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안양 동안갑 이석현 의원

“이명박 정부, 국민 뜻 받아들여라!”


4선으로 민주당내 중진급 인사로 분류되는 이석현 의원.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일정과 현안 등을 처리하느라 그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다. 4선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던 만큼 이 의원의 각오는 항상 남다르다.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의원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다.

이석현 의원은 젊은 시절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을 다녔다. 그러나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에 가입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것. 이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좋은 것이냐’ 보다는 ‘옳은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정활동 계획은.
▲ 민생 문제에 관심이 많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만큼 정무위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비롯한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다. 18대에서는 민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8대 총선 당시 아동보호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재정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총 8천5백여 건의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 가정에 돌아왔고 35명만 장기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장기실종 아동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무연고아동이 발생되면서 추적이 어렵다. 이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8월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추적·발견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주가폭락, 경제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대응이 무능력하다”고 맹비난했는데.
▲ 경제전문가나 일반국민들이 강만수 장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강 장관은 경제위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강만수 장관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가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부디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아름다운 모습이다. 또 금융당국이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하지 않는 문제 및 보이지 않는 총리와 컨트롤 타워 부재도 큰 문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발전정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묶여 있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생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로 묶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불합리하거나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제는 풀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은행에 지급보증동의안을 내놓았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 은행들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될 수도 있는 일인 만큼 은행 등이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들이 부적정한 영업이나 방만한 경영을 했을 경우 감독책임이 있는 금융감독 당국 역시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한미 FTA비준안 처리를 놓고 말들이 많다.
▲ 동의안 비준을 하기 위해서는 보완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보완대책들은 모두 2007년 발표된 것이다. 2008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농축산업 부문의 미국산 쇠고기 문제, 식품산업 부문, 금융위기와 관련한 금융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심도 깊은 논의와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훌륭한 정치인, 화려한 정치인보다는 소박하면서 진실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를 목표로 삼아 요란하지 않고 진실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

 이석현 의원 프로필
▲1992~2000 14·15대 국회의원
▲1996 환경운동연합 국정정책위원
▲2001~2003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2004~ 17·18대 민주당 국회의원

“노인 건강·행복 위해 최선”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한국은 2000년 7월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또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보여,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현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 주변에 아직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며 “단계적으로 지급대상 법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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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