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의 여자’ 조윤선

사람이 그렇게 없나… 다시 돌려쓴 신데렐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김재수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장관에는 조경규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각각 발탁됐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은 박근혜정부의 ‘신데렐라’ 문체부 조윤선 내정자. <일요시사>에서는 조 내정자의 신데렐라 스토리를 비롯, 그녀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짚어봤다.

2013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 내정자. 박근혜정부 들어 조윤선 문체부장관 내정자의 행보다. ‘박의 여자’ ‘박근혜정부의 신데렐라’라는 수식어가 과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경력이다.

대통령의 가신
2차 입각하나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 내정자는 문화 예술 분야에 조예가 깊고 장관과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역임해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발탁 이유를 전했다. 이로써 조 내정자는 20대 총선 낙천 이후 4개월 만에 화려한 복귀를 앞두고 있다.

조 내정자는 문체부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자신의 SNS에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국정 기조하에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시기에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돼 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올렸다.

조 내정자는 서울 세화여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3회)에 합격했다.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2001년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법과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뉴욕 로펌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일했다.


조 내정자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면서 정계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조 내정자의 발탁은 정당 최초 여성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2008년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후 비례대표 13번을 받아 18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3개 부처 소폭개각 단행…문체부장관 내정
여가부장관, 정무수석비서관 ‘세번째 등용’

조 내정자는 국회의원 당선 후 정무위원회를 거쳐 후반기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활동했다. 조 내정자는 평소 문화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년시절부터 그림과 음악을 좋아했던 조 내정자는 오페라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의원 시절엔 음반을 구입할 때 붙는 10%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음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07년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는 조 내정자가 오페라 칼럼니스트로서 공연 예술 전문지인 <객석>에 2년 동안 기고한 칼럼 ‘오페라가 있는 명화’를 다듬어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것이다. 2011년에는 문방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모아 <문화가 답이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조 내정자는 <문화는 답이다>를 통해 정치·외교·삶·교육·복지·경제 분야를 문화라는 키워드로 풀어내려 했으며,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느꼈던 만화·게임 문화 정책에 대한 아쉬움, 문화 교육·문화 복지 등에 대해 다양한 화두를 던졌다.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총선개발본부 문화·예술·관광팀장을 맡았다. 덕분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조 내정자는 꾸준히 문체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곤 했다.


박 대통령의 ‘입’
두터운 신임 쌓아

조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경선캠프 대변인에 발탁되면서부터다. 조 내정자는 대선 경선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내리 11개월 동안 박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그림자 수행을 하면서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비서진이 전부 남자였고, 조 내정자 혼자 여자였던 점도 두 사람의 친분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후보를 수행하는 남자 비서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을 조 내정자가 살뜰히 챙겼다는 것.

실제 조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심중과 언행 심지어는 식습관까지 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내정자는 여성 수행원이나 코디네이터가 없던 박 대통령에게 옷차림에 대해 조언하는 등 세세한 부분을 챙기며 신뢰를 쌓았다.

조 내정자의 근접 보좌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크게 빛을 발했다. 2012년 11월 대선 선거운동 당시 박 대통령은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했다. 유세를 펼치던 박 대통령은 한 가게서 꽃게, 가리비, 대합 등 해산물을 쟁반에 가득 담아 고른 뒤 값을 치르려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갑 속에는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다. 해산물 가격을 치르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이 때 조 내정자가 얼른 5만원권 지폐를 한 장 건네면서 박 대통령은 난감한 상황을 무사히 모면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에게 큰 신뢰를 얻은 조 내정자는 2013년 박근혜정부의 초대 여가부장관으로 발탁됐다. 조 내정자는 여가부장관 시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파문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지적 받은 적이 있다.
 

조 내정자를 비롯해 여가부는 ‘윤창중 스캔들’과 관련해 침묵하다가 뒤늦게 “윤 전 대변인의 상식 밖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네티즌들은 여가부의 뒤늦은 대응에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 내정자가 문체부장관에 내정되면서 여가부장관 당시 ‘셧다운제’에 대해 밝힌 입장도 관심을 받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법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내정자는 2011년 의원 시절 셧다운제 본회의 통과 당시 “셧다운제가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지도로 게임 이용을 관리해야 한다”며 “셧다운제 대신 합리적인 게임 정책이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조 내정자는 이후 여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셧다운제는 최근 청소년들의 심각한 게임 중독 현상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고려할 때 가치가 있다”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당시 게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반발했다.

