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가’ 종로대첩 관전포인트

대권 잡으러 ‘호랑이굴’…생존자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총선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가 확정되면서 ‘종로대첩’이 본격화됐다. 각종 여론조사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출마로 인해 황 대표가 열세인 상황이지만,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선거판이다. 두 잠룡은 ‘대권행’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종로서 여러 전략들을 구상 중에 있다. <일요시사>는 이번 종로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대 총선서 종로라는 외나무다리서 만나게 됐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2일, 4·15 총선 예비후보등록을 마치면서 종로대첩이 공식화됐다.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맞붙게 된 종로는 이번 총선 전체 판세를 가를 선거구로 떠오르면서 대선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황 대표와 이 전 총리는 각각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무총리 출신으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인물들인 만큼 이번 총선의 승자는 스타급 정치인으로 급부상하면서 대권행의 탄탄대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우세
황교안 스퍼트

하지만, 패할 경우 정치인으로서 재기 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이 총리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총선이 60일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 실제로 종로는 여야의 텃밭도 험지도 아니며, 보수와 진보가 골고루 섞여있는 지역구다. 게다가 문정부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 심판론도 함께 부상하고 있는 상태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종로의 총선 성적표를 살펴보면 보수·진보가 번갈아 승리했다. 16·17·18대까지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내리 3선을 했고, 이후 19·20대 총선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이어 당선됐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남은 총선 정국에서는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대응 ▲조국 사태 등 여권발 악재에 해당하는 이슈에 따라 여론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총리는 황 대표에 비해 일찌감치 종로에 둥지를 텄다. 그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서울 종로 출마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밝힌 후 종로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상태다.

당시 이 전 총리는 “우리의 역사와 얼이 응축돼 숨쉬는 ‘대한민국 1번지’ 종로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라며 “역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4.15 총선의 최고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것도 과분한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반면 황 대표는 지난 7일, 출마 선거구를 두고 긴 고심 끝에 종로 출마를 선택했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발언 이후 무려 한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그동안 황 대표가 출마할 지역구로 용산, 강남 등 종로를 제외한 지역들이 유력하게 거론돼왔으나 종로를 선택함으로써 이 전 총리와 정면승부하는 ‘종로대첩’이 성사된 것이다.

전직 총리들 외나무 승부
각자 스타일로 민심 공략

종로 출마 선언 당시 황 대표는 “종로를 반드시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며 “이번 총선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의 종로 출마를 두고 이 전 총리는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종로 사수를 두고 이 전 총리와 황 대표는 정반대 행보에 나섰다. 이 전 총리가 현장 탐방으로 정책에 집중하는 가운데 황 대표는 정권 심판론에 집중했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이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리더’임을 강조하는 반면, 황 대표는 자신이 ‘현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어필했다.

두 후보의 명함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 전 총리는 명함 문구에 ‘종로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종로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며 지역구 정책에 더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종로 맞춤형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로 탈바꿈하기 위한 교육·보육·주거환경·산업의 변화 모색 ▲용산-고양 삼송 구간의 신분당선 연장 추진 및 교통 문제 우선 해결 뒤 광화문광장 조성 ▲전통·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도시로의 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 재추진 등 4가지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반면 황 대표는 ‘절망을 딛고 종로를 새로 고치겠습니다’라며 문정부를 심판하는 데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두 후보가 정반대 행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 등록 후 두 후보 모두 처음 방문한 곳이 창신동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4일 창신동 주택가를 찾아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강조했고, 황 대표는 13일 동묘 상가밀집지역을 둘러보며 ‘종로 경제 살리기’를 외쳤다.

