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지역 의사, 간호사들과의 이야기는 뜨거운 감동을 불러 일으키였다. 이어 CJ 계열 채널 예능 프로그램의 작가 및 제작진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그림을 선보이며 화제가 됐다.

코로나19 사태 자체를 주제로 다루는 예능도 있다. JTBC <방구석1열>은 감염병 상황에 참고할만한 영화인 <감기>와 <월드워Z>를 다뤘다. JTBC <막나가쇼>는 최대 피해 지역은 대구를 비롯한 국내 현황을 화면에 담았다. 코로나19를 둘러싼 의문을 확인하고 해소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차이나는 클라스>는 코로나19 실체와 예방법을 설명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tvN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는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를 통해 감염병 앞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조명했다. 각 프로그램은 시의성에 맞는 주제로 시청자들의 눈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가요계의 시계는 크게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음원 발매를 취소했던 가수들은 ‘힐링’을 주제로 신곡을 발표하고 있다. 

3월 새로운 음악을 선보인 아이돌 그룹은 NCT127, 있지(ITZY), 스트레이 키즈, 빅톤, 원어스, 동키즈, 페이버릿 등이다. 이밖에 신승훈, 왁스, 리아, 강다니엘, 세정, 홍은기 등 솔로 가수들의 신곡 발표가 줄을 이었다. 엠씨더맥스, 옹성우, 수호, (여자)아이들 등도 출격 날짜를 잡아 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 NCT127, ITZY ⓒSBS

한 가요 관계자는 “대중 음악 시장은 특정 시기를 놓치면 유행의 흐름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무대가 많지 않음에도 완성해놓은 콘텐츠를 예정대로 발표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아이오아이 출신이자 구구단의 멤버 세정, 엑소 수호 등은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 두 가수 모두 서정적인 멜로디를 바탕으로 한 감미로운 곡을 앞세운다. 불안과 공포에 맞서 희망을 제시하는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휘청

대다수 관객을 모으는 콘서트나 음악 페스티벌은 역대 가장 안 좋은 시기를 맞았다. 44개 중소 레이블과 유통사를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지난 2월1일부터 4월11일까지 열기로 했던 행사 중 61개가 연기 또는 취소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인디 뮤지션이 많이 활동하는 홍대 인근 소규모 공연장서 열릴 공연도 지난달 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82개가 연기 또는 취소됐다. 대중음악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전국적으로 200여개 공연이 연기·취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페스티벌이 취소되면서 조명이나 무대 설치 등 하도급 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일부 업체는 공연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원을 증원하는 등 투자를 늘렸지만, 예상치 못한 재난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 페스티벌 관계자는 “페스티벌이 열리지 않으면서 하도급 업체는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아예 일이 없기 때문에 수익 없이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일부 페스티벌 업체들은 지난해 일한 것을 올해 번 돈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 더 장기화되면 파산하는 업체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영화계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평일에도 하루 총 관객 30만명 이상을 유지하던 국내 극장가는 하루 총 관객 3만명으로 줄어들었다. 확진자가 영화관을 돌아다닌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관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2∼3월 개봉하기로 예정했던 영화들은 대다수가 개봉을 무기한 연기했다.

어찌어찌 돌아가는 가요계의 시계
제작·투자·배급·홍보 ‘혹한기’

<사냥의 시간> <기생충: 흑백판> <결백> <침입자> <콜> 등 무려 50여편이 넘는 신작들의 개봉이 전면 연기됐다.

