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가’ 종로대첩 관전포인트

대권 잡으러 ‘호랑이굴’…생존자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총선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가 확정되면서 ‘종로대첩’이 본격화됐다. 각종 여론조사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출마로 인해 황 대표가 열세인 상황이지만,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선거판이다. 두 잠룡은 ‘대권행’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종로서 여러 전략들을 구상 중에 있다. <일요시사>는 이번 종로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대 총선서 종로라는 외나무다리서 만나게 됐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2일, 4·15 총선 예비후보등록을 마치면서 종로대첩이 공식화됐다.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맞붙게 된 종로는 이번 총선 전체 판세를 가를 선거구로 떠오르면서 대선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황 대표와 이 전 총리는 각각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무총리 출신으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인물들인 만큼 이번 총선의 승자는 스타급 정치인으로 급부상하면서 대권행의 탄탄대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우세
황교안 스퍼트

하지만, 패할 경우 정치인으로서 재기 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이 총리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총선이 60일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 실제로 종로는 여야의 텃밭도 험지도 아니며, 보수와 진보가 골고루 섞여있는 지역구다. 게다가 문정부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 심판론도 함께 부상하고 있는 상태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종로의 총선 성적표를 살펴보면 보수·진보가 번갈아 승리했다. 16·17·18대까지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내리 3선을 했고, 이후 19·20대 총선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이어 당선됐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남은 총선 정국에서는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대응 ▲조국 사태 등 여권발 악재에 해당하는 이슈에 따라 여론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총리는 황 대표에 비해 일찌감치 종로에 둥지를 텄다. 그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서울 종로 출마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밝힌 후 종로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상태다.

당시 이 전 총리는 “우리의 역사와 얼이 응축돼 숨쉬는 ‘대한민국 1번지’ 종로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라며 “역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4.15 총선의 최고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것도 과분한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반면 황 대표는 지난 7일, 출마 선거구를 두고 긴 고심 끝에 종로 출마를 선택했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발언 이후 무려 한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그동안 황 대표가 출마할 지역구로 용산, 강남 등 종로를 제외한 지역들이 유력하게 거론돼왔으나 종로를 선택함으로써 이 전 총리와 정면승부하는 ‘종로대첩’이 성사된 것이다.

전직 총리들 외나무 승부
각자 스타일로 민심 공략

종로 출마 선언 당시 황 대표는 “종로를 반드시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며 “이번 총선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의 종로 출마를 두고 이 전 총리는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종로 사수를 두고 이 전 총리와 황 대표는 정반대 행보에 나섰다. 이 전 총리가 현장 탐방으로 정책에 집중하는 가운데 황 대표는 정권 심판론에 집중했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이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리더’임을 강조하는 반면, 황 대표는 자신이 ‘현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어필했다.

두 후보의 명함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 전 총리는 명함 문구에 ‘종로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종로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며 지역구 정책에 더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종로 맞춤형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로 탈바꿈하기 위한 교육·보육·주거환경·산업의 변화 모색 ▲용산-고양 삼송 구간의 신분당선 연장 추진 및 교통 문제 우선 해결 뒤 광화문광장 조성 ▲전통·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도시로의 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 재추진 등 4가지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반면 황 대표는 ‘절망을 딛고 종로를 새로 고치겠습니다’라며 문정부를 심판하는 데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두 후보가 정반대 행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 등록 후 두 후보 모두 처음 방문한 곳이 창신동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4일 창신동 주택가를 찾아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강조했고, 황 대표는 13일 동묘 상가밀집지역을 둘러보며 ‘종로 경제 살리기’를 외쳤다.

