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고개 든 음모론, 왜?

이춘재가 조국 삼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쇄 살인 사건이자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얼마 전 유력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미제 사건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동안 수많은 루머와 추측들을 내놨던 사건의 끝이 보이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대형 이슈를 두고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와 둘러싼 정치권의 격한 대립 등에 집중돼있던 대중의 시선이 한 번에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 수배 전단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됐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3월까지 경기 화성 일대서 여성 10명이 연달아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의 시신 대부분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8번째, 10번째 사건은 모방 범죄였고, 8번째 사건은 범인이 잡혔다. 하지만, 나머지는 범인이 잡히지 않아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시선 돌리기?

이 사건은 수많은 루머와 추측을 내놨다. 경찰 신분으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한 방송에 출연해 “본인 의지로 (범행을)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망했거나 다른 범죄로 장기간 복역 중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제 용의자 이씨는 이씨는 충북 청주서 처제(당시 20세)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994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서 복역 중이다.

또 다른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2006년 “범인은 사망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것”이라며 “연쇄살인범은 살인 행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화성연쇄살인범이 잡히거나 죽지 않았으면 화성연쇄살인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인이 주한미군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사건 당시 화성군 태안읍은 미군 부대서 자동차로 20∼25분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연쇄살인을 저지르면서 지능적인 장소 물색과 대담하고도 엽기적인 범행 방법, 차분히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과 증거를 남기지 않는 등의 방법은 고도로 훈련된 자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당시 몇 개 안 되는 증거품 중 미국 동전이 나왔다는 이야기와 이 미국 동전이 다음날 백원짜리 동전으로 둔갑해버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불거졌다.

지난 4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서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을 다루며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몽타주의 얼굴이 비슷하다는 댓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방송이 끝난 직후 댓글엔 ‘인적 드문 곳에서, 성도착증, 버려진 모습도 비슷하고, 놀라운 건 몽타주까지 비슷하다. 화성연쇄살인범 목격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손이 여자처럼 고왔다”는 것도 비슷하다. 얼굴도 눈이 작고 찢어짐, 얄상한 얼굴형, 마르고 작은 체격까지, 너무 똑같다’라는 내용이 달렸다.

33년 만에 풀린 대형 미스터리
왜 지금인가? 루머·추측 부상

이 댓글을 본 다른 네티즌은 ‘화성은 1990년대쯤, 이 사건은 2003년인데 화성 사건 때 범인이 20대 초중반 정도였을 것이고 10년 후면 30대 정도, 범행 방법도 하수구에 시신을 유기한 방법이 화성사건이랑 비슷한 것 같다’며 글을 올렸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억측’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박이다’ ‘나도 보면서 화성 사건과 많이 오버랩됐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

일각에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와 둘러싼 정치권의 격한 대립 등에 집중돼있던 대중의 시선이 한 번에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쏠렸다는 것이다.  

조국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통해 조 장관과 검찰의 대립이 지속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시한도 끝났다.  

이 같은 분위기서 경찰이 비장의 카드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DNA 감정 결과를 미리 알고 있던 경찰이 이를 꺼내 든 게 아니냐는 것.

이 사건이 최근 발생 범죄거나 급박하게 용의자 체포가 이뤄져야 하는 등 시의성이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점도 힘을 보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계 관계자는 “장관 임명 후에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추궁이 끊이질 않자 청와대가 수사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행정부 소속인 경찰을 동원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이슈화 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경찰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용의자의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 진범임이 확실해질 즈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몇몇 언론서 그 사실을 알고 취재를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발표하게 됐다”며 “경찰 입장에선 직접 밝힐 기회를 언론에 빼앗긴 셈이라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발표 시기를 두고 뒷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진범으로 확정짓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모두 9건의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3건의 증거서 검출된 DNA와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현재 국과수는 다른 사건의 증거로부터 검출된 DNA와의 일치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DNA 감정을 진행 중에 있다. 추후에 또 다른 DNA가 일치하는지는 감정 결과를 봐야 안다”며 “아직 수사 초기단계인데 보도돼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다.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건이지만 DNA만 나왔다고 해서 모두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범 아니면?

또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DNA를 보고받은 수사 초기단계로 DNA 용의자가 해당 사건의 진범인지 하나하나 확인할 것”이라며 “실제 알고 있는 것은 아직 없으며 알고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론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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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