정책에 집중
정권 심판론

창신동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거주 연령층이 높은 편으로 진보세가 강한 곳이다. 아울러 호남향우회의 힘이 막강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종로구)창신동에 호남 사람이 많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개신교도인 황 대표는 “(오늘)제일 먼저 창신동에 있는 교회에 들러 예배하고 왔다”고 했다. 호남향우회에 힘을 실어달라고 한 이 전 총리의 메시지와 달리 황 대표는 민심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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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는 총선까지 지역밀착형 선거운동으로 밑바닥 표심을 다지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이 내세우는 정권심판론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세밀하게 챙기겠다는 판단이다. 바닥 민심 관리로 지역구 관리가 철저했던 정세균 총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정치권서 “종로서 세 명 이상 모인 곳엔 항상 정세균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구 관리에 부지런했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반면 황 대표는 대정부 투쟁으로 정권 심판을 종로서 이루고자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경제·외교안보 등 문정부의 실정을 지렛대 삼아 대역전승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황 대표는 선거 유세 첫날 젠트리피케이션의 여파가 큰 ‘젊음의 거리’를 방문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권이 활기를 잃은 곳을 방문함으로써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문재인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어려운 첫걸음을 뗐는데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 어려운 여건이다. 늦게 시작했지만, 반드시 문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종로서 꼭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정부 심판을 앞세우는 황 대표를 민주당서 대응사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 전 총리가 종로에서 함께 선거 유세를 이어가며 ‘야당 심판론’으로 대항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년 혜화동?
미지 교남동?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의 싸움이 종로서 시작될 것”이라며 “역대 최악의 국회를 만들고 민생·경제·남북관계서 오로지 반대로 일관한 최악의 야당에 대한 심판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종로대첩의 중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보수통합 여부다. 지지부진하던 보수통합이 속도를 낸다면 보수 결집 효과로 인해 황 대표가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현재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밝힌 후, 중도·보수통합을 표방하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는 통합신당의 공식 명칭을 ‘미래통합당’으로 확정한 상태다.

문제는 보수통합의 범위다. 황 대표의 종로 출마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불출마를 발표한 상태지만 종로 정치 지형에 이렇다할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두고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JTBC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불출마는 상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후보로 나왔을 경우 보수 지지층의 표를 그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었겠냐를 고려해보면 미미한 영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통합의 관점에서는 이 의원이 물러났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언정 표 계산에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종로구의 동별 특징에 따른 두 후보의 미시적인 선거 공략 역시 주목할 만한 요인이다. 동별 표심이 확연히 다른 종로구의 특성 때문에 전략 역시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선거에 비춰봤을 때 종로구 정치 지형은 대체적으로 동쪽이 진보, 서쪽은 보수로 나뉘는 ‘동진서보’의 양상을 보여왔다. 동쪽의 창신동, 숭인동, 무악동은 종로구 내에서 전통적으로 진보성향 정당이 강세지역으로 꼽힌다.

반면 주거 형태가 대형 평수의 빌라나 고급 단독 주택 위주인 구기동과 평창동은 보수색이 짙은 곳으로 꼽힌다.

보수통합 여부 선거 승리 변수로
표 잡을 공약은? 무당층 얼마나?

두 후보 모두 당의 열세 지역에 둥지를 틀고 반대 성향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황 대표가 곧 입주할 혜화동 아파트는 모교 성균관대와 인접한 곳으로, 동쪽의 평창동과 사직동에 비해 여권 지지율이 높은 곳이다. 혜화동은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로가 형성돼있어 2030 비율이 38.6%에 달하는 지역이다.

혜화동은 최근 두 차례 총선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로 이끈 곳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선 민주당 당시 정세균 후보가 한국당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2000표 이상의 큰 차이로 이겼다. 이 지역의 투표율은 66.6%로 종로구 평균(62.9%)보다 높은 곳이라 중요한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2030세대는 진보층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 ‘조국 사태’로 인해 20대 표심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황 대표는 거주지로 혜화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종로의)중앙이고, 그동안 당에서 득표를 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들어가(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텃밭인 종로의 ‘동쪽’서 20대 청년층의 표를 확장해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반면 이 전 총리는 보수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 서쪽 끝 교남동의 아파트에 전셋집을 구했다. 교남동은 2017년 이후 2500세대 규모의 경희궁 자이 아파트가 들어선 곳으로 민심이 아직 파악되지 못한 곳이다. 이 아파트는 ‘강북의 대장주’로 불리며 16억∼17억원 (33평 기준)의 높은 매매가로 서민 주거지역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고소득의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각각 열세 지역서 표를 만회하기 위한 공약을 추진 중이다. 이 전 총리는 용산과 고양 삼송을 잇는 신분당선의 연장 추진을 첫 번째 지역발전 공약으로 내놨다. 신분당선 연장 노선은 부암동을 거쳐 가 종로 유권자들이 교통 및 역세권 개발 등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필승 전략은?
표심 어디로?

하지만 지난해 4월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사업성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종로 민심이 어수선한 상태다. 지난 9일, 이 전 총리가 “고양 삼송과 용산 구간 신분당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지역의 흔들리는 표심을 노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번 총선은 양쪽 이념 지형의 고정 지지층이 확고히 버티는 가운데, 무당층의 표심을 어느 후보가 가져오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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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