정책에 집중
정권 심판론

창신동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거주 연령층이 높은 편으로 진보세가 강한 곳이다. 아울러 호남향우회의 힘이 막강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종로구)창신동에 호남 사람이 많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개신교도인 황 대표는 “(오늘)제일 먼저 창신동에 있는 교회에 들러 예배하고 왔다”고 했다. 호남향우회에 힘을 실어달라고 한 이 전 총리의 메시지와 달리 황 대표는 민심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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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는 총선까지 지역밀착형 선거운동으로 밑바닥 표심을 다지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이 내세우는 정권심판론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세밀하게 챙기겠다는 판단이다. 바닥 민심 관리로 지역구 관리가 철저했던 정세균 총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정치권서 “종로서 세 명 이상 모인 곳엔 항상 정세균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구 관리에 부지런했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반면 황 대표는 대정부 투쟁으로 정권 심판을 종로서 이루고자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경제·외교안보 등 문정부의 실정을 지렛대 삼아 대역전승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황 대표는 선거 유세 첫날 젠트리피케이션의 여파가 큰 ‘젊음의 거리’를 방문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권이 활기를 잃은 곳을 방문함으로써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문재인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어려운 첫걸음을 뗐는데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 어려운 여건이다. 늦게 시작했지만, 반드시 문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종로서 꼭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정부 심판을 앞세우는 황 대표를 민주당서 대응사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 전 총리가 종로에서 함께 선거 유세를 이어가며 ‘야당 심판론’으로 대항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년 혜화동?
미지 교남동?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의 싸움이 종로서 시작될 것”이라며 “역대 최악의 국회를 만들고 민생·경제·남북관계서 오로지 반대로 일관한 최악의 야당에 대한 심판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종로대첩의 중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보수통합 여부다. 지지부진하던 보수통합이 속도를 낸다면 보수 결집 효과로 인해 황 대표가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현재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밝힌 후, 중도·보수통합을 표방하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는 통합신당의 공식 명칭을 ‘미래통합당’으로 확정한 상태다.

문제는 보수통합의 범위다. 황 대표의 종로 출마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불출마를 발표한 상태지만 종로 정치 지형에 이렇다할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두고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JTBC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불출마는 상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후보로 나왔을 경우 보수 지지층의 표를 그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었겠냐를 고려해보면 미미한 영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통합의 관점에서는 이 의원이 물러났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언정 표 계산에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종로구의 동별 특징에 따른 두 후보의 미시적인 선거 공략 역시 주목할 만한 요인이다. 동별 표심이 확연히 다른 종로구의 특성 때문에 전략 역시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선거에 비춰봤을 때 종로구 정치 지형은 대체적으로 동쪽이 진보, 서쪽은 보수로 나뉘는 ‘동진서보’의 양상을 보여왔다. 동쪽의 창신동, 숭인동, 무악동은 종로구 내에서 전통적으로 진보성향 정당이 강세지역으로 꼽힌다.

반면 주거 형태가 대형 평수의 빌라나 고급 단독 주택 위주인 구기동과 평창동은 보수색이 짙은 곳으로 꼽힌다.

보수통합 여부 선거 승리 변수로
표 잡을 공약은? 무당층 얼마나?

두 후보 모두 당의 열세 지역에 둥지를 틀고 반대 성향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황 대표가 곧 입주할 혜화동 아파트는 모교 성균관대와 인접한 곳으로, 동쪽의 평창동과 사직동에 비해 여권 지지율이 높은 곳이다. 혜화동은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로가 형성돼있어 2030 비율이 38.6%에 달하는 지역이다.

혜화동은 최근 두 차례 총선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로 이끈 곳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선 민주당 당시 정세균 후보가 한국당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2000표 이상의 큰 차이로 이겼다. 이 지역의 투표율은 66.6%로 종로구 평균(62.9%)보다 높은 곳이라 중요한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2030세대는 진보층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 ‘조국 사태’로 인해 20대 표심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황 대표는 거주지로 혜화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종로의)중앙이고, 그동안 당에서 득표를 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들어가(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텃밭인 종로의 ‘동쪽’서 20대 청년층의 표를 확장해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반면 이 전 총리는 보수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 서쪽 끝 교남동의 아파트에 전셋집을 구했다. 교남동은 2017년 이후 2500세대 규모의 경희궁 자이 아파트가 들어선 곳으로 민심이 아직 파악되지 못한 곳이다. 이 아파트는 ‘강북의 대장주’로 불리며 16억∼17억원 (33평 기준)의 높은 매매가로 서민 주거지역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고소득의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각각 열세 지역서 표를 만회하기 위한 공약을 추진 중이다. 이 전 총리는 용산과 고양 삼송을 잇는 신분당선의 연장 추진을 첫 번째 지역발전 공약으로 내놨다. 신분당선 연장 노선은 부암동을 거쳐 가 종로 유권자들이 교통 및 역세권 개발 등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필승 전략은?
표심 어디로?

하지만 지난해 4월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사업성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종로 민심이 어수선한 상태다. 지난 9일, 이 전 총리가 “고양 삼송과 용산 구간 신분당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지역의 흔들리는 표심을 노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번 총선은 양쪽 이념 지형의 고정 지지층이 확고히 버티는 가운데, 무당층의 표심을 어느 후보가 가져오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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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