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재일교포 차풍길 <인터뷰>

잃어버린 내 청춘 되찾겠다!”

1970~1980년대 전후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이 조금씩 밝혀져 가고 있다. 그 일례가 조작간첩으로 1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희철(50)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일이다. 이들은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겠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연일 성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차풍길(64)씨도 최근 억울한 누명을 벗은 뒤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각종 고문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했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잃어버린 청춘 등을 국가가 보상하라는 것. <일요시사>는 지난 20일 차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 사연과 그동안 겪었던 역경들을 들어봤다.

“넘어지면 짓밟았고…볼펜 손가락 사이 끼워 관절마디 꺾기도”
“옥살이 시절 어머니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며 목메이기도


재일교포인 차풍길씨는 1982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조총련계 대남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혐의로 8년(1983~1991)간 억울하게 간첩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비록 수감생활 모범수로 지내면서 감형을 받아 3·1절 특사로 나오기도 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쉽게 벗을 수는 없었다.
이같은 차씨의 아픈 기억은 지난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씨는 재일교포 출신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3살 때 한국에 왔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것. 추씨는 이후 일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동두천에서 조그마한 양복점을 운영해왔다. 그 생활도 넉넉지 않아 재일교포인 아버지의 초청으로 다시 관광 비자를 받고 일본에서 생활했다.

받침 하나 잘못 써도 폭행

그러나 불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1976년부터 약 3년간 아버지의 친구 분이 운영하는 일본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 큰 화를 불렀던 것. 이곳 회사 사장과 운전수 등이 어느날 갑자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조총련계 회사로 내몰렸다고 한다.
차씨에 따르면 1979년 동두천에서 양복점 사업을 할 당시 한·미 팀스프리트 훈련, YH여자근로자 농성, 1백억 수출 기념 환영식 등 신문 등에 대서특필된 내용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고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추씨는 국가기밀을 수집, 조총련을 찬양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지난 1982년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에 연행됐다고 한다.

“잘못한 일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혐의도 없는 나를 안기부 직원이 연행해 갔어요. 당시 안기부가 남산에 있는지도 몰랐죠. 남산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겨 7~8명의 수사관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었어요.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나니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을 정도에요. 심지어 5m 앞에 있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을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반XX가 된거죠.”
그에 따르면 그 당시 수사관의 질문에 부인하면 하체를 책상 위에 올리게 하고 상체는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는 옆구리를 차서 넘어지면 짓밟았다고 한다. 또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관절마디를 꺾었을 정도라고.

특히 고문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그에게 간첩누명을 씌우려던 안기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물고문과 폭행 등으로 심신이 지쳐있었어요. 그런데 수사관들은 나에게 허위 진술서를 쓰게 하기 위해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적지 않으면 강목 등으로 때렸어요. 받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될 정도였죠.”

이같은 과정을 여러 차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씨가 가장 슬퍼한 것은 ‘물고문’, ‘폭행’이 아니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로 이동이 된 이후 검사에게 “일본 대사관에 연락하면 모든 진실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검사가 “빨갱이 말을 어떻게 믿어”라는 말을 할 때 피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 추씨는 66일 동안 지하에서 감금되는 동안 가족들과 면회도 하지 못했다. 단지 안기부 직원들이 “5일 만에 보내주겠다고 가족들을 안심시켰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한다.

“1982년 1차 공판과정에서 변호사가 피고인과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고 말해줘 접견금지 해제신청을 하여 가족들과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차씨는 가슴 한켠에서 떠오르는 과거 일을 회상하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비록 우여곡절 끝에 20여년 만인 2008년 7월 추씨의 죄가 무죄로 확정됐기는 했지만, 그 당시 기억을 회상할 때마다 눈시울을 적신다. 예순을 넘긴 나이 탓도 있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고통으로 인한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후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자식(2남3녀)들이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했을 정도였어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간첩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 골목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진 다음 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또 동네주민들이 ‘간첩집’이라며 돌을 던져 집 유리를 깨는 경우도 태반이었어요.” 

“명예회복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차씨는 이제라도 ‘무죄’라고 밝혀져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한다. 또 그 당시 고문으로 인해 허리가 좋지 않지만, 부인이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며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차씨는 하지만 억울하게 간첩누명을 쓰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감옥에 있을 당시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또 한참 크고 있는 자식들을 교육시켜야 했지만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잘 커줘서 고마울 뿐이죠.”

차씨는 이같은 심경을 털어놓으며 “간첩으로 몰린 후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누구보다 심했기 때문에 어머니, 자식, 부인에게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차씨는 국가를 상대로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에 대해 “천억원을 받더라도 돈에 대해 욕심이 없다. 단지 나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가치로서의 액수다. 또 아까운 내 청춘을 감옥에서 생활했고, 병든 가슴을 금전적으로 따질 수는 없다”면서 “가까운 친구들은 나에 대한 진실을 알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많은 것이 가장 안타까워 소송을 하게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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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