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내외 정보를 한 손에 쥔 정보기관의 힘은 막강하다. 각종 수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가공·이용한 사실이 관계자에 의해 폭로될 때마다 국민은 경악한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일반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때문에 정치 개입 등 샛길로 샐 가능성도 그 어떤 기관보다 높다. <일요시사>는 김필원 전 국가안전기획부 정치과장을 만나 우리나라 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해 들어봤다.
정보기관이라 하면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나 연방수사국(FBI)을 떠올린다. 이들과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그 위상 차이가 ‘하늘과 땅’에 비할 정도다. 첩보활동이나 국외 안보 동향 분석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보다 국내 정치 개입에 더 열을 올린 탓이다.
정치 사찰, 고문, 살해, 간첩 조작 등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과거를 파헤치다 보면 그 배경에 국정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국정원 역사에 차곡차곡 쌓인 어두운 기록들은 큰 변혁의 시기마다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변한 게 없다”
김필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는 “내가 근무했을 때의 안기부나 지금의 국정원이나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 그 때도 국정원은 정치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1972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에 공채로 입사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3급 과장을 거쳐 1997년 6월30일 계급 정년에 걸려 퇴직할 때까지 28년간 근무한 이른바 ‘안기부맨’의 일침이었다.
국정원은 시작부터 정부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출발했다. 중정은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쿠데타 직후 반혁명세력과 간첩을 색출하고 국가안보 관련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됐다.
박정희정부 내내 간첩을 색출·처벌하며 중정은 정부에서 가장 힘 있는 기관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80년 12월 권력을 잡은 전두환정부는 중정의 기구를 일부 개편하고 명칭을 안기부로 바꿨다. 안기부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전두환·노태우정부 내내 정치 개입, 반정부세력 탄압 등 악행의 굴레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어둠의 청소부 역할에도 여전히 충실했다.
당시 안기부는 국내·해외·북한·운영 등의 파트로 구분돼있었는데 김 대표는 1년6개월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군사과, 경제과, 정치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일했다.
그는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는 달리 안기부도 보통 직장하고 비슷하다. 특징이라면 부서별로 간섭하지 않도록 업무가 분리돼있던 점”이라며 “협력은 윗선서 진행하고 직원들은 자기 일만 하면 됐다”고 설명했다.
그 시절 안기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기관이었고 김 대표는 안기부의 그 힘을 몸소 체험했다. 안기부에는 계급 정년제와 나이 정년제가 있었다. 조직에 머무르려면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했다. 김 대표는 9년 안에 과장서 부국장으로 진급해야만 안기부 내에서 계속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진급을 못했을 경우엔 퇴직이 불가피했다.
결과적으로 김 대표는 진급에 실패했다. 그는 인사 조치가 불법이고 부당하다며 퇴직 전 한 달간 투쟁을 진행했다. 이 과정서 그는 ‘소통령’이라고 불렸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안기부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철씨 인맥이 안기부를 사조직화하고 있다는 일종의 내부고발이었다.
이름 바꿀 때 개혁 내세웠지만
56년 역사는 나쁜 기록만 가득
그는 안기부 창설 36년 만에 처음으로 단식 투쟁을 벌였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단식 투쟁 4일째 되던 날 그는 안기부 지하 감찰실에 감금됐다. 안기부 관계자들의 회유와 협박에도 그가 굴하지 않자 삼성서울병원 정신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
김 대표는 “안기부서 이렇게까지 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동의를 받아 4개월반이나 나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주변 사람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그가 집에서 나와 머물고 있던 하숙집 여주인은 간첩이라고 의심받아 사람들에게 고립되는 등 고초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997년 10월 아내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고 나서야 정신병동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 과정서 일시금 4000여만원, 연금 월 150만원, 퇴직보조금 1억4000여만원 등 2억원에 가까운 돈이 그의 아내에게 지급됐다.
당시 그가 받은 월급은 200여만원이었다. 김 대표는 “안기부 퇴직 당시 아내에게 지급된 돈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20억원에 가까울 것”이라며 “나중에 통장을 내 명의로 돌리고 나서야 연금을 직접 받을 수 있었다. 퇴직 직후에는 엄청 고생했다”고 토로했다.
국정원은 1999년 김대중정부 들어 이름을 바꾸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정과 안기부 시절 자행했던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국정원에 민주적 이미지가 살짝 덧씌워졌다.
하지만 변화는 길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정부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노골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비화된 댓글 사건부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등 한 손에 다 꼽기도 어려울 만큼 숱한 의혹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에 불거졌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적폐 청산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1순위는 검찰과 함께 국정원이 지목됐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불신에 가득 차 있다. 세 번에 걸쳐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내용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내가 근무할 당시 안기부는 매우 정치적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국민과 국가 안보로 향하는지 특정 정권이나 대통령으로 향하는지 여부였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 역시 대통령의 뜻에 발맞춰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꾸리고 그 밑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국민 불신 최고
김 대표는 “국내 파트를 없애는 것으로 개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두고 볼 일”이라며 “국내 정보 관련 일을 국정원서 하지 않으면 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또 정보가 부족하면 대통령이 제대로 국가를 이끌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