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6·13 기다리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3.05 10:05:44
  • 호수 1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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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임 있는 서울시 만들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1995년 처음 민선으로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로 제7회를 맞았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약 4000명의 정치인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매번 지방선거마다 각 당은 사활을 걸어왔다. 올해는 어떤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까. <일요시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신한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네 번째 인물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다.
 

불의에 항거한 대학생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대변인서 최고위원으로,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1987년 6월 항쟁 시위 현장서 이한열 열사의 영정사진을 들고 고개를 숙였던 복학생은 그렇게 제도권서 성장을 거듭했다. 그런 그가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라는 50대에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당 서울시장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다.

다음은 우 의원과 일문일답.

- 서울시장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했다. 각오를 밝힌다면?
▲첫 번째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도와 세상을 바꾸겠다. 16년 만에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 서울시장이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고건 전 서울시장이 그랬듯 견고한 협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겠다. 두 번째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을 수 있는 도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 세 번째 다음 정치세대를 준비하겠다.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행정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정치의 미래, 새로운 시대정신을 고민하는 선거다. 서울의 각종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다음 시대를 발굴 육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이른 시기에 출마선언을 한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 역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결심하고서 출마 의사를 표시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 다른 후보군에 비해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은?
▲여당 리더십을 얘기할 수 있겠다. 여당 리더십은 문재인정부의 모든 책임이 결국 우리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치에 임하는 자세다. 입장이 다른 상대편과 협상을 통해 하나라도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에 기여하는 것인데, 나의 협상능력은 그간의 원내대표 임기를 거치며 충분히 인증 받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어진 대선서도 원내대표 몫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러한 리더십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를 책임지고 이끌어내겠다.

-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역시 주거 문제다. 결혼할 수 없는 청춘, 아이 낳을 수 없는 신혼부부, 날로 격차가 심해지는 강남·북 부동산 가격 등 서울시민의 설움이 모두 주거 문제서 비롯된다. 얼마 전 서울의 주거 문제에 정면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로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주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공주택의 부족이다. 
 

한강변, 철로부지, 이전부지 등 가용가능한 공유지에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나도 집 없이 전·월세에 살아봐서 그런지 주거 문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민생 대책의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시장이 한 4년만 이 문제에 집중하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서울시 자체가 주거 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 본다.

프랑스 ‘리브고슈’ 모델로
DJ 가장 존경” 일화 공개

- 세계 각국의 도시 중 서울시 모델로 삼는 도시가 있다면?
▲프랑스 파리의 13구역 ‘리브고슈’는 철도 위에 데크를 씌어 인공지반을 만든 뒤 그 위에 주택단지를 만들어 인구 5만의 신도시로 탈바꿈했다. 주택이 들어서자 근처에 상업 및 근린시설이 생기고 일자리도 수만 개가 창출됐다. 

이 사업 성공 이후 두 번째 시도로 현재 철도 위 녹색도시 형태의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서울시가 파리 도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어떨까’해서 구상해 낸 게 ‘플랫폼 시티’다. 철도부지 위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고 낙후된 철로 변을 활성화시켜 활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고자한다.

- 현행 당규 상 현역 국회의원들은 경선서 10%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후보군들 사이서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원래 목적은 현역 의원들이 하차하고 출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원리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모든 제도에는 일관성과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형평성에도 어긋난 규정이다. 10%가 아쉬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난 어떤 규정으로 정해지든 따를 생각이다.


- 문정부와 서울시 간 상생을 위한 키포인트가 있다면?
▲민주당의 대통령과 민주당의 서울시장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기 때문에 16년간 협력하지 않았던 소모적 피해를 어떻게 협력적 관계로 전환할거냐, 이것이 문정부와 서울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 정치적 롤 모델이 있다면?
▲정치인으로 존경하는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께서 나를 영입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의정활동을 하셨다. 2008년 총선에 낙선하고 김 전 대통령을 예방했었는데 “총재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이 사람아 나는 4번을 떨어져도 굴하지 않았다. 한창 젊은 사람이 한 번 떨어졌다고 시무룩하게 앉아있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을 해야지”라고 호통을 쳤던 기억이 있다. 그때의 꾸지람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나는 일단 서울시를 활력 있게 만들고 싶다.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정책을 문정부와 호흡을 맞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보고 싶다. 또 결혼을 머뭇거리고 있는 예비부부, 신혼부부들에게도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아, 이 정도라면 우상호 서울시장을 믿고 결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뭔가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게 하는 설레임이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 보고 싶다. 서울시민들께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chm@ilyosisa.co.kr>


[우상호는?]

▲강원도 철원 출생
▲연세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석사과정
▲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동우회 회장
▲이한열추모사업회 사무국장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17·19·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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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