고정 부담금이 높은 영화관은 영업중단이라는 강수를 냈다. CGV는 28일부터 직영 극장 116곳 중 30%인 35곳의 영업을 중단한다. CGV는 모든 극장의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지만, 극장이 무너지면 국내 영화 시장이 동반 몰락할 수 있어 우선 35곳만 휴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속기간 10년 이상 임지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 단체와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지난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금융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 전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 ▲ 영화 감기

제작 분야도 고달픈 건 마찬가지다.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개봉을 목표로 촬영에 돌입한 영화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로케이션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스태프들의 안전 문제로 제작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장서 스태프들은 모두 마스크를 스고, 손 소독제와 열 감지를 설치하고 촬영을 진행 중이다. 크지 않은 공간에 약 100명의 인원이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불안감은 클 수 밖에 없다. 하루만 촬영 스케줄이 어긋나도 수 천만원의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듯 아슬아슬하게 촬영 중이다. 

개봉 연기·중단 
코너 몰린 극장가

거액의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 중 해외 로케이션을 계획한 경우에는,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해외 촬영을 중단해 급히 귀국하거나 혹은 해외 촬영분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송중기가 출연한 영화 <보고타>는 콜롬비아 현지 촬영을 중단한 채 귀국했다. 송중기 역시 자가격리 중이다. 극장, 제작, 투자, 배급, 홍보까지 영화 산업 전반에 걸쳐 혹독한 혹한기가 불어닥친 것.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화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일손이 끊겨 신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뒤통수 친 ‘사냥의 시간’
경제적 어려움에 넷플릭스 선택

영화계가 엄혹한 시기를 겪고 있는 중에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OTT(Over The Tpo) 서비스와 손을 잡고 기존 계약 업체를 배신한 영화도 생겨났다.

이 과정서 잡음도 크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6일 개봉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오는 4월10일 넷플릭스와 단독 공개를 결정했다. 

<사냥의 시간> 측은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던 중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단독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이미 해외 선판매 계약을 완료한 것은 물론 베니스영화제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한 곳이 해외 판매사 ‘콘텐츠 판다’다. 양 측은 상이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해외 세일즈를 맡은 콘텐츠 판다는 <사냥의 시간>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가 충분한 논의 없이 통보 형태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기만 어렵나…” 
비판적인 영화계

이로 인해 해외 선판매 계약 건을 이유로 국제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넷플릭스와 협업한 것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플랫폼을 바꾼 첫 영화라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어느 한 곳 숨쉬기 힘들 정도로 모두가 피해가 큰 가운데, 자신의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리틀빅픽쳐스의 처신이 좋지 못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콘텐츠 판다 관계자는 “리틀빅픽쳐스로 인해 해외에서의 신뢰가 대다수 깨졌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그런 가운데 <사냥의 시간>의 선택은 전통적인 유통 방식서 OTT 서비스로 흐름이 넘어가는 첫 물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영화업계 관계자는 “<사냥의 시간>의 행보는 영화 생태계의 이변을 보여준다. 리틀빅픽쳐스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사 속 기사> 바뀐 연예계 인터뷰 문화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화상 인터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환으로 대다수 업체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연예계도 발을 맞추고 있다. 대다수 기자 및 관계자가 모이는 제작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대면 인터뷰는 극히 삼가고 있다. 

특히 제작발표회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것이 눈에 띈다. 사회자가 각종 매체의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문을 대신 질의하고, 배우 및 제작진은 이에 답변한다.

방송사 측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SBS 한 관계자는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몇 차례 진행했는데, 기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질문도 거의 없다. 이전보다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불편한 질문을 따로 하지 않는 주최 측이 있어, 굳이 질문을 안 한다는 기자도 있다.

“안전에 대한 염려
어쩔 수 없는 변화”

한 기자는 “한 예능프로그램의 패널이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최 측에 보냈는데, 물어보지 않았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질문만 하겠다는 의도가 느껴져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전화나 화상채팅으로 바뀌었다.

tvN <방법>의 연상호 감독은 서면 인터뷰로 대체했으며,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킹덤2>는 김은희 작가와 박인제 감독을 포함한 모든 배우들을 화상 인터뷰로 진행했다. 코로나19가 피부로 와닿는 지점이다. 

<킹덤2>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염려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현장 인터뷰보다는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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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