게임업계는 조 내정자가 문체부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또 다시 긴장하는 모양새다. 조 내정자가 문체부장관이 되는 순간 게임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방향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초 여 정무수석
대통령 ‘메신저’

여가부장관으로 활약하던 조 내정자는 2014년 6월, 박 대통령이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서 정무수석으로 깜짝 발탁됐다. 그간 청와대에 여성이 수석으로 입각한 경우는 적지 않았지만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건 조 내정자가 헌정 사상 최초였다. 정무수석의 핵심 업무가 정치권과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다는 반응도 많았다.

조 내정자는 정무수석 시절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국빈 방문 때 동행한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의전을 담당했다.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당시 조 내정자가 정무수석으로 발탁되면서 박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박 대통령의 불통 논란을 조 내정자가 잠재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조 내정자는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 등의 문제로 자진 사퇴했다.

조 내정자는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 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내정자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새누리당은 조 내정자의 사퇴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조 내정자가 거론한 책임론에 대해 당시 김무성 대표가 “조 수석의 책임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조 내정자가 사실상 경질당했다면서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대타협을 깨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조 내정자의 문체부장관 내정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국정쇄신을 위한 전면 개각을 하랬더니 조윤선 자리 챙기기 땜질 개각에 그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 내정자의 장관 내정을 두고 ‘회전문 인사의 결정판’이라는 비판도 줄지어 터져 나왔다.

2012년 박 대통령과 인연
정부·청와대 요직 거쳐

조 내정자가 정부의 요직에 발탁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안정’이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소폭 개각과 관련해서 정치평론가들과 언론 등은 박 대통령이 파격보다는 국정 안정을 택했다고 평했다.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는 말을 듣는 박 대통령이 임기 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장관 자리에 앉히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내정자가 마냥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조 내정자는 청와대와 정부 요직을 두루 경험했지만 유독 선출직과는 거리가 멀었다. 19대 총선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홍사덕 전 의원이 출마하면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20대 총선에는 서울 서초갑 경선서 이혜훈 의원에 밀려 낙천했다. 새누리당은 경선서 졌지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조 내정자를 용산에 전략공천하려 했지만 조 내정자가 “서초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18대 총선 이후 두 번의 총선서 공천을 통과하지 못해 고배를 마신 것이다.

문체부장관으로 가는 길도 청문회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조 내정자를 문체부장관 후보로 내정한 것은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근혜정부로선 개각 단행 이후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인사가 나오는 건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일일 수밖에 없다. 조 내정자는 여가부장관 당시 한 차례 청문회 검증을 이겨낸 바 있고, 정무수석 시절에도 여의도 정치권과 꾸준한 소통이 있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야당은 20대 국회 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이다. 조 내정자의 발목을 잡는 의혹은 재산문제다. 조 내정자는 여가부장관 재임 당시의 재산이 46억9739만원이었다. 정무수석으로 재임했던 2015년에도 45억205만원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어 두 번째 부자 공직자였다.

조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은 재산의 액수가 아닌 씀씀이였다. 2013년 당시 여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한 의원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소득액이 부부합산 142억, 세금을 빼도 95억원인데 2011년 재산 신고액은 51억원으로 무려 44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조 내정자의 재산 누락 의혹을 지적했다. 차액을 감안하면 연간 7억5000만원을 사용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너무 큰 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돈을 생활비로 썼다면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도 나왔다.

조 내정자는 당시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차액이 큰 것은 사무실 운영비나 운전기사 월급 등이 생활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품위 유지비 등에 소요된 비용이 많다”고 해명했다. 또한 양가 부모를 돕고, 동료와 후배들에게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 저축을 많이 하진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내정자의 해명은 다시 지적받았다. 조 내정자의 시부모는 10억원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친정부모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이 1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조 내정자가 굳이 돕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양가 부모의 사정이 여유롭다는 뜻이었다. 당시 이와 관련된 의혹은 끝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통과하면
수석 출신 1호 장관

조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 통과할 경우, 박 대통령 임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인사가 된다. '박 대통령의 신데렐라' 조 내정자가 끝까지 꽃길을 걸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농림부 김재수, 환경부 조경규는 누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30여년간 농업분야에서 공직생활을 거친 농정 전문가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공직에 나선 뒤 농림수산식품부서 농업정책과장, 농산물유통국장, 주미대사관 농무관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1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후에는 3년 임기 후 2년 연속 연임에 성공하며, 2007년 공공기관 임기제 도입 이후 최초 재연임·최장수 CEO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정통 경제 관료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조 내정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공공정책국장, 사회예산심의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근 가습기 살균 사태, 미세먼지, 디젤차량 논란 등 환경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 미래 동력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